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2-07-30(토)

기획
Home >  기획

실시간뉴스
  • [기획] 가맹본부를 위한 가맹사업분야 분쟁 예방 체크리스트 [5편]
    최근 위드 코로나 시대로 접어들면서 프랜차이즈 창업 시장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에 의하면 현재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영업표지는 12,170개로 2019년 말 기준인 6,353개에 비해 거의 2배에 달할 정도로 증가했습니다. 프랜차이즈 산업이 양적으로 성장하는 만큼 이에 따른 분쟁과 갈등도 커지고 있는데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따르면 2019년부터 금년 6월까지 조정원에 접수된 가맹사업 관련 분쟁조정은 총 1,379건에 달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많은 가맹사업관련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맹사업에 종사하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맹희망자 포함)가 가맹사업의 특성을 잘 이해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지에서는 가맹사업분야의 분쟁 예방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발간한 “가맹사업거래 분쟁예방 체크리스트”의 내용을 알기 쉽게 풀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편집자 주> [한국프랜차이즈저널] 오늘은 가맹사업거래 분쟁 예방을 위해 가맹본부가 알아야 할 사항 중 “가맹계약 종료 단계”에서 주의할 점을 살펴 보겠습니다. 가맹계약 기간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가맹사업법 제13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는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단, 아래와 같이 가맹점 사업자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 가맹계약기간을 포함한 전체 가맹계약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으며, 가맹본부가 갱신 요구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어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가맹사업법에서는 만약 가맹본부가 거절 통지를 하지 않거나, 가맹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가맹점사업자에게 조건의 변경에 대한 통지나 가맹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의 통지를 서면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 만료 전의 가맹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이 만료되는 날부터 60일 전까지 이의를 제기하거나 가맹본부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 처벌을 받은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등 일정한 해지사유가 없는 한 가맹점사업자와의가맹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계약 위반을 이유로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일정한 해지절차를 준수해야 하는데요,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않으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해야 합니다. 만일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은 가맹계약의 해지는 그 효력이 없으니 부득이하게 가맹계약 해지를 진행해야 할 경우에는 해지 절차를 잘 따라야 하는데요, 가맹계약의 해지에 관련해서는 가맹사업법 제14조와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5조에 자세하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한편,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가맹계약 해지 시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게 계약해지 경위, 당사자의 귀책사유 정도, 잔여 계약기간 등에 비추어 부당하게 과중한 위약금을 부과해서는 안되니 주의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분쟁조정이나 소송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가맹사업의 분쟁예방을 위해 가맹점 운영 단계에서 가맹본부가 알아야할 사항들에 대해 살펴 봤는데요, 가능한 노력을 모두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하게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분쟁조정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은 당사자의 합의를 이끌어 내는 제도로서 무료로 진행되며, 소송에 비해 신속하게 처리가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분쟁조정 제도에 관한 상담은 분쟁조정상담센터(1588-1490)를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기획
    2021-12-21
  • [기획] 가맹본부를 위한 가맹사업분야 분쟁 예방 체크리스트 [4편]
    최근 위드 코로나 시대로 접어들면서 프랜차이즈 창업 시장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에 의하면 현재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영업표지는 12,170개로 2019년 말 기준인 6,353개에 비해 거의 2배에 달할 정도로 증가했습니다. 프랜차이즈 산업이 양적으로 성장하는 만큼 이에 따른 분쟁과 갈등도 커지고 있는데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따르면 2019년부터 금년 6월까지 조정원에 접수된 가맹사업 관련 분쟁조정은 총 1,379건에 달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많은 가맹사업관련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맹사업에 종사하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맹희망자 포함)가 가맹사업의 특성을 잘 이해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지에서는 가맹사업분야의 분쟁 예방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발간한 “가맹사업거래 분쟁예방 체크리스트”의 내용을 알기 쉽게 풀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편집자 주> [한국프랜차이즈저널] 오늘은 가맹사업거래 분쟁 예방을 위해 가맹본부가 알아야 할 사항 중 “가맹점 운영 단계”에서 주의할 점을 살펴 보겠습니다.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관계는 노사관계처럼 종속관계가 아니라 별개의 사업자가 동일한 브랜드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동반자적 관계로 평등한 관계입니다. 하지만 정보와 규모의 비대칭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수평관계가 유지되기 어려운 상황인데요, 우리 가맹사업법에는 이처럼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사이의 구조적인 지위 불균형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 규율, 가맹점사업자단체구성 가능, 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요구권 보장 등의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먼저, 가맹사업법 제12조에서는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요, 불공정거래행위 금지에 관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외의 세부적인 유형 등은 가맹사업법 시행령 별표2(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에서 참고할 수 있습니다. 가맹본부는 가맹사업법 제12조의2에 따라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한 점포환경개선을 강요할 수 없는데요, 가맹본부가 인테리어 노후화 등 정당한 사유없이 가맹점사업자에게 점포환경개선을 강요하고 그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행위는 부당한 점포환경개선 강요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3조의2 제1항에 점포환경 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기재되어 있는데요,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나 위생 또는 안전의 결함이나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해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을 40% 이내의 범위에서 부담해야 하는데요, 가맹사업법시행령 제13조의2에 가맹본부가 부담할 비용의 산정, 청구 및 지급절차 등이 나와 있습니다. 또한, 가맹사업법 제12조의3에는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에 대한 금지 규정이 있는데요, 매출이 저조함에도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24시간 영업을 강요하는 행위는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12조의4에는 가맹본부가 가맹계약 기간 중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안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설치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습니다. 가맹사업법 제12조의5에서는 가맹본부의 보복조치를 금지하고 있는데요, 가맹점사업자의 ▲분쟁조정신청, ▲공정위 신고, ▲공정위의 서면실태조사나 조사에 협조한 경우 등을 이유로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없도록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의 일부나 전부를 부담하는 광고나 판촉행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가맹사업법 제12조의6에 따라 가맹점사업자에게 광고 집행 내역을 통보해야 하며, 가맹점사업자가 요구하면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가맹사업법 제14조의2에서는 가맹점사업자가 권익보호 및 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해 가맹점사업자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특정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체결∙유지하고 있는 가맹점사업자로만 구성된 가맹점사업자단체는 그 가맹본부에게 가맹계약의 변경 등 거래조건에 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가맹본부는 성실하게 협의에 응해야 합니다. 여러 개의 가맹점사업자 단체가 가맹본부에게 협의를 요청할 경우에는 가맹사업법 제14조의2 제3항에 따라 다수의 가맹점사업자로 구성된 단체와 우선적으로 협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맹사업법 제14조의2 제5항에 따라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구성∙가입∙활동 등을 이유로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가맹점사업자단체에 가입 또는 가입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해서도 안됩니다. 가맹사업법 제13조에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 사이 가맹본부에게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계약의 갱신을 거절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가맹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어 서면으로 통지 해야 합니다. 또한, 가맹사업법 제13조 제2항에서는 가맹점사업자의 안정적인 가맹점 운영을 보호하기 위해 가맹본부와의 전체계약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갱신요구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만약 가맹본부가 위 거절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가맹사업법 제13조 제4항에 따라 계약 만료 전의 가맹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지금까지 가맹사업의 분쟁예방을 위해 가맹점 운영 단계에서 가맹본부가 알아야할 사항들에 대해 살펴 봤는데요, 가능한 노력을 모두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하게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분쟁조정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은 당사자의 합의를 이끌어 내는 제도로서 무료로 진행되며, 소송에 비해 신속하게 처리가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분쟁조정 제도에 관한 상담은 분쟁조정상담센터(1588-1490)를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기획
    2021-12-17
  • [기획] 가맹본부를 위한 가맹사업분야 분쟁 예방 체크리스트 [3편]
    최근 위드 코로나 시대로 접어들면서 프랜차이즈 창업 시장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에 의하면 현재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영업표지는 12,170개로 2019년 말 기준인 6,353개에 비해 거의 2배에 달할 정도로 증가했습니다. 프랜차이즈 산업이 양적으로 성장하는 만큼 이에 따른 분쟁과 갈등도 커지고 있는데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따르면 2019년부터 금년 6월까지 조정원에 접수된 가맹사업 관련 분쟁조정은 총 1,379건에 달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많은 가맹사업관련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맹사업에 종사하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맹희망자 포함)가 가맹사업의 특성을 잘 이해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지에서는 가맹사업분야의 분쟁 예방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발간한 “가맹사업거래 분쟁예방 체크리스트”의 내용을 알기 쉽게 풀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편집자 주> [한국프랜차이즈저널] 오늘은 가맹사업거래 분쟁 예방을 위해 가맹본부가 알아야 할 사항 중 “가맹계약 체결 단계”에서 주의할 점을 살펴 보겠습니다. 가맹본부는 가맹사업법 제11조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 가맹계약서를 제공하고 14일이 지나야만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맹계약서에는 가맹사업법 제11조 제2항(계약기간, 영업지역설정, 영업양도, 계약해지사유 등) 및 가맹사업법시행령 제12조(가맹금등반환조건, 분쟁해결절차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야 하는데요, 공정위는 가맹사업 운영 경험이 없거나 가맹계약서 작성을 어려워 하는 가맹본부를 위해 ‘공정위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에서 ‘업종별표준가맹계약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①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알림마당 → 법령및서식자료접속 ② 관련서식자료 → ‘개정표준가맹계약서’ 자료접속 ③ 업종별표준가맹계약서 내려받기 한편,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가맹금(예치가맹금)을 직접 받는 것은 가맹사업법에 저촉될 수 있으므로, 가맹본부는 가맹사업법 제6조의5에서 정한 가맹금 예치제도 또는 가맹사업법 제15조의2에서 정한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이용해야 하는데요, 예치가맹금이란 아래 ① 또는 ②에 해당하는 대가이며 금전으로 지급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맹금예치제도>란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가맹본부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고 은행, 우체국 등 금융기관에 잠시 맡겨둠으로써, 가맹본부가 가맹계약 체결과정에서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등을 하였을 때 자신의 가맹금을 안전하게 돌려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가맹예치금이 입금되면 금융기관에서 가맹금이 예치된 사실을 가맹본부에게 알리며, 가맹본부는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5조의9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금융기관에게 예치된 가맹금을 자신에게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하는 구조입니다.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이란 가맹본부에 문제가 생겨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가 피해를 입었을 때, 보험회사가 가맹본부를 대신하여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그 피해를 보상해주는 계약을 말하는데요, 보험회사의 보험상품 외에도, 가맹본부가 ‘농협∙수협 등의 금융기관’과 ‘채무지급보증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와 체결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직접 가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맹금예치제도 이용순서> ① 가맹본부는 가맹계약 체결 과정에서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본부가 운영 중인 가맹금예치제도에 대해 알려줍니다. ②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금예치신청서’ 양식을 제공하며 예치가맹금을 은행, 우체국 등의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 ③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금예치신청서를 작성하고 예치가맹금을 금융기관의 계좌로 입금해야 합니다. 계좌예금주는 가맹본부가 아닌 금융기관의 명의(금융기관장 또는 지점장)이며, 금융기관 영업점에 직접 가서 입금하여야만 하는 경우도 있으며,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가 해당 금융기관의 계좌가 있어야만 예치가맹금입금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④ 금융기관은 예치가맹금 입금이 확인되면, ‘가맹희망자·가맹점사업자’와 가맹본부에게 가맹금예치증서를 제공합니다. ⑤ 가맹희망자가 가맹점영업을 개시하거나 또는 가맹희망자와의 가맹계약체결일부터 2개월이 지나면 가맹본부는 가맹사업법시행령 제5조의9에서 정한바에 따라 금융기관에 예치가맹금의 지급을 요청하여 예치가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세부내용과 양식 등은 가맹본부 및 금융기관 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이용순서> ① 가맹본부와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 가맹본부는 그 가맹계약서를 보험회사로 보내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보험계약은 가맹희망자 별로 체결되는 것입니다. ② 가맹본부는 보험회사로부터 보험료 영수증을 받고, 그 영수증을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며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알립니다. ③ 가맹희망자는 보험회사 홈페이지의 조회서비스에서 피보험자 증권관리*를 통해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실제로 가입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보험자란 가맹희망자를 의미하며, 보험료 영수증에 기재된 ‘사서함 번호’와 ‘증권번호’를 기재하시면 증권 확인이 가능합니다. ④ 이후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로부터 직접 가맹금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관련된 세부 내용은 가맹본부 및 금융기관 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 가맹사업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로부터 다음과 같이 가맹금 반환 요구를 받게 되면, 가맹본부는 가맹금 반환을 요구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해야 합니다. ① 가맹본부가 가맹사업법 제7조 제3항을 위반한 경우로서,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계약체결 전’ 또는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가맹계약의 체결일부터 4개월 이내’에 가맹금 반환을 서면으로 요구받은 경우 ② 가맹본부가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로서,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계약체결 전에 가맹금반환을 서면으로 요구받은 경우 ③ 가맹본부가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로서,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가맹계약체결일부터 4개월 이내에 가맹금반환을 서면으로 요구받은 경우 ④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사업을 일방적으로 중단하여,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가맹사업법시행령 제11조에서정하는 가맹사업의중단일부터 4개월 이내에 가맹금반환을 서면으로 요구받은 경우 지금까지 가맹사업의 분쟁예방을 위해 가맹계약체결 단계에서 가맹본부가 알아야할 사항들에 대해 살펴 봤는데요, 가능한 노력을 모두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하게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분쟁조정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은 당사자의 합의를 이끌어 내는 제도로서 무료로 진행되며, 소송에 비해 신속하게 처리가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분쟁조정 제도에 관한 상담은 분쟁조정상담센터(1588-1490)를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기획
    2021-12-13
  • [기획] 가맹본부를 위한 가맹사업분야 분쟁 예방 체크리스트 [2편]
    최근 위드 코로나 시대로 접어들면서 프랜차이즈 창업 시장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에 의하면 현재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영업표지는 12,170개로 2019년 말 기준인 6,353개에 비해 거의 2배에 달할 정도로 증가했습니다. 프랜차이즈 산업이 양적으로 성장하는 만큼 이에 따른 분쟁과 갈등도 커지고 있는데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따르면 2019년부터 금년 6월까지 조정원에 접수된 가맹사업 관련 분쟁조정은 총 1,379건에 달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많은 가맹사업관련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맹사업에 종사하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맹희망자 포함)가 가맹사업의 특성을 잘 이해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지에서는 가맹사업분야의 분쟁 예방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발간한 “가맹사업거래 분쟁예방 체크리스트”의 내용을 알기 쉽게 풀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편집자 주> [한국프랜차이즈저널] 오늘은 가맹사업거래 분쟁 예방을 위해 가맹본부가 알아야 할 사항 중 “가맹점 모집 단계”에서 주의할 점을 살펴 보겠습니다. 가맹본부(가맹지역본부∙가맹중개인 포함)은 가맹사업법 제7조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 ‘등록 완료된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한 날부터 원칙적으로 14일이 지나야만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가맹사업법 제7조 제3항에 따라 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등록된 정보공개서와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한 날부터 7일이 지난 후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란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가 위치한 광역지방자치단체 안에서 그 점포 예정지와 가장 인접한 가맹점 10개의 상호·소재지·전화번호가 적힌 문서를 말합니다. 그리고, 가맹사업법 제7조 및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경우에는 제공 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다음에 제시된 방법 중 하나의 방법으로 제공해야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위반으로 처벌 및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장래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가맹점사업자에게 과거 수익상황∙장래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맹사업법 제9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예상수익상황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정보의 산출근거가 되는 자료를 가맹본부의 사무소에 비치해야 하며, 영업시간 중에는 언제든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가 요구할 경우 그 근거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일정 규모 이상이 가맹본부는 의무적으로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해야 하는데요, ‘가맹사업법 제9조 제5항 및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아래 ① 또는 ②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때 반드시 ‘예상매출액의 범위 및 그 산출 근거’가 담긴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한편, 공정위는 가맹사업법 제9조 제7항에 따라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실효성이 있는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하고, 가맹본부의 업무편의를 높이기 위해 ‘예상매출액 산정서 표준양식’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해당 자료는 공정위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에서 ‘예상매출액 산정서 표준양식’과 관련 규정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예상매출액 산정서 참고자료 내려받기] ①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 (http://franchise.ftc.go.kr) →알림마당→ 법령및서식자료 접속 ② 관련서식자료→가맹본부예상매출액산정서표준양식 접속 ③ 예상매출액산정서표준양식과 관련 규정 내려받기 끝으로 가맹본부는 가맹점 모집을 위해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본부가 영위하는 가맹사업 및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할 내용 및 수익에 관한 정보 등을 제공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사실과 다르게 아래와 같은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가맹사업법 제9조 및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8조에서 정한 ‘허위∙과장된 정보제공 행위 유형’ 또는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 유형’에 해당되어, 공정위로부터 시정조치 등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아울러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지원을 약속하고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정위의 제재뿐만 아니라 계약불이행으로 민사상 책임까지 지게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가맹사업의 분쟁예방을 위해 가맹사업법 적용 여부 및 정보공개서 등록 단계에서 가맹본부가 알아야할 사항들에 대해 살펴 봤는데요, 가능한 노력을 모두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하게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분쟁조정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은 당사자의 합의를 이끌어 내는 제도로서 무료로 진행되며, 소송에 비해 신속하게 처리가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분쟁조정 제도에 관한 상담은 분쟁조정상담센터(1588-1490)를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기획
    2021-12-10
  • [기획] 가맹본부를 위한 가맹사업분야 분쟁 예방 체크리스트 [1편]
    최근 위드 코로나 시대로 접어들면서 프랜차이즈 창업 시장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에 의하면 현재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영업표지는 12,170개로 2019년 말 기준인 6,353개에 비해 거의 2배에 달할 정도로 증가했습니다. 프랜차이즈 산업이 양적으로 성장하는 만큼 이에 따른 분쟁과 갈등도 커지고 있는데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따르면 2019년부터 금년 6월까지 조정원에 접수된 가맹사업 관련 분쟁조정은 총 1,379건에 달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많은 가맹사업관련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맹사업에 종사하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맹희망자 포함)가 가맹사업의 특성을 잘 이해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지에서는 가맹사업분야의 분쟁 예방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발간한 “가맹사업거래 분쟁예방 체크리스트”의 내용을 알기 쉽게 풀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편집자 주> [한국프랜차이즈저널] 지난 4편에 이어 지금부터는 가맹사업거래 분쟁 예방을 위해 가맹본부가 알아야 할 사항 중 “가맹사업법 적용 여부 확인 및 정보공개서 등록 단계”에서 주의할 점을 살펴 보겠습니다. 먼저, 가맹본부는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자신이 가맹사업법을 적용받는 대상인지 확인하여 가맹사업법에 저촉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데요, 가맹본부가 다음 두 가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사이의 거래에 대해서는 가맹사업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①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에게 ‘가맹금을 처음 지급한 날부터 6개월까지의 기간동안’ 지급한 가맹금 총액이 100만 원을 넘지않는 경우 ② 가맹본부 연간 매출액이 5천만 원 미만이고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가맹점사업자 수가 5개 미만인 경우 (단,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해당 가맹사업과 같은 방식의 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연간 매출액 기준이 직영점을 포함해서 2억 원이 됩니다) 하지만, 2021년 5월 18일 가맹사업법 개정 시 제3조제2항이 신설됨에 따라 정보공개서 등록 및 관련 사항, 가맹금 예치 등,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등, 허위∙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 가맹금의 반환,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의 일부 법 조항에서는 위 ①,②의 경우에도 가맹사업법이 적용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상황에 따라 가맹본부가 거래한 특정 가맹점사업자(가맹희망자 포함)와의 거래에 대해서는 가맹사업법을 적용받지 않더라도 다른 가맹점사업자와의 거래에 대해서는 가맹사업법을 적용받을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다음은 정보공개서 등록 단계에서 주의할 점인데요, 정보공개서란 가맹본부의 일반현황과 가맹사업 현황,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사항 등 가맹희망자의 창업 결정에 필요한 정보가 담긴 문서를 말합니다. 처음 가맹사업을 시작하는 가맹본부의 경우 정보공개서 작성이 용이하지 않을텐데요, 공정위는 가맹본부의 업무 편의를 높이기 위해 “표준정보공개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표준정보공개서는 “공정위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에 접속해서 내려 받을 수 있는데요, 우선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의 알림마당에서 법령및서식자료를 클릭하면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관한 고시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지 목록을 클릭하여 고시와 표준정보공개서 양식을 다운받으면 됩니다. 가맹본부는 가맹사업법 제6조의2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할 정보공개서를 공정위 또는 시 · 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하는데요, 정보공개서를 등록하고자 하는 가맹본부는 가맹본부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 따라 아래의 등록기관에 등록해야 하며, 구체적인 등록방식 등은 아래의 등록 업무 수행부서에 문의하면 됩니다. (등록업무의 수행부서는 각 조직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편, 가맹본부는 가맹사업법 제6조의2 제2항 및 가맹사업법시행령 제5조의3에 따라 정보공개서를 정기·비정기적으로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해야 하는데요, 구체적인 사항은 가맹사업법 시행령 별표 1(정보공개서의 기재사항)과 별표 1의2(정보공개서의 변경 사항 및 변경기한)를 참고하면 됩니다. 만약 가맹본부가 기한 내에 변경등록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변경등록을 하면, 가맹사업법 제43조 제6항에 따라 공정위로부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가맹본부가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 가맹사업법에 저촉되어 공정위로부터 시정조치 등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정보공개서 등록과 관련해서 가맹본부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이 있는데요, 우리 가맹사업법 제6조의4 제1항에는 정보공개서의 등록 취소에 관한 규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래이 경우 공정위 또는 시 · 도지사에 의해 등록된 정보공개서가 취소되거나 또는 취소될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반드시 등록이 취소되는 경우>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정보공개서가 등록된 경우 ②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가맹사업의 내용에 다른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등록이 취소될 수 있는 경우> ① 정보공개서 기재사항 중 ‘중요사항’이 누락된 경우 * 가맹사업법시행령 제5조의5 제2항에 중요사항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② 가맹본부가 폐업신고를 한 경우 ③ 가맹본부가 ‘공정위 또는 시·도지사’에게 정보공개서 등록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지금까지 가맹사업의 분쟁예방을 위해 가맹사업법 적용 여부 및 정보공개서 등록 단계에서 가맹본부가 알아야할 사항들에 대해 살펴 봤는데요, 가능한 노력을 모두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하게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분쟁조정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은 당사자의 합의를 이끌어 내는 제도로서 무료로 진행되며, 소송에 비해 신속하게 처리가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분쟁조정 제도에 관한 상담은 분쟁조정상담센터(1588-1490)를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기획
    2021-12-07
  • [기획] 가맹사업분야 분쟁 예방을 위한 체크리스트 - 가맹계약 종료 단계
    최근 위드 코로나 시대로 접어들면서 프랜차이즈 창업 시장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에 의하면 현재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영업표지는 12,170개로 2019년 말 기준인 6,353개에 비해 거의 2배에 달할 정도로 증가했습니다. 프랜차이즈 산업이 양적으로 성장하는 만큼 이에 따른 분쟁과 갈등도 커지고 있는데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따르면 2019년부터 금년 6월까지 조정원에 접수된 가맹사업 관련 분쟁조정은 총 1,379건에 달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많은 가맹사업관련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맹사업에 종사하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맹희망자 포함)가 가맹사업의 특성을 잘 이해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지에서는 가맹사업분야의 분쟁 예방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발간한 “가맹사업거래 분쟁예방 체크리스트”의 내용을 알기 쉽게 풀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편집자 주> [한국프랜차이즈저널] 가맹사업거래 분쟁 예방을 위해 가맹점사업자(가맹희망자 포함)가 알아야 할 사항 중 마지막 순서로 “가맹계약 종료 단계”에서 주의할 점을 살펴 보겠습니다. 가맹사업을 유지하던 중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계약내용 위반을 사유로 가맹계약을 해지하려고 하는 경우 법적인 절차에 따라 가맹계약 해지를 진행해야만 유효하게 성립할 수 있습니다. 가맹사업법 제14조에는 가맹본부가 적법하게 계약을 해지 하기 위해서는 가맹점사업자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않으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은 가맹계약의 해지는 그 효력이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5조에서 정한 9가지의 경우에는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요, 그 9가지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맹계약의 해지사유 -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5조> 가맹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가맹사업법 제12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5호에 따라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게 계약해지 경위, 당사자의 귀책사유 정도, 잔여 계약기간 등에 비추어 부당하게 과중한 위약금을 부과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가맹계약의 해지와 함께 가맹본부로부터 부과받은 위약금이 관련 정황과 사정이 반영되지 않고 계약서(특약포함) 문구대로만 적용되었거나, 과중하게 부과되었다고 판단 된다면 즉시 가맹본부에 이의를 제기하고 합당한 조치를 취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가맹점 운영권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통상적으로 가맹본부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사전에 가맹본부와 협의 후 진행해야 불협화음 없이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가맹사업의 분쟁예방을 위해 가맹희망자가 알아야할 단계별 사항들에 대해 살펴 봤는데요, 가능한 노력을 모두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하게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분쟁조정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은 당사자의 합의를 이끌어 내는 제도로서 무료로 진행되며, 소송에 비해 신속하게 처리가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분쟁조정 제도에 관한 상담은 분쟁조정상담센터(1588-1490)를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기획
    2021-12-03

실시간 기획 기사

  • [기획] 가맹본부를 위한 가맹사업분야 분쟁 예방 체크리스트 [5편]
    최근 위드 코로나 시대로 접어들면서 프랜차이즈 창업 시장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에 의하면 현재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영업표지는 12,170개로 2019년 말 기준인 6,353개에 비해 거의 2배에 달할 정도로 증가했습니다. 프랜차이즈 산업이 양적으로 성장하는 만큼 이에 따른 분쟁과 갈등도 커지고 있는데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따르면 2019년부터 금년 6월까지 조정원에 접수된 가맹사업 관련 분쟁조정은 총 1,379건에 달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많은 가맹사업관련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맹사업에 종사하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맹희망자 포함)가 가맹사업의 특성을 잘 이해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지에서는 가맹사업분야의 분쟁 예방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발간한 “가맹사업거래 분쟁예방 체크리스트”의 내용을 알기 쉽게 풀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편집자 주> [한국프랜차이즈저널] 오늘은 가맹사업거래 분쟁 예방을 위해 가맹본부가 알아야 할 사항 중 “가맹계약 종료 단계”에서 주의할 점을 살펴 보겠습니다. 가맹계약 기간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가맹사업법 제13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는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단, 아래와 같이 가맹점 사업자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 가맹계약기간을 포함한 전체 가맹계약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으며, 가맹본부가 갱신 요구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어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가맹사업법에서는 만약 가맹본부가 거절 통지를 하지 않거나, 가맹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가맹점사업자에게 조건의 변경에 대한 통지나 가맹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의 통지를 서면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 만료 전의 가맹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이 만료되는 날부터 60일 전까지 이의를 제기하거나 가맹본부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 처벌을 받은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등 일정한 해지사유가 없는 한 가맹점사업자와의가맹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계약 위반을 이유로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일정한 해지절차를 준수해야 하는데요,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않으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해야 합니다. 만일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은 가맹계약의 해지는 그 효력이 없으니 부득이하게 가맹계약 해지를 진행해야 할 경우에는 해지 절차를 잘 따라야 하는데요, 가맹계약의 해지에 관련해서는 가맹사업법 제14조와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5조에 자세하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한편,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가맹계약 해지 시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게 계약해지 경위, 당사자의 귀책사유 정도, 잔여 계약기간 등에 비추어 부당하게 과중한 위약금을 부과해서는 안되니 주의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분쟁조정이나 소송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가맹사업의 분쟁예방을 위해 가맹점 운영 단계에서 가맹본부가 알아야할 사항들에 대해 살펴 봤는데요, 가능한 노력을 모두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하게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분쟁조정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은 당사자의 합의를 이끌어 내는 제도로서 무료로 진행되며, 소송에 비해 신속하게 처리가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분쟁조정 제도에 관한 상담은 분쟁조정상담센터(1588-1490)를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기획
    2021-12-21
  • [기획] 가맹본부를 위한 가맹사업분야 분쟁 예방 체크리스트 [4편]
    최근 위드 코로나 시대로 접어들면서 프랜차이즈 창업 시장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에 의하면 현재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영업표지는 12,170개로 2019년 말 기준인 6,353개에 비해 거의 2배에 달할 정도로 증가했습니다. 프랜차이즈 산업이 양적으로 성장하는 만큼 이에 따른 분쟁과 갈등도 커지고 있는데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따르면 2019년부터 금년 6월까지 조정원에 접수된 가맹사업 관련 분쟁조정은 총 1,379건에 달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많은 가맹사업관련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맹사업에 종사하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맹희망자 포함)가 가맹사업의 특성을 잘 이해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지에서는 가맹사업분야의 분쟁 예방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발간한 “가맹사업거래 분쟁예방 체크리스트”의 내용을 알기 쉽게 풀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편집자 주> [한국프랜차이즈저널] 오늘은 가맹사업거래 분쟁 예방을 위해 가맹본부가 알아야 할 사항 중 “가맹점 운영 단계”에서 주의할 점을 살펴 보겠습니다.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관계는 노사관계처럼 종속관계가 아니라 별개의 사업자가 동일한 브랜드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동반자적 관계로 평등한 관계입니다. 하지만 정보와 규모의 비대칭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수평관계가 유지되기 어려운 상황인데요, 우리 가맹사업법에는 이처럼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사이의 구조적인 지위 불균형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 규율, 가맹점사업자단체구성 가능, 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요구권 보장 등의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먼저, 가맹사업법 제12조에서는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요, 불공정거래행위 금지에 관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외의 세부적인 유형 등은 가맹사업법 시행령 별표2(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에서 참고할 수 있습니다. 가맹본부는 가맹사업법 제12조의2에 따라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한 점포환경개선을 강요할 수 없는데요, 가맹본부가 인테리어 노후화 등 정당한 사유없이 가맹점사업자에게 점포환경개선을 강요하고 그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행위는 부당한 점포환경개선 강요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3조의2 제1항에 점포환경 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기재되어 있는데요,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나 위생 또는 안전의 결함이나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해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을 40% 이내의 범위에서 부담해야 하는데요, 가맹사업법시행령 제13조의2에 가맹본부가 부담할 비용의 산정, 청구 및 지급절차 등이 나와 있습니다. 또한, 가맹사업법 제12조의3에는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에 대한 금지 규정이 있는데요, 매출이 저조함에도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24시간 영업을 강요하는 행위는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12조의4에는 가맹본부가 가맹계약 기간 중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안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설치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습니다. 가맹사업법 제12조의5에서는 가맹본부의 보복조치를 금지하고 있는데요, 가맹점사업자의 ▲분쟁조정신청, ▲공정위 신고, ▲공정위의 서면실태조사나 조사에 협조한 경우 등을 이유로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없도록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의 일부나 전부를 부담하는 광고나 판촉행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가맹사업법 제12조의6에 따라 가맹점사업자에게 광고 집행 내역을 통보해야 하며, 가맹점사업자가 요구하면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가맹사업법 제14조의2에서는 가맹점사업자가 권익보호 및 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해 가맹점사업자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특정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체결∙유지하고 있는 가맹점사업자로만 구성된 가맹점사업자단체는 그 가맹본부에게 가맹계약의 변경 등 거래조건에 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가맹본부는 성실하게 협의에 응해야 합니다. 여러 개의 가맹점사업자 단체가 가맹본부에게 협의를 요청할 경우에는 가맹사업법 제14조의2 제3항에 따라 다수의 가맹점사업자로 구성된 단체와 우선적으로 협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맹사업법 제14조의2 제5항에 따라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구성∙가입∙활동 등을 이유로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가맹점사업자단체에 가입 또는 가입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해서도 안됩니다. 가맹사업법 제13조에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 사이 가맹본부에게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계약의 갱신을 거절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가맹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어 서면으로 통지 해야 합니다. 또한, 가맹사업법 제13조 제2항에서는 가맹점사업자의 안정적인 가맹점 운영을 보호하기 위해 가맹본부와의 전체계약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갱신요구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만약 가맹본부가 위 거절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가맹사업법 제13조 제4항에 따라 계약 만료 전의 가맹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지금까지 가맹사업의 분쟁예방을 위해 가맹점 운영 단계에서 가맹본부가 알아야할 사항들에 대해 살펴 봤는데요, 가능한 노력을 모두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하게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분쟁조정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은 당사자의 합의를 이끌어 내는 제도로서 무료로 진행되며, 소송에 비해 신속하게 처리가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분쟁조정 제도에 관한 상담은 분쟁조정상담센터(1588-1490)를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기획
    2021-12-17
  • [기획] 가맹본부를 위한 가맹사업분야 분쟁 예방 체크리스트 [3편]
    최근 위드 코로나 시대로 접어들면서 프랜차이즈 창업 시장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에 의하면 현재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영업표지는 12,170개로 2019년 말 기준인 6,353개에 비해 거의 2배에 달할 정도로 증가했습니다. 프랜차이즈 산업이 양적으로 성장하는 만큼 이에 따른 분쟁과 갈등도 커지고 있는데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따르면 2019년부터 금년 6월까지 조정원에 접수된 가맹사업 관련 분쟁조정은 총 1,379건에 달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많은 가맹사업관련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맹사업에 종사하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맹희망자 포함)가 가맹사업의 특성을 잘 이해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지에서는 가맹사업분야의 분쟁 예방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발간한 “가맹사업거래 분쟁예방 체크리스트”의 내용을 알기 쉽게 풀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편집자 주> [한국프랜차이즈저널] 오늘은 가맹사업거래 분쟁 예방을 위해 가맹본부가 알아야 할 사항 중 “가맹계약 체결 단계”에서 주의할 점을 살펴 보겠습니다. 가맹본부는 가맹사업법 제11조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 가맹계약서를 제공하고 14일이 지나야만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맹계약서에는 가맹사업법 제11조 제2항(계약기간, 영업지역설정, 영업양도, 계약해지사유 등) 및 가맹사업법시행령 제12조(가맹금등반환조건, 분쟁해결절차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야 하는데요, 공정위는 가맹사업 운영 경험이 없거나 가맹계약서 작성을 어려워 하는 가맹본부를 위해 ‘공정위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에서 ‘업종별표준가맹계약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①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알림마당 → 법령및서식자료접속 ② 관련서식자료 → ‘개정표준가맹계약서’ 자료접속 ③ 업종별표준가맹계약서 내려받기 한편,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가맹금(예치가맹금)을 직접 받는 것은 가맹사업법에 저촉될 수 있으므로, 가맹본부는 가맹사업법 제6조의5에서 정한 가맹금 예치제도 또는 가맹사업법 제15조의2에서 정한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이용해야 하는데요, 예치가맹금이란 아래 ① 또는 ②에 해당하는 대가이며 금전으로 지급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맹금예치제도>란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가맹본부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고 은행, 우체국 등 금융기관에 잠시 맡겨둠으로써, 가맹본부가 가맹계약 체결과정에서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등을 하였을 때 자신의 가맹금을 안전하게 돌려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가맹예치금이 입금되면 금융기관에서 가맹금이 예치된 사실을 가맹본부에게 알리며, 가맹본부는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5조의9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금융기관에게 예치된 가맹금을 자신에게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하는 구조입니다.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이란 가맹본부에 문제가 생겨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가 피해를 입었을 때, 보험회사가 가맹본부를 대신하여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그 피해를 보상해주는 계약을 말하는데요, 보험회사의 보험상품 외에도, 가맹본부가 ‘농협∙수협 등의 금융기관’과 ‘채무지급보증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와 체결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직접 가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맹금예치제도 이용순서> ① 가맹본부는 가맹계약 체결 과정에서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본부가 운영 중인 가맹금예치제도에 대해 알려줍니다. ②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금예치신청서’ 양식을 제공하며 예치가맹금을 은행, 우체국 등의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 ③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금예치신청서를 작성하고 예치가맹금을 금융기관의 계좌로 입금해야 합니다. 계좌예금주는 가맹본부가 아닌 금융기관의 명의(금융기관장 또는 지점장)이며, 금융기관 영업점에 직접 가서 입금하여야만 하는 경우도 있으며,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가 해당 금융기관의 계좌가 있어야만 예치가맹금입금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④ 금융기관은 예치가맹금 입금이 확인되면, ‘가맹희망자·가맹점사업자’와 가맹본부에게 가맹금예치증서를 제공합니다. ⑤ 가맹희망자가 가맹점영업을 개시하거나 또는 가맹희망자와의 가맹계약체결일부터 2개월이 지나면 가맹본부는 가맹사업법시행령 제5조의9에서 정한바에 따라 금융기관에 예치가맹금의 지급을 요청하여 예치가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세부내용과 양식 등은 가맹본부 및 금융기관 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이용순서> ① 가맹본부와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 가맹본부는 그 가맹계약서를 보험회사로 보내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보험계약은 가맹희망자 별로 체결되는 것입니다. ② 가맹본부는 보험회사로부터 보험료 영수증을 받고, 그 영수증을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며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알립니다. ③ 가맹희망자는 보험회사 홈페이지의 조회서비스에서 피보험자 증권관리*를 통해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실제로 가입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보험자란 가맹희망자를 의미하며, 보험료 영수증에 기재된 ‘사서함 번호’와 ‘증권번호’를 기재하시면 증권 확인이 가능합니다. ④ 이후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로부터 직접 가맹금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관련된 세부 내용은 가맹본부 및 금융기관 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 가맹사업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로부터 다음과 같이 가맹금 반환 요구를 받게 되면, 가맹본부는 가맹금 반환을 요구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해야 합니다. ① 가맹본부가 가맹사업법 제7조 제3항을 위반한 경우로서,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계약체결 전’ 또는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가맹계약의 체결일부터 4개월 이내’에 가맹금 반환을 서면으로 요구받은 경우 ② 가맹본부가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로서,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계약체결 전에 가맹금반환을 서면으로 요구받은 경우 ③ 가맹본부가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로서,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가맹계약체결일부터 4개월 이내에 가맹금반환을 서면으로 요구받은 경우 ④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사업을 일방적으로 중단하여,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가맹사업법시행령 제11조에서정하는 가맹사업의중단일부터 4개월 이내에 가맹금반환을 서면으로 요구받은 경우 지금까지 가맹사업의 분쟁예방을 위해 가맹계약체결 단계에서 가맹본부가 알아야할 사항들에 대해 살펴 봤는데요, 가능한 노력을 모두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하게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분쟁조정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은 당사자의 합의를 이끌어 내는 제도로서 무료로 진행되며, 소송에 비해 신속하게 처리가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분쟁조정 제도에 관한 상담은 분쟁조정상담센터(1588-1490)를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기획
    2021-12-13
  • [기획] 가맹본부를 위한 가맹사업분야 분쟁 예방 체크리스트 [2편]
    최근 위드 코로나 시대로 접어들면서 프랜차이즈 창업 시장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에 의하면 현재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영업표지는 12,170개로 2019년 말 기준인 6,353개에 비해 거의 2배에 달할 정도로 증가했습니다. 프랜차이즈 산업이 양적으로 성장하는 만큼 이에 따른 분쟁과 갈등도 커지고 있는데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따르면 2019년부터 금년 6월까지 조정원에 접수된 가맹사업 관련 분쟁조정은 총 1,379건에 달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많은 가맹사업관련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맹사업에 종사하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맹희망자 포함)가 가맹사업의 특성을 잘 이해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지에서는 가맹사업분야의 분쟁 예방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발간한 “가맹사업거래 분쟁예방 체크리스트”의 내용을 알기 쉽게 풀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편집자 주> [한국프랜차이즈저널] 오늘은 가맹사업거래 분쟁 예방을 위해 가맹본부가 알아야 할 사항 중 “가맹점 모집 단계”에서 주의할 점을 살펴 보겠습니다. 가맹본부(가맹지역본부∙가맹중개인 포함)은 가맹사업법 제7조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 ‘등록 완료된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한 날부터 원칙적으로 14일이 지나야만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가맹사업법 제7조 제3항에 따라 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등록된 정보공개서와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한 날부터 7일이 지난 후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란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가 위치한 광역지방자치단체 안에서 그 점포 예정지와 가장 인접한 가맹점 10개의 상호·소재지·전화번호가 적힌 문서를 말합니다. 그리고, 가맹사업법 제7조 및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경우에는 제공 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다음에 제시된 방법 중 하나의 방법으로 제공해야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위반으로 처벌 및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장래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가맹점사업자에게 과거 수익상황∙장래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맹사업법 제9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예상수익상황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정보의 산출근거가 되는 자료를 가맹본부의 사무소에 비치해야 하며, 영업시간 중에는 언제든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가 요구할 경우 그 근거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일정 규모 이상이 가맹본부는 의무적으로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해야 하는데요, ‘가맹사업법 제9조 제5항 및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아래 ① 또는 ②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때 반드시 ‘예상매출액의 범위 및 그 산출 근거’가 담긴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한편, 공정위는 가맹사업법 제9조 제7항에 따라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실효성이 있는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하고, 가맹본부의 업무편의를 높이기 위해 ‘예상매출액 산정서 표준양식’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해당 자료는 공정위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에서 ‘예상매출액 산정서 표준양식’과 관련 규정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예상매출액 산정서 참고자료 내려받기] ①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 (http://franchise.ftc.go.kr) →알림마당→ 법령및서식자료 접속 ② 관련서식자료→가맹본부예상매출액산정서표준양식 접속 ③ 예상매출액산정서표준양식과 관련 규정 내려받기 끝으로 가맹본부는 가맹점 모집을 위해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본부가 영위하는 가맹사업 및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할 내용 및 수익에 관한 정보 등을 제공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사실과 다르게 아래와 같은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가맹사업법 제9조 및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8조에서 정한 ‘허위∙과장된 정보제공 행위 유형’ 또는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 유형’에 해당되어, 공정위로부터 시정조치 등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아울러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지원을 약속하고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정위의 제재뿐만 아니라 계약불이행으로 민사상 책임까지 지게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가맹사업의 분쟁예방을 위해 가맹사업법 적용 여부 및 정보공개서 등록 단계에서 가맹본부가 알아야할 사항들에 대해 살펴 봤는데요, 가능한 노력을 모두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하게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분쟁조정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은 당사자의 합의를 이끌어 내는 제도로서 무료로 진행되며, 소송에 비해 신속하게 처리가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분쟁조정 제도에 관한 상담은 분쟁조정상담센터(1588-1490)를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기획
    2021-12-10
  • [기획] 가맹본부를 위한 가맹사업분야 분쟁 예방 체크리스트 [1편]
    최근 위드 코로나 시대로 접어들면서 프랜차이즈 창업 시장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에 의하면 현재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영업표지는 12,170개로 2019년 말 기준인 6,353개에 비해 거의 2배에 달할 정도로 증가했습니다. 프랜차이즈 산업이 양적으로 성장하는 만큼 이에 따른 분쟁과 갈등도 커지고 있는데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따르면 2019년부터 금년 6월까지 조정원에 접수된 가맹사업 관련 분쟁조정은 총 1,379건에 달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많은 가맹사업관련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맹사업에 종사하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맹희망자 포함)가 가맹사업의 특성을 잘 이해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지에서는 가맹사업분야의 분쟁 예방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발간한 “가맹사업거래 분쟁예방 체크리스트”의 내용을 알기 쉽게 풀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편집자 주> [한국프랜차이즈저널] 지난 4편에 이어 지금부터는 가맹사업거래 분쟁 예방을 위해 가맹본부가 알아야 할 사항 중 “가맹사업법 적용 여부 확인 및 정보공개서 등록 단계”에서 주의할 점을 살펴 보겠습니다. 먼저, 가맹본부는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자신이 가맹사업법을 적용받는 대상인지 확인하여 가맹사업법에 저촉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데요, 가맹본부가 다음 두 가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사이의 거래에 대해서는 가맹사업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①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에게 ‘가맹금을 처음 지급한 날부터 6개월까지의 기간동안’ 지급한 가맹금 총액이 100만 원을 넘지않는 경우 ② 가맹본부 연간 매출액이 5천만 원 미만이고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가맹점사업자 수가 5개 미만인 경우 (단,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해당 가맹사업과 같은 방식의 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연간 매출액 기준이 직영점을 포함해서 2억 원이 됩니다) 하지만, 2021년 5월 18일 가맹사업법 개정 시 제3조제2항이 신설됨에 따라 정보공개서 등록 및 관련 사항, 가맹금 예치 등,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등, 허위∙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 가맹금의 반환,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의 일부 법 조항에서는 위 ①,②의 경우에도 가맹사업법이 적용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상황에 따라 가맹본부가 거래한 특정 가맹점사업자(가맹희망자 포함)와의 거래에 대해서는 가맹사업법을 적용받지 않더라도 다른 가맹점사업자와의 거래에 대해서는 가맹사업법을 적용받을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다음은 정보공개서 등록 단계에서 주의할 점인데요, 정보공개서란 가맹본부의 일반현황과 가맹사업 현황,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사항 등 가맹희망자의 창업 결정에 필요한 정보가 담긴 문서를 말합니다. 처음 가맹사업을 시작하는 가맹본부의 경우 정보공개서 작성이 용이하지 않을텐데요, 공정위는 가맹본부의 업무 편의를 높이기 위해 “표준정보공개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표준정보공개서는 “공정위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에 접속해서 내려 받을 수 있는데요, 우선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의 알림마당에서 법령및서식자료를 클릭하면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관한 고시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지 목록을 클릭하여 고시와 표준정보공개서 양식을 다운받으면 됩니다. 가맹본부는 가맹사업법 제6조의2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할 정보공개서를 공정위 또는 시 · 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하는데요, 정보공개서를 등록하고자 하는 가맹본부는 가맹본부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 따라 아래의 등록기관에 등록해야 하며, 구체적인 등록방식 등은 아래의 등록 업무 수행부서에 문의하면 됩니다. (등록업무의 수행부서는 각 조직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편, 가맹본부는 가맹사업법 제6조의2 제2항 및 가맹사업법시행령 제5조의3에 따라 정보공개서를 정기·비정기적으로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해야 하는데요, 구체적인 사항은 가맹사업법 시행령 별표 1(정보공개서의 기재사항)과 별표 1의2(정보공개서의 변경 사항 및 변경기한)를 참고하면 됩니다. 만약 가맹본부가 기한 내에 변경등록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변경등록을 하면, 가맹사업법 제43조 제6항에 따라 공정위로부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가맹본부가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 가맹사업법에 저촉되어 공정위로부터 시정조치 등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정보공개서 등록과 관련해서 가맹본부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이 있는데요, 우리 가맹사업법 제6조의4 제1항에는 정보공개서의 등록 취소에 관한 규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래이 경우 공정위 또는 시 · 도지사에 의해 등록된 정보공개서가 취소되거나 또는 취소될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반드시 등록이 취소되는 경우>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정보공개서가 등록된 경우 ②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가맹사업의 내용에 다른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등록이 취소될 수 있는 경우> ① 정보공개서 기재사항 중 ‘중요사항’이 누락된 경우 * 가맹사업법시행령 제5조의5 제2항에 중요사항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② 가맹본부가 폐업신고를 한 경우 ③ 가맹본부가 ‘공정위 또는 시·도지사’에게 정보공개서 등록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지금까지 가맹사업의 분쟁예방을 위해 가맹사업법 적용 여부 및 정보공개서 등록 단계에서 가맹본부가 알아야할 사항들에 대해 살펴 봤는데요, 가능한 노력을 모두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하게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분쟁조정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은 당사자의 합의를 이끌어 내는 제도로서 무료로 진행되며, 소송에 비해 신속하게 처리가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분쟁조정 제도에 관한 상담은 분쟁조정상담센터(1588-1490)를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기획
    2021-12-07
  • [기획] 가맹사업분야 분쟁 예방을 위한 체크리스트 - 가맹계약 종료 단계
    최근 위드 코로나 시대로 접어들면서 프랜차이즈 창업 시장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에 의하면 현재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영업표지는 12,170개로 2019년 말 기준인 6,353개에 비해 거의 2배에 달할 정도로 증가했습니다. 프랜차이즈 산업이 양적으로 성장하는 만큼 이에 따른 분쟁과 갈등도 커지고 있는데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따르면 2019년부터 금년 6월까지 조정원에 접수된 가맹사업 관련 분쟁조정은 총 1,379건에 달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많은 가맹사업관련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맹사업에 종사하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맹희망자 포함)가 가맹사업의 특성을 잘 이해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지에서는 가맹사업분야의 분쟁 예방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발간한 “가맹사업거래 분쟁예방 체크리스트”의 내용을 알기 쉽게 풀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편집자 주> [한국프랜차이즈저널] 가맹사업거래 분쟁 예방을 위해 가맹점사업자(가맹희망자 포함)가 알아야 할 사항 중 마지막 순서로 “가맹계약 종료 단계”에서 주의할 점을 살펴 보겠습니다. 가맹사업을 유지하던 중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계약내용 위반을 사유로 가맹계약을 해지하려고 하는 경우 법적인 절차에 따라 가맹계약 해지를 진행해야만 유효하게 성립할 수 있습니다. 가맹사업법 제14조에는 가맹본부가 적법하게 계약을 해지 하기 위해서는 가맹점사업자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않으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은 가맹계약의 해지는 그 효력이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5조에서 정한 9가지의 경우에는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요, 그 9가지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맹계약의 해지사유 -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5조> 가맹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가맹사업법 제12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5호에 따라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게 계약해지 경위, 당사자의 귀책사유 정도, 잔여 계약기간 등에 비추어 부당하게 과중한 위약금을 부과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가맹계약의 해지와 함께 가맹본부로부터 부과받은 위약금이 관련 정황과 사정이 반영되지 않고 계약서(특약포함) 문구대로만 적용되었거나, 과중하게 부과되었다고 판단 된다면 즉시 가맹본부에 이의를 제기하고 합당한 조치를 취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가맹점 운영권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통상적으로 가맹본부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사전에 가맹본부와 협의 후 진행해야 불협화음 없이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가맹사업의 분쟁예방을 위해 가맹희망자가 알아야할 단계별 사항들에 대해 살펴 봤는데요, 가능한 노력을 모두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하게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분쟁조정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은 당사자의 합의를 이끌어 내는 제도로서 무료로 진행되며, 소송에 비해 신속하게 처리가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분쟁조정 제도에 관한 상담은 분쟁조정상담센터(1588-1490)를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기획
    2021-12-03
  • [기획] 가맹사업분야 분쟁 예방을 위한 체크리스트 - 가맹점운영 단계
    최근 위드 코로나 시대로 접어들면서 프랜차이즈 창업 시장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에 의하면 현재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영업표지는 12,170개로 2019년 말 기준인 6,353개에 비해 거의 2배에 달할 정도로 증가했습니다. 프랜차이즈 산업이 양적으로 성장하는 만큼 이에 따른 분쟁과 갈등도 커지고 있는데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따르면 2019년부터 금년 6월까지 조정원에 접수된 가맹사업 관련 분쟁조정은 총 1,379건에 달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많은 가맹사업관련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맹사업에 종사하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맹희망자 포함)가 가맹사업의 특성을 잘 이해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지에서는 가맹사업분야의 분쟁 예방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발간한 “가맹사업거래 분쟁예방 체크리스트”의 내용을 알기 쉽게 풀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편집자 주> [한국프랜차이즈저널] 가맹사업거래 분쟁 예방을 위해 가맹점사업자(가맹희망자 포함)가 알아야 할 사항 중 세 번째인 “가맹점 운영 단계”에서 주의할 점을 살펴 보겠습니다. 우리 가맹사업법에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사이의 구조적인 지위 불균형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가맹점사업자단체 구성 허용, 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요구권 보장 등의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먼저, 가맹사업법 제12조에는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금지 규정이 있는데요, 제1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맹본부의 주요 불공정거래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울러 관련된 세부적인 유형 등은 가맹사업법 시행령 별표2(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에 자세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 제1항 제1호에 따라 가맹본부는 정당한 이유 없이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사업 운영에 필요한 상품, 원∙부재료 등의 공급과 이와 관련된 영업지원 등을 중단 또는 거절해서는 안 됩니다. ● 제1항 제2호에 따라 가맹본부는 정당한 이유 없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 등의 가격을 정하여 이를 유지하도록 강제할 수 없습니다. 단, 가맹본부가 판매가격을 정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이를 따르도록 권장할 수는 있습니다. 또한, 가맹본부는 상품, 원∙부재료의 구입 등과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가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할 것을 부당하게 강제하여서는 안 됩니다. 단, 그 상품이나 원∙부재료 등이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고,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하지 않는 경우 “가맹본부의 상표권 보호나 상품 등의 동일성 유지”가 곤란하며,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통해 미리 가맹점사업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가맹점사업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그 거래상대방 구속행위가 부당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제1항 제3호에 따라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부당하게 강요하거나, 가맹계약 갱신 과정에서 종전의 거래조건보다 뚜렷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조건을 부당하게 설정 또는 변경하는 것과 같이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 가맹사업법 제12조에서는 위 사항 이외에도 과중한 위약금 부과나 타 가맹본부의 가맹점사업자를 유인하는 부당행위에 대해서도 규제하고 있습니다. 이어, 가맹사업법 제12조의2에서는 가맹본부의 부당한 점포환경개선 강요를 금지하고 있는데요, 가맹본부가 인테리어 노후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점 사업자에게 점포환경개선을 강요하고 그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행위는 부당한 점포환경개선 강요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3조의2 제1항에 정당한 사유가 기재되어 있으며,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나 위생 또는 안전의 결함이나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또, 가맹사업법 제12조의2 제2항에 따라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을 40% 이내의 범위에서 부담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가맹본부가 부담할 비용의 산정, 청구 및 지급 절차 등이 나와 있습니다. 가맹사업법 제12조의3에서는 가맹본부의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심야 영업시간의 가맹점 매출이 저조함에도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24시간 영업을 강요하는 행위는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숙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맹사업법 제12조의4에서는 가맹본부의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계약 기간 중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안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설치하는 행위는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맹사업법 제12조의5에서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분쟁조정신청 등을 이유로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분쟁조정 신청 등”이란 가맹점사업자가 공정위에 신고한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공정위 서면실태조사나 조사에 대하여 협조한 경우 등을 말합니다. 가맹사업법 제12조의6에서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광고집행내역을 통보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한 광고나 판촉행사를 실시한 경우, 그 집행내역을 가맹점사업자에게 통보해야 함은 물론이고, 가맹점사업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가맹사업법 제14조의2에서는 가맹점사업자 스스로의 권익보호 및 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해 가맹점사업자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2항에 따라 특정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체결∙유지하고 있는 가맹점사업자로만 구성된 가맹점사업자단체는 그 가맹본부에게 가맹계약의 변경 등 거래조건에 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가맹본부는 성실하게 협의에 응해야 합니다. 또한, 동조 제3항에 따라 여러 가맹점사업자 단체가 가맹본부에게 협의를 요청한 경우 가맹본부는 다수의 가맹점사업자로 구성된 단체와 우선적으로 협의해야 합니다. 반면에 제4항에는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가맹점사업자단체는 가맹사업의 통일성에 반하는 행위나 가맹본부의 경영에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뒤 등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가맹본부는 동조 제5항에 따라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구성∙가입∙활동 등을 이유로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가맹점사업자단체에 가입 또는 가입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됩니다. 가맹사업법 제13조는 가맹계약의 갱신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데요, 동법 제1항에 따라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 사이 가맹본부에게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계약의 갱신을 거절하지 못 합니다. 그리고, 동법 제2항에서는 가맹점사업자의 안정적인 가맹점 운영을 보호하기 위해 가맹본부와의 전체 계약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갱신요구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가맹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하는 경우, 동법 제3항에 따라 가맹본부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어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만약 가맹본부가 위 거절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가맹사업법 제13조 제4항에 따라 계약만료 전의 가맹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단, 가맹점사업자가 다음과 같이 자신의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가맹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가맹계약갱신요구 거절 사유 (가맹사업법제13조제1항)>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 ●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 등을 가맹점사업자가 수락하지 않는 경우 ● 가맹본부의 중요한 영업방침을 가맹점사업자가 지키지 않은 경우 위에서 말하는 가맹본부의 중요한 영업방침이란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면허 취득에 관한 사항, 판매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유지를 위해 필요한 제조공법 또는 서비스 기법의 준수에 관한 사항, 그리고 지식재산권보호에 관한 사항, 정기 교육∙훈련의 준수에 관한 사항 등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에서 정한 사항을 말합니다. 지금까지 가맹사업의 분쟁예방을 위해 가맹점 운영 단계에서 가맹희망자가 알아야할 사항들에 대해 살펴 봤는데요, 가능한 노력을 모두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하게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분쟁조정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은 당사자의 합의를 이끌어 내는 제도로서 무료로 진행되며, 소송에 비해 신속하게 처리가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분쟁조정 제도에 관한 상담은 분쟁조정상담센터(1588-1490)를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기획
    2021-12-01
  • [기획] 가맹사업분야 분쟁 예방을 위한 체크리스트 - 가맹계약체결 단계
    최근 위드 코로나 시대로 접어들면서 프랜차이즈 창업 시장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에 의하면 현재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영업표지는 12,170개로 2019년 말 기준인 6,353개에 비해 거의 2배에 달할 정도로 증가했습니다. 프랜차이즈 산업이 양적으로 성장하는 만큼 이에 따른 분쟁과 갈등도 커지고 있는데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따르면 2019년부터 금년 6월까지 조정원에 접수된 가맹사업 관련 분쟁조정은 총 1,379건에 달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많은 가맹사업관련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맹사업에 종사하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맹희망자 포함)가 가맹사업의 특성을 잘 이해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지에서는 가맹사업분야의 분쟁 예방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발간한 “가맹사업거래 분쟁예방 체크리스트”의 내용을 알기 쉽게 풀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편집자 주> [한국프랜차이즈저널] 가맹사업거래 분쟁 예방을 위해 가맹점사업자(가맹희망자 포함)가 알아야 할 사항 중 두 번째인 “가맹계약 체결 단계”에서 주의할 점을 살펴 보겠습니다. 먼저, 가맹희망자는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본부에게 “가맹금을 지급”하기 전에 가맹본부로 부터 가맹계약서를 미리 제공받아 그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하는데요, 반드시 체크해야 할 점은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날 기준으로 14일전에 가맹계약서를 미리 받았는지의 여부와 가맹계약서의 내용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는지를 확인 하는 것입니다. 가맹희망자나 가맹계약자가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14일 전에 미리 가맹계약서를 제공받아야 하는데요, 가맹본부로부터 1월 1일에 가맹계약서를 받았다면 1월 16일부터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확인하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가맹계약서에는 가맹사업법 제11조 제2항의 내용인 계약기간, 영업지역의 설정, 영업의 양도에 관한 사항, 계약해지 사유 등의 내용과,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2조에서 정한 가맹금 등 금전의 반환조건,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아울러, 가맹희망자가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이후 가맹계약을 해지하려고 할 때 해지에 따른 위약금 등 예상치 못한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맹계약 체결 전에 계약 조건 등에 대해서도 상세히 검토해야 합니다. 가맹본부가 임차한 상가에서 가맹희망자가 가맹점을 운영하게 될 경우, 가맹본부와 임대인(건물주)이 체결한 임대차계약서에 임대인이 전대차(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등 제3자에게 상가를 다시 임대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임대차계약서에 해당 상가를 다른 사람에게 전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임대인(건물주)이 무단으로 상가를 전대한 것을 이유로 가맹본부에게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면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가 해당 상가에서 가맹점 영업을 못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는 원칙적으로 가맹본부에게 아래와 같은 명목의 가맹금(예치가맹금)을 직접 지급해서는 안 됩니다. 예치가맹금은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로서, 금전으로 지급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아래 두 가지에 중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① 가맹사업법 제2조 제6호 가목에 규정된 가맹금으로, 가입비∙입회비∙교육비 또는 계약금 등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운영권이나 영업활동에 대한 교육이나 지원을 받기 위해 가맹본부에게 지급하는 대가 ② 가맹사업법 제2조 제6호 나목에 규정된 가맹금으로,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상품의 대금에 관한 채무액이나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한 보증금 성격으로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따라서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는 자신이 원하는 가맹본부가 가맹금 예치제도 또는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데요, 가맹사업법 제6조의5에서 규정한 가맹금 예치제도란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에게 예치가맹금을 직접 지급하지 않고 은행, 우체국 등 금융기관에 잠시 맡겨둠으로써 가맹본부가 가맹계약 체결과정에서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등을 하였을 때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한 제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가맹사업법 제15조의2에서 규정한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이란 가맹본부에 문제가 생겨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가 피해를 입었을 때, 보험회사가 가맹본부를 대신하여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그 피해를 보상해주는 계약을 말합니다. 하지만, 보험회사의 보험상품 외에도 가맹본부가 농협∙수협 등의 금융기관과 채무지급보증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가맹본부가 보험회사 등과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에 예치가맹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자신이 관심을 가진 가맹본부가 가맹금 예치제도와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보험계약 중 어느 하나도 운영하고 있지 않다면,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는 해당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것에 대해 신중히 재고해야 할 것입니다. <“가맹금 예치제도” 이용 순서> ①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본부가 운영 중인 가맹금 예치제도 설명 ②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금예치신청서 양식을 제공 ③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가 은행, 우체국 등의 금융기관에 예치가맹금을 예치해 줄 것을 요청 ④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금예치신청서 작성 및 예치가맹금 입금 - 계좌 예금주는 가맹본부가 아니라 “금융기관(금융기관장 또는 지점장)의 명의“이어야 한다. ⑤ 금융기관은 예치가맹금 입금 확인 후, 가맹희망자/가맹점사업자/가맹본부에게 예치증서 제공 ⑥ 가맹점의 영업 개시 또는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2개월 경과 후, 가맹본부가 예치가맹금 수령 가능 * 가맹금 예치에 관한 세부내용과 양식 등은 가맹본부 및 금융기관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이용 순서> ① 가맹계약 체결 후 가맹본부가 보험회사와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 (보험계약은 가맹희망자 별로 체결 되는 것이다) ② 가맹본부가 보험회사로부터 보험료 영수증을 수령 후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고 계약체결 사실 고지 ③ 가맹희망자는 보험회사 홈페이지의 조회서비스에서 피보험자 증권관리를 통해 실제 가입여부 확인 ④ 증권 발급내용을 확인 후, 가맹희망자는 가맹본부에게 직접 가맹금을 지급하는 것이 가능 * 세부 내용은 가맹본부 및 금융기관마다 다를 수 있으며, 가맹희망자는 증권발급 내용에 적힌 “가맹본부의 영업표지, 예치가맹금 액수, 가맹계약 체결일 등의 가맹사업 내용” 및 “보험이 보증하는 범위, 보험가입액 등의 보험가입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가맹금 반환에 관한 사항> 가맹사업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에게 가맹금 반환을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으며, 가맹본부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해야 합니다. 가맹금을 반환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아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됩니다. ①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제공한 후 14일이 경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지급받은 경우(가맹사업법 제7조 제3항 위반)로서,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 체결 전”에 가맹본부에게 가맹금 반환을 서면으로 요구하는 경우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의 체결일부터 4개월 이내”에 가맹본부에게 가맹금 반환을 서면으로 요구하는 경우 ②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거나, 계약의 체결∙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한 경우(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 위반)로서,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 체결 전에 가맹본부에게 가맹금의 반환을 서면으로 요구하는 경우 ③ 위 ②와 마찬가지로 가맹본부가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로서,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4개월 이내에 가맹본부에게 가맹금 반환을 서면으로 요구하는 경우 ④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사업을 일방적으로 중단하고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1조에서 정하는 “가맹사업의 중단일”부터 4개월 이내에 가맹본부에게 가맹금의 반환을 서면으로 요구하는 경우이며, 여기서 말하는 가맹사업의 중단일은 두 가지 경우를 말하는데, 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날을 의미한다. 1)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사업의 중단일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그 통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도달된 날 2)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미리 통지함이 없이 가맹사업을 영위하는데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부동산∙용역∙설비∙상품 등의 거래를 10일 이상 중단하고, 이에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거래 재개일을 정하여 거래재개를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맹본부가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가 위 서면으로 정한 거래재개일 한편,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에게 가맹금 반환을 요구할 때는 반드시 서면으로 요구해야 하는데요, 요구하는 서면에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1) 요구하는 자의 주소와 성명 2) 가맹본부가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한 사실 3) 위 2)의 사실로 인하여 계약체결에 중대한 영향을 준 것으로 인정되는 사실 4)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없이 가맹사업을 중단한 사실과 그 일자 5) 반환대상이 되는 가맹금의 금액 6)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은 사실과 그 날짜 참고로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는 아래 “가맹금 반환 요구서면(예시)”를 참고하여, 자신의 상황에 맞춰서 가맹금 반환 요구서면을 작성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가맹사업의 분쟁예방을 위해 가맹계약 체결 단계에서 가맹희망자가 알아야할 사항들에 대해 살펴 봤는데요, 가능한 노력을 모두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하게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분쟁조정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은 당사자의 합의를 이끌어 내는 제도로서 무료로 진행되며, 소송에 비해 신속하게 처리가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분쟁조정 제도에 관한 상담은 분쟁조정상담센터(1588-1490)를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기획
    2021-11-29
  • [기획] 가맹사업분야 분쟁 예방을 위한 체크리스트 - 가맹계약상담 단계
    최근 위드 코로나 시대로 접어들면서 프랜차이즈 창업 시장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에 의하면 현재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영업표지는 12,170개로 2019년 말 기준인 6,353개에 비해 거의 2배에 달할 정도로 증가했습니다. 프랜차이즈 산업이 양적으로 성장하는 만큼 이에 따른 분쟁과 갈등도 커지고 있는데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따르면 2019년부터 금년 6월까지 조정원에 접수된 가맹사업 관련 분쟁조정은 총 1,379건에 달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많은 가맹사업관련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맹사업에 종사하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맹희망자 포함)가 가맹사업의 특성을 잘 이해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지에서는 가맹사업분야의 분쟁 예방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발간한 “가맹사업거래 분쟁예방 체크리스트”의 내용을 알기 쉽게 풀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편집자 주> [한국프랜차이즈저널] 가맹사업거래 분쟁 예방을 위해 가맹점사업자(가맹희망자 포함)가 알아야 할 사항 중 “가맹계약 상담 단계”에서 주의할 점을 살펴 보겠습니다. 가맹희망자는 가맹점 창업을 결정하기 전에 ‘공정위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자신이 관심을 갖고 있는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공정위 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열람하여 각종 가맹사업 정보를 비교∙분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먼저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https://franchise.ftc.go.kr)에 접속한 다음 아래 이미지와 같이 정보공개서 탭에서 정보공개서 열람을 클릭하면 원하는 가맹본부의 브랜드(영업표지)를 검색할 수 습니다. 정보공개서란 가맹본부의 일반현황과 가맹사업 현황,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사항 등 가맹희망자의 창업 결정에 필요한 정보가 담긴 문서이므로, 가맹희망자는 가맹본부와의 가맹계약 체결 전에 정보공개서를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혹시라도 자신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공정위에 등록하지 않았다면, 그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체결할지 여부에 대해 신중하게 재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정보공개서를 등록했으나 등록이 진행중이라 아직 정보공개서가 등록되지 않은 상황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도 있고, 정보공개서를 확인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가맹희망자의 입장에서 좋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한편, 정보공개서에는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을 체결할지 여부를 결정할 때 필요한 여러 가지 중요한 정보가 들어 있는데요, 항목별로 살펴 보겠습니다. 1. 가맹본부의 재무상황 최근 3개년 동안 가맹본부의 매출액뿐만 아니라 영업이익, 당기순이익도 확인하여 가맹본부가 영업활동을 통해 수익을 얻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가맹사업현황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시작한지 얼마나 오래 되었는지, 가맹본부가 직영점을 운영해본 경험이 있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3개년 동안 가맹점사업자 수가 늘어났는지, 줄어들었는지를 확인해보고, 가맹점사업자 변동 사유가 계약종료, 계약해지, 명의변경 중 주로 어떠한 것이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기존 가맹점사업자들의 연간 평균 매출액이 어느 정도 나타나는지를 확인해 보고, 그 평균 매출액이 가맹본부가 알려준 예상 매출액과 비슷하게 나타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3. 가맹본부의 법 위반 사실 가맹본부가 가맹사업법 위반 등으로 공정위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사기∙횡령∙배임 등으로 인해 민사소송 패소 확정판결과 형사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가맹점을 개설하기 위해 가맹비, 교육비, 인테리어 비용 등 어떠한 비용을 어느 정도 부담해야 하는지, 가맹점 운영과정에서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더 있는지를 가맹계약 체결 전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상품과 원∙부재료 등을 반드시 특정 사업자로부터 구입해야 하는지를 사전에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가맹본부가 가맹점에서 판매되는 상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 등을 가맹점이 아닌 온라인, 대형마트 등을 통해 공급하는지도 사전에 확인할 수 있으며, 나중에 가맹본부와 계약이 종류 이후에 그 가맹사업과 동일한 업종으로 계속 영업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맹계약 체결 전에 확인해 봐야 합니다. 6. 가맹사업의 영업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 가맹점을 개설∙운영하기 위해 관련 행정기관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이 있는지, 그 인∙허가 요건이 충족되었는지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가맹희망자는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운영하는 “상권정보시스템“을 통해 자신이 원하는 점포 개설 위치의 상권 현황과 경쟁정도, 입지등급, 수익성 등의 분석 정보도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정보 역시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이미지와 같이 가맹희망플러스 탭에서 상권정보시스템 정보를 클릭하면 다양한 조건을 대입하여 분석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한편, 가맹사업법 제3조에서는 가맹사업법에 적용되지 않는 예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 조항에 따라 특정한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가맹희망자 포함)”가 가맹사업법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 할 수도 있습니다. 아래의 2가지 경우에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의 거래는 가맹사업법이 적용되지 않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①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의 최초 지급일부터 6개월까지의 기간동안 가맹본부에게 지급한 가맹금의 총액이100만원을 넘지 않을 경우 ② 가맹본부의 연간 매출액이 5천만 원 미만이고,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가맹점사업자의 수가 5개 미만인 경우. (단,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해당 가맹사업과 같은 방식의 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영점을 포함한 가맹본부의 연간 매출액은5천만 원이 아닌 2억 원이다) 하지만, 2021년 5월 18일 가맹사업법 개정 시 제3조제2항이 신설됨에 따라 정보공개서 등록 및 관련 사항, 가맹금 예치 등,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등, 허위∙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 가맹금의 반환,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의 일부 법 조항에서는 위 ①,②의 경우에도 가맹사업법이 적용받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가맹희망자는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정보공개서를 꼼꼼히 확인하여 그 가맹본부와 거래할 경우 가맹사업법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맹사업법 제7조에 따라 가맹희망자는 가맹본부로부터 “등록된 정보공개서와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반드시 제공받아야 하며, 이때는 제공받은 문서의 내용과 제공일자를 확인해야 하는데요,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는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가 위치한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점포 예정지로부터 가장 인접한 가맹점 10개의 상호∙소재지∙전화번호가 적힌 문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맹희망자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 내용을 검토하고, 인근 가맹점을 직접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가맹사업법 제7조 및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가맹희망자가 가맹본부로부터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제공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다음에 제시된 방법 중 하나의 방법으로 제공받아야 합니다. 1. 직접 전달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①정보공개서를 받았다는 사실, 일시와 장소, ②가맹희망자의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③가맹희망자의 서명란, ④가맹본부의 서명란을 적은 서면을 주어야 하며, ①~③항은 가맹희망자가 자필로 정확히 작성해야 합니다. 2. 내용증명 우편으로 제공 3. 정보통신망에 게시 정보통신망을 통해 정보공개서를 게시 할 때는 가맹희망자가 읽어 본 시간이 확인될 수 있어야 합니다. 4. 전자우편 송부 정보공개서를 전자우편으로 송부할 경우에는 발송시간과 수신시간이 확인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정보공개서를 직접전달 할 경우 가맹희망자는 가맹본부로부터 정보공개서를 실제로 제공받은 일시와 장소를 자필로 정확히 작성해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 제공받은 일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고 실제로 제공받은 일시보다 이전 일시로 작성하게 되면 추후 분쟁이 발생했을 때 가맹희망자가 가맹사업법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할 수도 있으니 유념해야 합니다. 가맹희망자는 가맹본부로부터 등록된 정보공개서와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는 7일)이 지난후에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본부에게 가맹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어진 기간 동안 제공된 정보를 충분히 검토하여 그릇된 결정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 가맹사업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가맹희망자가 가맹본부로부터 예상매출액 등 장래의 수익상황 정보를 제공 받을 때는 반드시 문서로 제공받아야 하며, 제9조 제4항에 따라 예상매출액 산출근거가 되는 자료의 열람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일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문서가 아닌 대화, 전화통화 등 구두로 예상매출액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향후 분쟁이 발생했을 때 가맹희망자가 가맹사업법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증빙자료(녹취록 등)를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가맹사업법 제9조 제5항 및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가맹희망자가 대형 가맹본부(중소기업자가 아닌 가맹본부 또는 가맹계약체결 직전 사업년도 말 기준으로 가맹점수가 100개 이상인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때 가맹희망자는 가맹본부로부터 “예상매출액의 범위 및 그 산출 근거”가 담긴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반드시 제공받아야 합니다. “예상매출액의 범위”는 가맹희망자의 점포예정지에서 영업개시일부터 1년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매출액의 최저액과 최고액으로 확정된 범위를 의미하며, 원칙적으로 예상매출액의 최고액은 가맹사업법에 따라 예상매출액의 최저액의 1.7배를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지금까지 가맹사업의 분쟁예방을 위해 가맹계약 상담 단계에서 가맹희망자가 알아야할 사항들에 대해 살펴 봤는데요, 가능한 노력을 모두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하게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분쟁조정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은 당사자의 합의를 이끌어 내는 제도로서 무료로 진행되며, 소송에 비해 신속하게 처리가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분쟁조정 제도에 관한 상담은 분쟁조정상담센터(1588-1490)를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기획
    2021-11-25
  • [기획] 프랜차이즈 가계약 해지시 예치금은 어떻게 되나요?
    [한국프랜차이즈저널] 프랜차이즈 창업을 하기 위해 가맹본사를 선정하고 계약체결 및 영업개시를 위해 준비하다가 뜻하지 않은 사정으로 인해 가맹점 창업을 포기하거나 계약체결 시기를 미뤄야 할 때가 종종 발생하는데요, 당연히 계약을 체결할 것이라 확신하고 가계약 및 예치가맹금까지 지급한 상태라면 어떨까요. 가맹본부가 예치가맹금 반환 요구에 순순히 응해준다면 별 문제 없겠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작년(2020년)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등록된 “주점 가맹본부의 가맹금 예치의무 위반 사례”를 살펴 보겠습니다. 이 사건의 분쟁조정 신청자인 가맹희망자 A는 가맹본부 B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목적으로 가맹본부 B에게 가계약금 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가맹본부 B로부터 가맹이행 보증금에 대한 입금을 확인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교부받았습니다. 이후 가맹희망자 A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며 가맹본부 B에게 가계약 해지 및 가계약금의 반환을 요구하였는데, 가맹본부 B가 이를 거부하여 분쟁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조정원은 이 사건의 경우 가맹본부 B가 가맹희망자 A로부터 가계약금을 수령한 행위가 가맹사업법 위반행위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고, 이 사건 분쟁당사자 간의 거래는 가맹사업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가맹사업거래에 해당하므로 조정대상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 신청자인 가맹희망자 A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가계약을 취소한 점을 고려하여 가계약금 중 일부를 공제하고 반환 받을 의사가 있다고 밝혔고, 가맹본부 B는 가계약 체결 후 출장비 등 실비로 100만 원 이상의 비용이 지출되었으므로 가계약금 전액 반환은 곤란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사례와 같이 가맹금 예치와 관련하여 우리 가맹사업법에는 여러 가지 기준을 정해놓고 있는데요, 먼저 제6조의5 제1항에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맹희망자 포함)로 하여금 가맹금(계약체결 전에 가맹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가맹금을 포함한다. 이하 "예치가맹금"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예치기관"이라 한다)에 예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가맹계약 체결 전에 지급한 금전도 예치가맹금에 해당하며, 예치가맹금은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가 아니라면 반드시 예치기관에 예치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또한 가맹사업법 제7조제3항에는 “가맹본부는 등록된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정보공개서 등)를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정보공개서등을 제공한 날부터 14일(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으며, 그 금지행위에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 이 경우 가맹희망자가 예치기관에 예치가맹금을 예치하는 때에는 최초로 예치한 날(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와 최초로 가맹금을 예치하기로 합의한 때에는 그 날)에 가맹금을 수령한 것으로 본다”라고 세부적으로 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가맹사업법 제10조에 가맹금의 반환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요, 먼저 제1항에는 “가맹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적힌 서면으로 요구하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가맹금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대통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동항 제1호에 “가맹본부가 제7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로서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 체결 전 또는 가맹계약의 체결일부터 4개월 이내에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동조 제2항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하는 가맹금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가맹계약의 체결경위, 금전이나 그 밖에 지급된 대가의 성격, 가맹계약기간, 계약이행기간, 가맹사업당사자의 귀책정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하여 반환되는 가맹금의 금액 범위 산정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가맹사업법 제11조에서도 정보공개서등의 제공의무와 마찬가지로 가맹계약서의 기재사항에 대해 언급하면서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정원 담당 조사관은 가맹본부 B에게 가맹희망자 A에게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를 제공하기 전에 가맹금을 예치하지 않고 직접 수령한 행위는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가맹희망자 A에게는 가맹금의 반환 금액은 금전의 성격, 당사자 귀책정도 등을 고려하여 정해야 한다는 가맹사업법 제10조 제2항의 규정을 안내하며, 피신청인과 원만한 합의를 하도록 권유했습니다. 결국 양 당사자는 조정원의 조정안을 수락하였고, “가맹본부 B는 가맹희망자 A에게 425만 원을 지급하고 지급 즉시 가계약은 해지되는 것으로 한다’는 내용으로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위 사례는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을 체결하고자 가맹본부와 가계약을 맺고 계약이행을 준비하던 중 개인적인 사정이 발생하여 가계약 해지 및 예치금 반환을 요구하면서 발생한 분쟁 사례입니다. 약속이란 지키라고 있는 것이고, 언제나 약속이 이행 된다면 아무런 문제도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언제 어디서고 예상치 못한 사유에 의해 약속을 지키지 못할 경우가 존재하는데요, 프랜차이즈 계약에서도 불가피한 경우가 발생하여 예치금 반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쌍방이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선에서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이지만, 사전에 법에서 정한 규정들을 잘 지켜서 분란의 소지를 줄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위 사례에서도 애초에 가맹본부가 가맹법규를 준수하여 “정보공개서등과 가맹계약서 제공“ 후 14일이 경과한 이후에 계약 체결 및 예치금을 예치기관을 통해 수령하였더라면 과정과 결과가 다르게 나왔을 것입니다. 가맹사업에 있어서 가맹사업법은 가맹산업의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기준임을 명심하고 서로가 잘 키켜야 할 것입니다.
    • 기획
    2021-11-19
비밀번호 :
google-site-verification: googleb200f1e77c2718fc.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