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2-07-30(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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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자영어칼럼(7) : stuff, stuff up, be stuffed up제대로 알기
    My head's stuffed up. I've got a runny nose, and I'm aching all over. (머리가 무겁고 콧물도 나오고 온몸이 쑤셔.) 출처 : 네이버 오늘의 영어회화 상기 예문을 통해 stuff 및 구동사 stuff up, 그 수동형인 be stuffed up을 한국어 개념으로 확실히 이해해 보자. 명사, 동사로 쓰이는데 많은 뜻을 지닌 단어다. 사전에 따라 조금씩 다르긴해도 적게는 30~많게는 40여개로 설명되고 있다하지만 역시 국어로아는영어로 우린 쉽게 그 뜻을 헤아리고 암기할 수 있다. stuff의 명사로서의 핵심 개념은 '소'다. 그런데 한가지 주목할 점은 이 소는 2가지의 뜻이 다른 단어로 구분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1.소(小) : 어떤 대상을 크기에 따라 대, 중, 소로 나눌 때 가장 작은 것. 중요하지 않은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2.소 송편이나 만두 따위를 만들 때 피 속에 넣어 맛을 내는 여러 가지 재료. 통김치나 오이소박이 등의 속에 넣는 부추나 양파 따위의 고명. 즉, 소는 작은것 또는 보잘것 없는 것을 뜻하기도하고 음식에 집어넣는 재료를 뜻하기도 한다. 그래서 stuff는 물건을 만드는 가장 작은 상태의 원료, 재료, 다양한 물질 등을 뜻하거나 해당 물질들의 구체적 명칭을 뜻하기도 하고 시답잖은 또는 보잘 것 없는 것이나 그 각각의 구체적 명칭을 표현하기도 한다. 나아가 '소(재료)를 채워 넣거나 쑤셔 넣는다'는 뜻을 갖기도 한다.(☆영한 사전을 꼭 확인 하시기 바란다). 그리고 바로 이 '채워 넣다, 쑤셔 넣다'의 뜻에서 형용사(엄밀히는 분사인) stuffed의 뜻이 만들어진 것이다. 1.속을 채운; (칠면조 등에) 소를 넣은; 박제한 2.<코가> 막힌 3.비격식 [명사 앞에는 안 씀]/잔뜩 먹은, 포식을 한, 배가 너무 부른자, 위 뜻들에서 뭔가를 '채워(쑤셔) 넣는다'는 의미가 느껴지는가? 특히나 우리말에서 '입에 쑤셔넣는다'거나 '배채운다'는 말이 '포식'을 뜻 한다는 걸 모르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다. 이제 한발짝 더 나아가 '<코가> 막힌' 이라는 뜻의 파도타기를 통해 우리는 보다 더 stuffed의 쓰임을 이해할 수 있다. 흔히 감기 증상으로 코가 막히면 동시에 머리가 무거운 느낌이 같이 온다는 사실로 인해 stuffed는 '머리가 무거운' 이라는 뜻으로도 쓰이게 된다. 물론 머리에 돌덩이같은 무언가가 들어 있는 느낌일 수도 있다. 결국 stuff는 뭔가를 '채워(쑤셔) 넣는다'에서 '가득 채워지거나 쑤셔넣어진 수동적 상태를 표현하는 stuffed로 파생된 것이다. 여기에 up(위)라는 부사가 더해져 '가득, 꽉'의 이미를 더한다. 이상이 능동으로의 stuff up이 '꽉 막다, 메우다'의 뜻을 가지며 수동으로써 be stuffed up의 뜻이 '꽉 막힌, 속이 가득 채워진' 나아가 코가 막힌', '머리가 무거운'이라는 뜻이 되는 이유다. - 피자/영어 칼럼리스트 – *피자 KIM/ 영어강사는 공정거래위원회 등록 '가맹거래사'(프랜차이즈 법률 및 경영 분야 국가 공인 전문 자격사)로 40대에 다시 대학에서 영어영문학을 전공하고 2015년부터 어순 기반의 영문법 개념을 한국어로 명확히 이해할 수 있는 '국어로 아는 영어 어순어법을' 지속 연구하며 현재 네이버 밴드에서 3,600여 명의 회원들에게 영어 재능 나눔 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현재 도서 <영문법레볼루션>을 집필 중에 있다.
    • 논단
    • 피자의 영어칼럼
    2022-07-30
  • 10인 미만 영세 사업장 노동 질서 점검
    [한국프랜차이즈저널] 고용 노동부 및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는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매분기 넷째주를 <현장 예방 점검의 날>로 지정 운영하고 있다. 상반기 1차는 3월 21일부터 5월 31일 기간동안 123개소의 숙박 및 음식점에 대해 진행하고, 2차는 6월 20일부터 24일까지 도소매점을 집중 점검하게 된다. 현장점검은 서울시 소재 1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서면 근로계약 체결, 임금명세서 교부, 최저임금지급, 임금체불 등 4대 기초노동질서를 점검할 예정이다. 서면 근로계약 부문에서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 했는지, 또한 그 게약서에서는 법령에 규정된 근로조건을 살핀다. 근로조건에는 계약기간, 근로시간, 임금 항목과 계산 및 지불방법, 휴일 휴가등의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지가 점검항목이다. 임금명세서는 지급일과 총액, 계산방법, 공제내역등을 포함하여 임금 지급할 때 마다 교부하였는지를 살피고 최저임금은 21년도 8,720원, 22년도에는 9,160원 이상을 적용하였느지를 점검한다. 임금 체불에 대해서는 매월1회 이상 일정 날짜에 지급하고 있는지, 퇴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14일 이내 임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했는지 등을 살피고 권고하게 된다. 임금 체불의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최저임금 위반 시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 될 수 있으며, 근로계약서외 임금명세서 관련 법령 위반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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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거래
    2022-03-24
  • 올해 주목할 프랜차이즈 !!
    [한국프랜차이즈저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조봉환)은 지난 2월 25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프랜차이즈 수준평가를 통한 우수프랜차잊 지정식을 가졌다. 수준평가는 가맹본부의 역량을 4개 등급으로 평가하여 예비 가맹점주에게 올바른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성장 동기부여 및 질적 향상을 위해 2010년부터 추진되고 있다. 이번 우수 프랜차이즈 지정식에는 수준평가 Ⅰ·Ⅱ등급으로 지정받은 총 21개 브랜드가 참여했으며, 3년 연속 우수프랜차이즈에 지정된 깐깐한 족발, 아소비, 예듀플렉스, 커피베이, 푸라닭 치킨 등 5개 브랜드에는 명예의 전당 헌정패를 수여했다. 지정받은 브랜드인 두찜, 땅스부대찌개, 라라코스트, 메가엠지씨커피, 바른치킨, 버거앤프라이즈, 비스트로 피자, 수유리 우동집, 아이세이버, 얌샘김밥, 역전할머니맥주 1982, 우된장, 유가네닭갈비, 이차돌, 티바두마리치킨, 피자알볼로 등 21개 브랜드는 우수프랜차이즈 엠블럼을 소속 가맹점에 부착할 수 있으며, 해당 브랜드 홈페잊 등에도 게재할 수 있다. 조봉환 이사장은 이 날 지정식에서 “수준평가를 통해, 시스템이 우수하고 가맹점과 생생협력이 활발한 가멩본부가 사회적 신뢰를 얻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 이라며, “단순한 브랜드 평가에 그치지 않고 업계 전반의 역량괴 신뢰향상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 이라고 강조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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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랜차이즈
    2022-03-11
  • 소비자원 빅데이터 분석 결과 화장품∙택배서비스 전월대비 상담량 급증
    [한국프랜차이즈저널] 한국소비자원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소비자상담을 빅데이터시스템을 활용해 분석한 결과, 2022년 1월 전체 상담 건수가 전월 대비 19.2% 감소했다고 밝혔다. 상담 증가율 상위 품목을 분석한 결과, 전월 대비 ‘각종 일반화장품’(10.2%)이 가장 많이 증가했고, ‘택배화물운송서비스’(8.5%), ‘실손보험’(2.4%)이 뒤를 이었다. 특히, ‘각종 일반화장품’은 제품 소개 페이지에 기재된 추가구성품이 배송되지 않아 발생한 불만이 많았으며, ‘택배화물운송서비스’는 택배사 파업으로 인한 배송 지연으로 반품 및 환불을 요청한 사례가 크게 증가했다. 또한, ‘실손보험’은 본인부담금상한제를 이유로 선 공제 후 지급된 보험금에 대해 보상을 요구하는 상담이 다수를 차지했다. 한편, 전년 동월 대비 상담 증가율은 ‘실손보험’(139.3%), ‘유사투자자문’(107.5%), ‘신유형상품권’(58.8%)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유사투자자문’은 서비스 불만족으로 계약해지를 요구했으나 업체에서 거부하여 불만을 제기한 사례가 많았으며, 신유형상품권은 포인트 구입 후 환불을 요청했으나 사업자와의 연락이 두절된 경우 등이 늘었다. 상담 다발 품목으로는 ‘유사투자자문’(2,590건)이 가장 많았으며 ‘헬스장’(1,204건), ‘이동전화서비스’(1,175건)가 뒤를 이었고, 연령대별로는 30대가 11,830건(28.0%)으로 가장 많았고, 40대 11,675건(27.7%), 50대 8,401건(19.9%) 순이었다. 상담사유별로는 ‘품질・AS관련’이 11,234건(25.2%), ‘계약해제・위약금’ 10,971건(24.7%), ‘계약불이행’ 6,634건(14.9%) 순이었으며, 일반판매를 제외한 판매방법 에서는 ‘국내 전자상거래’ 12,537건(28.2%), ‘전화권유판매’ 2,936건(6.6%), ‘방문판매’ 1,713건(3.8%) 순으로 비중이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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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랜차이즈
    2022-02-18
  • “실패 딛고 성공 재도약”, 경기도 재도전 사업자 15개사 지원
    [한국프랜차이즈저널] 경기도는 올해 재도약과 성공적인 패자부활을 꿈꾸는 도내 재창업자들을 위해 역량 강화부터 사업화 자금까지 원스톱 맞춤형 지원을 할 예정이다.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이 같은 내용의 ‘2022 재도전 사업자 지원사업’을 추진, 사업에 참여할 도내 예비·초기 재창업자를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재도전 사업자 지원사업’은 잠재력 높은 우수 아이디어 보유 도내 예비·초기 재창업자들을 대상으로 사업화 및 재창업 교육, 네트워킹 등 다양한 지원책을 펼쳐 성공적인 재창업을 도와주는 사업이다. 대상은 재창업을 희망하는 도내 예비 재창업자 또는 3년 미만(2019년 2월 18일 이후 창업) 초기 재창업자다. 단, 동종사업 재창업의 경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령에 따라 3년(부도·파산은 2년) 이상 지나도 된다. 올해는 사전 요건 검토, 성실 경영 평가, 서면 및 대면 평가 등을 거쳐 오는 4월 중 최종 15개 사를 선정해 지원을 펼칠 계획인데, 선정된 업체들에게는 아이템 개발(시제품 제작, 개발 공간 임대료 등),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등) 출원·등록, 홍보·마케팅(국내·외 전시회 참가비, 홍보물 제작비 등) 등 사업화에 필요한 자금을 업체 1곳당 2,400만 원에서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예비 재창업자들을 위해서는 공동·개방형 창업 공간인 창업베이스캠프(수원 광교 소재)도 무상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참가업체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재창업 교육(12시간), 네트워킹, 투자IR(Investor Relations)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신청 방법은 내달 10일 오후 6시까지 ‘경기스타트업플랫폼(www.gsp.or.kr)’회원가입 후 신청서, 사업계획서 및 기타 필요서류를 온라인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경과원 창업육성팀(031-259-6087)로 문의하면 된다. 김평원 경기도 창업지원과장은 “재기 가능성이 큰 예비·초기 창업자들을 발굴, 체계적 지원으로 성공적인 재도약을 돕는 데 주력할 것”이라며 “패자부활을 꿈꾸는 창업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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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경제
    2022-02-18
  • 서울시,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접수 열흘만에 신청 완료
    [한국프랜차이즈저널] 서울시가 5,000억원의 재원을 투입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 소상공인’에게 사업장별 현금 100만원을 지급하는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접수가 시작 열흘만(2.7.~16.)에 총 21만명의 소상공인이 신청을 완료했다고 17일(목)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 지킴자금은 연매출 2억원 미만 임차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지원 예정 소상공인 50만명 중 42%가 접수를 완료한 것으로 보여진다. 이번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지원대상은 ’21년 12월 31일 이전 개업하고, 사업자등록증상 주된 사업장이 서울에 소재하면서, ’20년 또는 ’21년 연매출이 2억원 미만, 공고일 현재 사업장을 임차 또는 입점해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다. 신청서 접수는 생업에 바쁜 소상공인의 상황을 고려하여 간편하게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3월 6일(일)까지 ‘서울 임차소상공인 지킴자금(http://서울지킴자금.kr)'에 접속해 사업자등록증과 상가임대차계약서 등 임차사업장 증빙자료 2종만 등록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서울시는 지난 16일(수)부터 신청자 중 서류심사와 매출심사를 완료한 적격자를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적격자 선정여부 및 지원금 지급 관련해서 단계별로 안내문자를 발송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페이지(http://서울지킴자금.kr)’에서 확인 가능하며, 모바일에서 접속하거나, PC의 크롬(Chrome)·엣지(Microsoft Edge)를 통해서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다. 한편, 임근래 서울시 소상공인정책관은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임대료 부담까지 짊어져야 하는 임차 소상공인에게 지원금이 빠르게 지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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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랜차이즈
    2022-02-18
  • 전남도, 농촌융복합형 국산 커피산업 육성 스타트
    [한국프랜차이즈저널] 전라남도는 17일 도청에서 농촌융복합형 커피산업 육성 방안 모색 전문가 토론회를 열어, 참석자들과 전남이 커피 재배의 최적지라는데 공감하고 산업화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고 17일(목)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국산 커피의 생산과 소비 전망 정보를 공유하고 전남의 커피산업 육성 정책 방향을 정하기 위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전남도의 커피산업 동향 안내, 전문가의 산업 육성 방안 설명, 자유토론 등 순으로 진행됐다. 토론회에는 한국커피과학회장인 정윤화 단국대학교 교수, 백지환 광주대학교 교수, 이승훈 서울대학교 책임연구원, 차상화 화순 마이크로맥스영농조합법인 대표, 류동선 고흥 커피코리아팜스 대표 등 각 분야 전문가 13명이 참석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백지환 교수는 전문가 설명 시간을 빌어 커피산업의 미래와 전문인력 양성 방안을 조목조목 짚었다. 이어 전문가들은 제도적 기반 마련, 커피 묘목 안정적 생산보급, 청년 농업인 양성, 스마트팜 조성, 가공관광을 연계한 산업화 방안 등을 중점 논의했다. 토론 결과, 참석자들은 “전남은 지리적으로 커피 재배의 최적지고 아열대 과수 연구시설 등 기반이 잘 갖춰져 있다”며 “앞으로 커피산업을 지속해서 육성하려면 생산과 가공체험, 교육을 한 곳에서 하는 체험학습관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에 “전남도는 향후 1~3년간 조례 제정, 협의체 구성, 커피 묘목 생산, 재배기술 및 스마트팜 보급, 청년 전문인력 양성 등 고급커피 생산기반을 구축해야 한다”며 “3~4년 이후에는 가공유통 활성화 등에 집중하는 등 단계적 육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커피는 누구나 즐기는 대표적 기호식품으로 이를 집중 육성할 경우 수입 대체와 기후변화 대응, 소득증대 등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커피 생산, 가공유통은 물론 체험관광까지 아우르는 농촌융복합형 커피산업 성공 모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지역 커피 재배 면적은 전국 9ha의 48%로 가장 많은 6ha를 차지하고 있다. 재배 농가 수는 21호로 연간 4톤을 생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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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경제
    2022-02-18
  • 식약처, 자가검사키트 유통∙판매업체 18일부터 현장 조사 실시
    [한국프랜차이즈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2월 18일부터 일주일간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의 유통업체(도매상∙편의점 체인 업체) 44개소와 약국∙편의점 약 7,500개소를 방문해 유통개선조치(시행: ’22.2.13.) 이행 상황을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조사에서 중점적으로 조사할 내용은 ▲유통업체의 약국 또는 편의점 공급 현황 ▲약국·편의점의 판매 수량, 판매가격 ▲기타 현장 애로사항이다. 한편, 식약처(사이버조사단)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한국온라인쇼핑협회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온라인 쇼핑몰, 오픈마켓, 중고 거래 사이트, 소통 누리집(SNS) 등을 모두 포함하는 온라인 상에서도 자가검사키트 판매금지 조치(~3.5.)가 제대로 이행되는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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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품건강
    2022-02-18
  • 소상공인협동조합 온∙오프라인 판로 개척 및 매출 확대 지원
    [한국프랜차이즈저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소상공인협동조합의 온라인∙오프라인 판로지원을 통한 매출 활성화를 위해 ’22년「소상공인협동조합 판로지원사업」을 진행한다고 18일(금) 밝혔다. 이번 사업의 목적은 온라인의 경우 단계별 온라인 판로 입점지원을 통한 소상공인협동조합의 온라인 기반 마련 및 매출 증대를 도모하는 것이고, 오프라인의 경우는 판로 컨설팅, 유명 박람회 입점 지원, 해외진출 등을 통한 오프라인 판로 개척 및 유통 활로를 모색하는 것이다. 사업기간은 ’22년 3월부터 12월까지 이며, 지원 규모는 온라인 2,180백만원, 오프라인 1,400백만원이다.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2월 25일 (금)부터 3월 11일(금) 18시 까지 ‘협업활성화(coop.sbiz.or.kr)’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사업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공동사업을 1회 이상 지원받은 조합 중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소상공인협동조합이어야 하며, 업력·규모·매출·고용 등을 기준으로 성장단계별로 신청할 수 있다. 지원분야는 ① 초기단계, ② 성장단계, ③ 도약단계로 구분되며, 협동조합기본법 제15조에 따라 협동조합 설립 및 유지를 위한 최소인원(발기인)은 5인 이상이며, 그 중 50%이상이 소상공인으로 구성되어 있어야만 본 사업에 신청이 가능하다. 단, 판로 기지원 조합 중 초기단계이면서 판로 실적 1천만원 우수조합은 성장단계의 사업신청이 가능하다. 초기단계의 추진 목적은 온라인의 경우 온라인콘텐츠 제작 지원 등을 통한 초기단계(1~3년)의 온라인 판로진출 자립기반 마련이고, 오프라인의 경우 현장판매 관련 판로교육 및 컨설팅, 홍보 콘텐츠(족자봉, 배너) 제작 지원을 통한 초기단계의 판로 진출 기반 마련이다. 선정규모는 15개 내외의 협동조합으로 온라인의 경우는 초기단계 맞춤형 온라인 판로를 지원하고, 오프라인의 경우는 판로교육 및 컨설팅 등 초기 판로를 지원한다. 성장단계의 추진 목적은 온라인의 경우 온라인 유통 플랫폼을 활용한 소상공인협동조합 전용 기획전 지원(광고 및 프로모션 포함)을 통해 매출 확대 및 인지도 제고이며, 오프라인은 유명 박람회 입점 지원 및 국내 바이어 유통 상담회 참여를 통해 오프라인 판로 다각화 및 매출 확대이다. 신청대상은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공동사업 기 지원 조합 중 성장 단계 신청요건에 부합하는 조합이며, 약 70개 내외의 협동조합을 선정하여 온라인의 경우 우체국쇼핑 및 소셜커머스 입점을 지원하고, 오프라인의 경우 박람회 입점과 바이어 유통 상담회, O2O연계 등을 지원한다. 도약단계의 추진 목적은 온라인의 경우 협동조합의 해외수출 역량강화 및 관련 콘텐츠 제작 지원을 통한 글로벌 판로 진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고, 오프라인의 경우는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도약단계(7년차 이상) 협동조합을 대상으로 글로벌 판로진출 역량 확대 및 매출 향상에 있다. 신청대상은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공동사업 기 지원 조합 중 초기단계 신청요건에 부합하는 조합이며, 총 15개 내외의 협동조합을 선정해서 지원할 예정인데, 먼저 온라인의 경우는 해외 온라인 유통 플랫폼 입점 지원, 유명 크리에이터를 활용한 해외 라이브커머스 참여 등 해외 진출 기반 마련을 지원하고, 오프라인의 경우는 해외진출 프로그램 연계 지원, 유통 상담회 참여지원 등 수출 역량강화 및 유통 활로 모색을 지원해 줄 계획이다. 사업 참여 신청은 ‘협업활성화(coop.sbiz.or.kr)’ 홈페이지에 조합이사장이 로그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증빙서류 등록하면 된다. 증빙서류는 등록시 스캔 등록하고, 선정 통보 후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한편, 사업신청은 소상공인협업 활성화 공동사업을 1회 이상 지원 받은 조합 중 단계별 지원 요건을 충족한 조합만 가능하며, 협업 활성화 시스템(coop.sbiz.or.kr)을 통해서만 신청 가능하다. 또, 선정 후 사업 중도포기 시, 당해 연도 및 향후 2년간 동 사업에 지원이 불가하며, 정부 지원사업 중 유사사업과 중복지원이 되지 않으니 유의해야 한다. 아울러, 사업신청서 및 제출증빙서류 등 협동조합이 제출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 취소 및 지원금환수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에 주의하고, 同 사업 선정 조합은 추후 공단 요청 시, 협동조합 현황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는데,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선정취소 또는 지원금 환수의 사유가 될 수 있다. 사업 신청 및 접수와 관련 된 사항은 한국전시산업진흥회 담당자 이메일(sbizcoopfair@gmail.com) 또는 전화(02-554-2029, 02-554-2078, 02-574-2049)로 문의하면 되고, 사업 내용과 관련해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coop@semas.or.kr) 또는 담당자 전화(042-363-7928, 793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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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경제
    2022-02-18
  •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 수령시 반드시 비밀유지계약 체결해야
    [한국프랜차이즈저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원사업자가 기술자료 수령시 비밀유지계약의 체결이 의무화되고 법원이 손해액 산정 등을 위해 자료제출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및 관련 하위법규가 2월 1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하도급법 시행에 따라 오는 18일(금)부터 원사업자는 중소하도급업체로부터 기술자료를 제공받는 경우 반드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에 발맞춰 공정위는 ‘하도급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을 개정하였으며, 시행령에 규정된 비밀유지계약서에는 ①기술자료의 명칭 및 범위, ②사용기간, ③보유 임직원의 명단, ④비밀유지의무 및 목적외 사용금지, ⑤의무 위반시 배상, ⑥반환‧폐기 일자 및 방법 등이 포함되었다. 개정법령에 따라 원사업자는 비밀유지계약서 미발급시 시정명령, 과징금, 벌점 등을 부과받을 수 있으며, 비밀유지계약서는 관련 거래가 끝난 날로부터 7년간 보존해야 한다. 아울러 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이하 과징금 고시)도 개정하여 비밀유지계약 체결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산정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기술자료 제공 요구‧유용행위 심사지침’(이하 ‘기술유용 심사지침’)도 개정하여 ▲법 개정에 따라 완화된 기술자료 인정 요건을 반영하고, ▲기술자료 요구서 제공 시기를 ‘기술자료 요구시’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수년 뒤 사후 발급하는 사례를 차단했다. 또한 개정 하도급법의 시행으로 `22년 2월 18일 이후 제기된 손해배상소송에 대해 법원은 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 영업비밀에 해당되더라도 자료제출을 명령할 수 있게 되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일정 요건 하에 자료를 근거로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에 관한 주장(예: 원사업자의 발주취소 등)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하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소송 과정에서 영업비밀 유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밀심리절차, 비밀유지명령, 소송기록 열람 청구 통지 등의 규정도 마련했다. 공정위는 이번에 개정된 하도급 법규의 시행으로 비밀유지계약 체결이 의무화됨에 따라 중소하도급업체의 기술보호 수준이 한층 높아지고, 소송 진행시 피해업체의 자료 확보 어려움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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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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