• 최종편집 2022-07-30(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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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의 가맹분야 불공정관행 근절대책을 파헤치다(1)
지난 7월 18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가맹거래 공정화를 통한 가맹점주 권익보호 및 건전한 가맹시장 조성을 목표로 6대 과제(23개 세부과제)를 포함한 「가맹분야 불공정관행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이른바 프랜차이즈 갑질을 없애고 乙의 눈물을 닦아주겠다고 약속했던 김상조 위원장의 정책이 서막을 울리고 있습니다. 공정위의 정책추진방향 주요골자를 살펴보면서 두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는 가맹본사들 이거 보면 난리 나겠구나! 다른 하나는 곪은게 터지는구나 였습니다. 또한 이것을 바라보는 실질적 당사자인 가맹본부는 휴~라는 한숨을 쉴 것이고 가맹점은 이제야 정부가 나서는구나 하고 반길 것입니다.      공정위의 정책추진방향의 큰 타이틀을 보면 △정보공개 강화 △가맹점주 협상력 제고 △가맹점주 피해방지수단 확충 △불공정행위 감시 강화 △광역지자체와 협업체계 마련 △피해예방시스템 구축으로서 갑질 행위 근절방안들입니다.   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공정위의 이러한 정책발표에 대하여 업계 스스로 자정할 기회를 달라고 호소하였으며 김상조 위원장과의 면담을 신청 했습니다. 도대체 지금까지 프랜차이즈업계에는 어떠한 일이 있었으며 공정위는 무엇을 하다가 이렇게 혁명적이기도 한 정책을 냈을까요? 정부가 바뀌면서 벌어진 이 사태는 한편으로 씁쓸함을 감출수 없습니다. 불공정관행 근절대책 첫 번째 “정보공개 강화” 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정보공개서에 필수물품 관련 1. 의무기재사항 확대, 2. 리베이트 관련 사항 정보공개, 3. 특수관계인의 관련 사항 정보공개, 4. 외식업종 필수물품 마진 공개 입니다. 시장에서 판매되는 가격보다 높은 금액으로 원재료를 강제적으로 구매하는 폐단을 방지하고, 이른바 ‘빽마진’ 의 이익을 공개해 건전한 가맹사업을 육성하겠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공정위는 기본적으로 가맹점을 통해 발생하게 되는 모든 이익은 가맹금 으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 초 공정위는 표준가맹계약서를 권고하였는데 그 당시 상기의 내용들이 들어가 있었으나 권고사항으로서 법률적 강제는 없었습니다. 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이를 보고 심장이 ‘쿵’ 하였을 것입니다. 업계는 이러한 수입이 주수입을 부정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는 한국의 프랜차이즈 산업의 특성도 고려되는 부분입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지식재사권에 대한 가치지불의 인식이 낮은 편이기에 보이지 않는 것에 돈을 지불하는 것에 야박합니다. 브랜드 사용에 대한 대가를 많이 내는 것에 거부감이 있습니다. 가맹본부는 이를 알기에 다른 쪽으로 수입을 창출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관행이 결국은 터진 것입니다. 성장은 아픔이 따릅니다.       우리보다 프랜차이즈산업의 선배인 미국의 경우도 성장통 을 겪었습니다. 미국 또한 가맹본사들의 갑질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있었습니다. 현재 미국의 프랜차이즈 사업은 법에 의해 엄격한 규제를 받습니다. 필수 공개자료작성, 프랜차이즈 브랜드 등록을 비롯한 수많은 단계의 절차들을 거치는 상당히 복잡하며 비용, 시간이 많이 드는 형태입니다. 현재 미국 프랜차이즈 산업구조는 가맹희망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주안점을 둔 법률체계 운영을 통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공정위도 미국의 FTC 규정(FTC Rule, Federal Trade Commission Rule)을 참고하여 이번 정책에 반영을 한 것입니다. 공정위의 정보공개 강화에 대하여 기업의 영업비밀에 대한 지나친 간섭이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지난정부의 공정위는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표방하여 프랜차이즈 업계 관행을 방치하고 있었습니다. 기득권과 익숙함은 언제나 머물고 싶어 합니다. 변화는 두렵고 귀찮으며 괴롭기 때문입니다. 프랜차이즈 박람회를 가보면 각 브랜드의 성공신화와 신뢰를 이야기 합니다. 그 성공신화 와 신뢰는 국가의 탄탄한 기반시스템과 연계되어 빛을 발 할 수 있습니다. 프랜차이즈는 그 어느 산업보다 현장과 밀접해 있으며 현장은 변화무쌍의 최전선 이며 그 고지에서 몸을 던진자들은 세상을 이끌어 갈 것입니다.   대한민국 창업의 희망을 소개합니다  김경덕 가맹거래사/창업컨설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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