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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비자원 빅데이터 분석 결과 화장품∙택배서비스 전월대비 상담량 급증
    [한국프랜차이즈저널] 한국소비자원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소비자상담을 빅데이터시스템을 활용해 분석한 결과, 2022년 1월 전체 상담 건수가 전월 대비 19.2% 감소했다고 밝혔다. 상담 증가율 상위 품목을 분석한 결과, 전월 대비 ‘각종 일반화장품’(10.2%)이 가장 많이 증가했고, ‘택배화물운송서비스’(8.5%), ‘실손보험’(2.4%)이 뒤를 이었다. 특히, ‘각종 일반화장품’은 제품 소개 페이지에 기재된 추가구성품이 배송되지 않아 발생한 불만이 많았으며, ‘택배화물운송서비스’는 택배사 파업으로 인한 배송 지연으로 반품 및 환불을 요청한 사례가 크게 증가했다. 또한, ‘실손보험’은 본인부담금상한제를 이유로 선 공제 후 지급된 보험금에 대해 보상을 요구하는 상담이 다수를 차지했다. 한편, 전년 동월 대비 상담 증가율은 ‘실손보험’(139.3%), ‘유사투자자문’(107.5%), ‘신유형상품권’(58.8%)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유사투자자문’은 서비스 불만족으로 계약해지를 요구했으나 업체에서 거부하여 불만을 제기한 사례가 많았으며, 신유형상품권은 포인트 구입 후 환불을 요청했으나 사업자와의 연락이 두절된 경우 등이 늘었다. 상담 다발 품목으로는 ‘유사투자자문’(2,590건)이 가장 많았으며 ‘헬스장’(1,204건), ‘이동전화서비스’(1,175건)가 뒤를 이었고, 연령대별로는 30대가 11,830건(28.0%)으로 가장 많았고, 40대 11,675건(27.7%), 50대 8,401건(19.9%) 순이었다. 상담사유별로는 ‘품질・AS관련’이 11,234건(25.2%), ‘계약해제・위약금’ 10,971건(24.7%), ‘계약불이행’ 6,634건(14.9%) 순이었으며, 일반판매를 제외한 판매방법 에서는 ‘국내 전자상거래’ 12,537건(28.2%), ‘전화권유판매’ 2,936건(6.6%), ‘방문판매’ 1,713건(3.8%) 순으로 비중이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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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8
  • 서울시,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접수 열흘만에 신청 완료
    [한국프랜차이즈저널] 서울시가 5,000억원의 재원을 투입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 소상공인’에게 사업장별 현금 100만원을 지급하는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접수가 시작 열흘만(2.7.~16.)에 총 21만명의 소상공인이 신청을 완료했다고 17일(목)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 지킴자금은 연매출 2억원 미만 임차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지원 예정 소상공인 50만명 중 42%가 접수를 완료한 것으로 보여진다. 이번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지원대상은 ’21년 12월 31일 이전 개업하고, 사업자등록증상 주된 사업장이 서울에 소재하면서, ’20년 또는 ’21년 연매출이 2억원 미만, 공고일 현재 사업장을 임차 또는 입점해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다. 신청서 접수는 생업에 바쁜 소상공인의 상황을 고려하여 간편하게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3월 6일(일)까지 ‘서울 임차소상공인 지킴자금(http://서울지킴자금.kr)'에 접속해 사업자등록증과 상가임대차계약서 등 임차사업장 증빙자료 2종만 등록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서울시는 지난 16일(수)부터 신청자 중 서류심사와 매출심사를 완료한 적격자를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적격자 선정여부 및 지원금 지급 관련해서 단계별로 안내문자를 발송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페이지(http://서울지킴자금.kr)’에서 확인 가능하며, 모바일에서 접속하거나, PC의 크롬(Chrome)·엣지(Microsoft Edge)를 통해서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다. 한편, 임근래 서울시 소상공인정책관은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임대료 부담까지 짊어져야 하는 임차 소상공인에게 지원금이 빠르게 지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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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8
  •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 수령시 반드시 비밀유지계약 체결해야
    [한국프랜차이즈저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원사업자가 기술자료 수령시 비밀유지계약의 체결이 의무화되고 법원이 손해액 산정 등을 위해 자료제출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및 관련 하위법규가 2월 1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하도급법 시행에 따라 오는 18일(금)부터 원사업자는 중소하도급업체로부터 기술자료를 제공받는 경우 반드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에 발맞춰 공정위는 ‘하도급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을 개정하였으며, 시행령에 규정된 비밀유지계약서에는 ①기술자료의 명칭 및 범위, ②사용기간, ③보유 임직원의 명단, ④비밀유지의무 및 목적외 사용금지, ⑤의무 위반시 배상, ⑥반환‧폐기 일자 및 방법 등이 포함되었다. 개정법령에 따라 원사업자는 비밀유지계약서 미발급시 시정명령, 과징금, 벌점 등을 부과받을 수 있으며, 비밀유지계약서는 관련 거래가 끝난 날로부터 7년간 보존해야 한다. 아울러 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이하 과징금 고시)도 개정하여 비밀유지계약 체결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산정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기술자료 제공 요구‧유용행위 심사지침’(이하 ‘기술유용 심사지침’)도 개정하여 ▲법 개정에 따라 완화된 기술자료 인정 요건을 반영하고, ▲기술자료 요구서 제공 시기를 ‘기술자료 요구시’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수년 뒤 사후 발급하는 사례를 차단했다. 또한 개정 하도급법의 시행으로 `22년 2월 18일 이후 제기된 손해배상소송에 대해 법원은 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 영업비밀에 해당되더라도 자료제출을 명령할 수 있게 되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일정 요건 하에 자료를 근거로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에 관한 주장(예: 원사업자의 발주취소 등)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하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소송 과정에서 영업비밀 유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밀심리절차, 비밀유지명령, 소송기록 열람 청구 통지 등의 규정도 마련했다. 공정위는 이번에 개정된 하도급 법규의 시행으로 비밀유지계약 체결이 의무화됨에 따라 중소하도급업체의 기술보호 수준이 한층 높아지고, 소송 진행시 피해업체의 자료 확보 어려움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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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거래
    2022-02-17
  • 공정위, 아이스크림 가격 및 거래처 담합행위 제재
    [한국프랜차이즈저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16년 2월 15일부터 2019년 10월 1일까지의 기간 동안 아이스크림 판매·납품 가격 및 아이스크림 소매점 거래처 분할 등을 담합한 5개 빙과류 제조·판매사업자 및 3개 유통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350억 4천 5백만 원을 부과하고, 이 중 주식회사 빙그레, 롯데푸드 주식회사 등 2개사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이번에 적발된 5개 제조·판매사업자는 롯데지주 주식회사, 롯데제과 주식회사, 롯데푸드 주식회사, 주식회사 빙그레, 해태제과식품 주식회사이고, 3개 유통사업자(대리점)는 주식회사 삼정물류, 주식회사 태정유통, 주식회사 한미유통(이하 주식회사는 생략)이다. 국내 아이스크림 제품은 주로 제조사 또는 제조사의 대리점으로부터 제품을 공급받는 소매점들(시판채널)과 제조사로부터 제품을 공급받는 대형 유통업체(유통채널)를 통해 소비자에게 판매되고 있다. 제조사들은 납품가격 인하를 통해 소매점 거래처를 늘리고 유통업체들의 대량매입을 유도하는 등 매출증대를 위해 경쟁하고 있는데, 신규 소매점 또는 다른 제조사와 거래중인 소매점들에 대해 경쟁사 보다 낮은 납품가격(높은 지원율)을 제시하여 자신과 거래하도록 유도한다. 또한, 유통업체에 할인, 판촉행사 등을 통한 낮은 납품가격을 제시하여 자신의 상품을 우선 대량 매입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2016년 당시 아이스크림 시장상황을 보면, 주요 소비층인 저연령 인구감소, 동네슈퍼 등 소매점 감소 추세 등에 따라 매출 확보를 위한 경쟁으로 납품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제조사들의 수익성도 악화되었다. 이에 롯데제과, 롯데푸드, 빙그레, 해태제과식품 등 4개 제조사들은 '16.2.15. 영업 전반에 대해 서로 협력하자는 기본합의를 한 뒤, ①경쟁사 소매점 침탈 금지 합의를 시작으로, ②이후 소매점·대리점 대상 지원율 상한 제한 합의, ③편의점·SSM·대형마트 등 유통업체 대상 납품가격·판매가격 인상 합의 등 영업 전반으로 담합을 확대했다. 공정위는 담합행위 등 법 위반 업체들에 대해 시정명령 중 ‘향후 행위금지 명령’의 경우 5개 아이스크림 제조·판매사업자 및 부산 소재 3개 유통사업자 모두에 대해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재발방지 교육 명령’의 경우 현재 아이스크림 제조·판매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롯데지주 및 해태제과식품을 제외한 3개 아이스크림 제조·판매사업자 및 부산 소재 3개 유통사업자에 대해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과징금 납부명령’의 경우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채 소극적으로 담합에 가담한 부산 소재 3개 유통사업자를 제외한 5개 아이스크림 제조·판매 사업자에 대해 총 1,350억 4,500만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아이스크림 시장점유율 85% 가량을 차지하는 사업자들 간에 약 4년 가까이에 걸쳐 은밀하게 자행된 담합을 적발·제재한 것으로서, 우리나라 대표적인 국민간식인 아이스크림의 가격상승을 초래한 다양한 형태의 담합을 시정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보고, 과거 2007년 가격담합 제재에도 불구하고 재차 발생한 담합에 대해 거액의 과징금 부과 및 검찰고발조치 함으로써 향후 아이스크림 판매시장에서 경쟁질서가 확고히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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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경제
    2022-02-17
  • 가맹종합지원센터, 2022년도 1분기 『가맹사업법 컨설팅』 추진
    [한국프랜차이즈저널]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가맹종합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는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가맹사업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컨설팅(이하 ‘가맹사업법 컨설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가맹사업법 컨설팅은 가맹사업법 준수 및 공정거래 정착에 관심있는 가맹본부 대상으로 맞춤형 1:1 컨설팅을 제공하여 가맹본부의 법 위반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진행되는 것으로, ‘21년에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지자체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신규 가맹본부 또는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운영 가맹점수가 100개 미만인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한다. 컨설팅은 가맹본부의 거래 관행을 분석하여 법 위반 가능성이 높은 위험 항목을 2개로 선정하고, 가맹본부 현장 방문 시 임직원 면담, 시스템 점검 등을 통해 위험 항목을 개선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컨설팅에 참여하고자 하는 희망자는 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신청서식을 작성하여 스캔본과 구비서류를 이메일(yssong@kofair.or.kr)로 송부하면 되고, 신청기간은 ‘22년 2월 16일(수)부터 2월 23일(수) 까지이다. 컨설팅 참여대상 선정 방식은 가맹본부의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매출액에 운영 가맹점수에 따른 매출액 가중치를 적용한 가중 매출액이 가장 낮은 가맹본부를 우선하여 진행하고, 이를 제외한 후속 가맹본부의 경우에는 가중 매출액이 낮은 순으로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컨설팅 대상 선정 통지일은 ‘22년 2월 25일(금)이며, 현장 컨설팅은 3월중 가맹본부 담당자와 개별적으로 조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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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랜차이즈
    2022-02-17
  • 투썸플레이스, 공식 유튜브 채널 리뉴얼로 포맷 재구성
    [한국프랜차이즈저널] 프리미엄 디저트 카페 프랜차이즈 투썸플레이스가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MZ세대의 선호도와 관심사에 기반을 둔 콘텐츠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투썸플레이스는 공식 유튜브 채널을 MZ 고객과의 소통을 강화해 시끌벅적한 스튜디오로 만들겠다는 뜻을 담아, ‘투썸스튜디오 # make 썸 noise (메이크 썸 노이즈)’라는 새로운 콘셉트를 선보였다. 이를 통해 타겟 고객인 MZ세대와 소통의 폭을 확대하기 위한 콘텐츠를 강화하고 댓글 및 커뮤니티 탭을 오픈해 고객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카카오 엔터테인먼트와 지속 협업을 통해 기존과는 다른 다양한 포맷으로 구성하는 것은 물론 콘텐츠 퀄리티도 더 높일 예정이다. 특히 단순한 웹 예능 형태의 콘텐츠에서 벗어나 ASMR, 아트, 고민 상담, 음악, 숏폼 등 주요 고객층인 MZ세대들이 유튜브에서 실제로 즐겨 보는 포맷들로 재구성할 계획이다. 투썸플레이스에 따르면, 첫 번째 콘텐츠로 2월 17일(목) 화제의 인물 가비가 스무 살 친구들과 함께 투썸플레이스에서 고민을 나누며 따뜻한 응원을 전하는 ‘고민있썸?’을 선보인다. 이외에도 20, 30대가 선호하는 ASMR 포맷을 접목해 투썸의 신제품들을 매력적으로 보여줄 ‘들어봤썸?’은 달콤한 소리와 감성적인 비주얼로, MZ세대 선호 작가와 협업해 제품을 활용한 아트를 제작하는 ‘그려봤썸?’은 신선한 콘텐츠로 시청자들의 관심을 끌 전망이다. 지난해 카카오 엔터테인먼트와 협업해 모델 정혁과 함께 매장에서 고객들과 인터뷰로 소통했던 ‘뉴썸’은 이번에는 직접 고객들을 찾아다니며 소통하는 콘텐츠로 업그레이드돼 돌아올 예정이며, 다양한 가수들의 감미로운 콘서트를 투썸플레이스 매장에서 만나볼 수 있는 ‘10PM 라이브’를 ‘1theK Originals (원더케이 오리지널)’ 유튜브 채널과 공식 SNS를 통해 선보일 예정이다. 투썸플레이스 담당자는 “MZ세대가 선호하는 콘텐츠에 더욱 집중해 채널 안에서 재미와 감동을 가져갈 수 있도록 브랜드 채널을 새롭게 개편했다”며 “단순 웹 예능이 아닌 다채로운 포맷의 콘텐츠들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고객 이벤트와 커뮤니티 내 소통도 활발하게 진행할 예정이니 많은 기대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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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7

실시간 프랜차이즈 기사

  • 올해 주목할 프랜차이즈 !!
    [한국프랜차이즈저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조봉환)은 지난 2월 25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프랜차이즈 수준평가를 통한 우수프랜차잊 지정식을 가졌다. 수준평가는 가맹본부의 역량을 4개 등급으로 평가하여 예비 가맹점주에게 올바른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성장 동기부여 및 질적 향상을 위해 2010년부터 추진되고 있다. 이번 우수 프랜차이즈 지정식에는 수준평가 Ⅰ·Ⅱ등급으로 지정받은 총 21개 브랜드가 참여했으며, 3년 연속 우수프랜차이즈에 지정된 깐깐한 족발, 아소비, 예듀플렉스, 커피베이, 푸라닭 치킨 등 5개 브랜드에는 명예의 전당 헌정패를 수여했다. 지정받은 브랜드인 두찜, 땅스부대찌개, 라라코스트, 메가엠지씨커피, 바른치킨, 버거앤프라이즈, 비스트로 피자, 수유리 우동집, 아이세이버, 얌샘김밥, 역전할머니맥주 1982, 우된장, 유가네닭갈비, 이차돌, 티바두마리치킨, 피자알볼로 등 21개 브랜드는 우수프랜차이즈 엠블럼을 소속 가맹점에 부착할 수 있으며, 해당 브랜드 홈페잊 등에도 게재할 수 있다. 조봉환 이사장은 이 날 지정식에서 “수준평가를 통해, 시스템이 우수하고 가맹점과 생생협력이 활발한 가멩본부가 사회적 신뢰를 얻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 이라며, “단순한 브랜드 평가에 그치지 않고 업계 전반의 역량괴 신뢰향상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 이라고 강조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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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11
  • 소비자원 빅데이터 분석 결과 화장품∙택배서비스 전월대비 상담량 급증
    [한국프랜차이즈저널] 한국소비자원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소비자상담을 빅데이터시스템을 활용해 분석한 결과, 2022년 1월 전체 상담 건수가 전월 대비 19.2% 감소했다고 밝혔다. 상담 증가율 상위 품목을 분석한 결과, 전월 대비 ‘각종 일반화장품’(10.2%)이 가장 많이 증가했고, ‘택배화물운송서비스’(8.5%), ‘실손보험’(2.4%)이 뒤를 이었다. 특히, ‘각종 일반화장품’은 제품 소개 페이지에 기재된 추가구성품이 배송되지 않아 발생한 불만이 많았으며, ‘택배화물운송서비스’는 택배사 파업으로 인한 배송 지연으로 반품 및 환불을 요청한 사례가 크게 증가했다. 또한, ‘실손보험’은 본인부담금상한제를 이유로 선 공제 후 지급된 보험금에 대해 보상을 요구하는 상담이 다수를 차지했다. 한편, 전년 동월 대비 상담 증가율은 ‘실손보험’(139.3%), ‘유사투자자문’(107.5%), ‘신유형상품권’(58.8%)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유사투자자문’은 서비스 불만족으로 계약해지를 요구했으나 업체에서 거부하여 불만을 제기한 사례가 많았으며, 신유형상품권은 포인트 구입 후 환불을 요청했으나 사업자와의 연락이 두절된 경우 등이 늘었다. 상담 다발 품목으로는 ‘유사투자자문’(2,590건)이 가장 많았으며 ‘헬스장’(1,204건), ‘이동전화서비스’(1,175건)가 뒤를 이었고, 연령대별로는 30대가 11,830건(28.0%)으로 가장 많았고, 40대 11,675건(27.7%), 50대 8,401건(19.9%) 순이었다. 상담사유별로는 ‘품질・AS관련’이 11,234건(25.2%), ‘계약해제・위약금’ 10,971건(24.7%), ‘계약불이행’ 6,634건(14.9%) 순이었으며, 일반판매를 제외한 판매방법 에서는 ‘국내 전자상거래’ 12,537건(28.2%), ‘전화권유판매’ 2,936건(6.6%), ‘방문판매’ 1,713건(3.8%) 순으로 비중이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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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8
  • 서울시,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접수 열흘만에 신청 완료
    [한국프랜차이즈저널] 서울시가 5,000억원의 재원을 투입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 소상공인’에게 사업장별 현금 100만원을 지급하는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접수가 시작 열흘만(2.7.~16.)에 총 21만명의 소상공인이 신청을 완료했다고 17일(목)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 지킴자금은 연매출 2억원 미만 임차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지원 예정 소상공인 50만명 중 42%가 접수를 완료한 것으로 보여진다. 이번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지원대상은 ’21년 12월 31일 이전 개업하고, 사업자등록증상 주된 사업장이 서울에 소재하면서, ’20년 또는 ’21년 연매출이 2억원 미만, 공고일 현재 사업장을 임차 또는 입점해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다. 신청서 접수는 생업에 바쁜 소상공인의 상황을 고려하여 간편하게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3월 6일(일)까지 ‘서울 임차소상공인 지킴자금(http://서울지킴자금.kr)'에 접속해 사업자등록증과 상가임대차계약서 등 임차사업장 증빙자료 2종만 등록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서울시는 지난 16일(수)부터 신청자 중 서류심사와 매출심사를 완료한 적격자를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적격자 선정여부 및 지원금 지급 관련해서 단계별로 안내문자를 발송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페이지(http://서울지킴자금.kr)’에서 확인 가능하며, 모바일에서 접속하거나, PC의 크롬(Chrome)·엣지(Microsoft Edge)를 통해서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다. 한편, 임근래 서울시 소상공인정책관은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임대료 부담까지 짊어져야 하는 임차 소상공인에게 지원금이 빠르게 지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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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8
  •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 수령시 반드시 비밀유지계약 체결해야
    [한국프랜차이즈저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원사업자가 기술자료 수령시 비밀유지계약의 체결이 의무화되고 법원이 손해액 산정 등을 위해 자료제출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및 관련 하위법규가 2월 1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하도급법 시행에 따라 오는 18일(금)부터 원사업자는 중소하도급업체로부터 기술자료를 제공받는 경우 반드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에 발맞춰 공정위는 ‘하도급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을 개정하였으며, 시행령에 규정된 비밀유지계약서에는 ①기술자료의 명칭 및 범위, ②사용기간, ③보유 임직원의 명단, ④비밀유지의무 및 목적외 사용금지, ⑤의무 위반시 배상, ⑥반환‧폐기 일자 및 방법 등이 포함되었다. 개정법령에 따라 원사업자는 비밀유지계약서 미발급시 시정명령, 과징금, 벌점 등을 부과받을 수 있으며, 비밀유지계약서는 관련 거래가 끝난 날로부터 7년간 보존해야 한다. 아울러 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이하 과징금 고시)도 개정하여 비밀유지계약 체결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산정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기술자료 제공 요구‧유용행위 심사지침’(이하 ‘기술유용 심사지침’)도 개정하여 ▲법 개정에 따라 완화된 기술자료 인정 요건을 반영하고, ▲기술자료 요구서 제공 시기를 ‘기술자료 요구시’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수년 뒤 사후 발급하는 사례를 차단했다. 또한 개정 하도급법의 시행으로 `22년 2월 18일 이후 제기된 손해배상소송에 대해 법원은 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 영업비밀에 해당되더라도 자료제출을 명령할 수 있게 되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일정 요건 하에 자료를 근거로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에 관한 주장(예: 원사업자의 발주취소 등)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하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소송 과정에서 영업비밀 유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밀심리절차, 비밀유지명령, 소송기록 열람 청구 통지 등의 규정도 마련했다. 공정위는 이번에 개정된 하도급 법규의 시행으로 비밀유지계약 체결이 의무화됨에 따라 중소하도급업체의 기술보호 수준이 한층 높아지고, 소송 진행시 피해업체의 자료 확보 어려움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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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거래
    2022-02-17
  • 공정위, 아이스크림 가격 및 거래처 담합행위 제재
    [한국프랜차이즈저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16년 2월 15일부터 2019년 10월 1일까지의 기간 동안 아이스크림 판매·납품 가격 및 아이스크림 소매점 거래처 분할 등을 담합한 5개 빙과류 제조·판매사업자 및 3개 유통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350억 4천 5백만 원을 부과하고, 이 중 주식회사 빙그레, 롯데푸드 주식회사 등 2개사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이번에 적발된 5개 제조·판매사업자는 롯데지주 주식회사, 롯데제과 주식회사, 롯데푸드 주식회사, 주식회사 빙그레, 해태제과식품 주식회사이고, 3개 유통사업자(대리점)는 주식회사 삼정물류, 주식회사 태정유통, 주식회사 한미유통(이하 주식회사는 생략)이다. 국내 아이스크림 제품은 주로 제조사 또는 제조사의 대리점으로부터 제품을 공급받는 소매점들(시판채널)과 제조사로부터 제품을 공급받는 대형 유통업체(유통채널)를 통해 소비자에게 판매되고 있다. 제조사들은 납품가격 인하를 통해 소매점 거래처를 늘리고 유통업체들의 대량매입을 유도하는 등 매출증대를 위해 경쟁하고 있는데, 신규 소매점 또는 다른 제조사와 거래중인 소매점들에 대해 경쟁사 보다 낮은 납품가격(높은 지원율)을 제시하여 자신과 거래하도록 유도한다. 또한, 유통업체에 할인, 판촉행사 등을 통한 낮은 납품가격을 제시하여 자신의 상품을 우선 대량 매입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2016년 당시 아이스크림 시장상황을 보면, 주요 소비층인 저연령 인구감소, 동네슈퍼 등 소매점 감소 추세 등에 따라 매출 확보를 위한 경쟁으로 납품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제조사들의 수익성도 악화되었다. 이에 롯데제과, 롯데푸드, 빙그레, 해태제과식품 등 4개 제조사들은 '16.2.15. 영업 전반에 대해 서로 협력하자는 기본합의를 한 뒤, ①경쟁사 소매점 침탈 금지 합의를 시작으로, ②이후 소매점·대리점 대상 지원율 상한 제한 합의, ③편의점·SSM·대형마트 등 유통업체 대상 납품가격·판매가격 인상 합의 등 영업 전반으로 담합을 확대했다. 공정위는 담합행위 등 법 위반 업체들에 대해 시정명령 중 ‘향후 행위금지 명령’의 경우 5개 아이스크림 제조·판매사업자 및 부산 소재 3개 유통사업자 모두에 대해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재발방지 교육 명령’의 경우 현재 아이스크림 제조·판매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롯데지주 및 해태제과식품을 제외한 3개 아이스크림 제조·판매사업자 및 부산 소재 3개 유통사업자에 대해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과징금 납부명령’의 경우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채 소극적으로 담합에 가담한 부산 소재 3개 유통사업자를 제외한 5개 아이스크림 제조·판매 사업자에 대해 총 1,350억 4,500만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아이스크림 시장점유율 85% 가량을 차지하는 사업자들 간에 약 4년 가까이에 걸쳐 은밀하게 자행된 담합을 적발·제재한 것으로서, 우리나라 대표적인 국민간식인 아이스크림의 가격상승을 초래한 다양한 형태의 담합을 시정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보고, 과거 2007년 가격담합 제재에도 불구하고 재차 발생한 담합에 대해 거액의 과징금 부과 및 검찰고발조치 함으로써 향후 아이스크림 판매시장에서 경쟁질서가 확고히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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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7
  • 가맹종합지원센터, 2022년도 1분기 『가맹사업법 컨설팅』 추진
    [한국프랜차이즈저널]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가맹종합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는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가맹사업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컨설팅(이하 ‘가맹사업법 컨설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가맹사업법 컨설팅은 가맹사업법 준수 및 공정거래 정착에 관심있는 가맹본부 대상으로 맞춤형 1:1 컨설팅을 제공하여 가맹본부의 법 위반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진행되는 것으로, ‘21년에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지자체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신규 가맹본부 또는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운영 가맹점수가 100개 미만인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한다. 컨설팅은 가맹본부의 거래 관행을 분석하여 법 위반 가능성이 높은 위험 항목을 2개로 선정하고, 가맹본부 현장 방문 시 임직원 면담, 시스템 점검 등을 통해 위험 항목을 개선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컨설팅에 참여하고자 하는 희망자는 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신청서식을 작성하여 스캔본과 구비서류를 이메일(yssong@kofair.or.kr)로 송부하면 되고, 신청기간은 ‘22년 2월 16일(수)부터 2월 23일(수) 까지이다. 컨설팅 참여대상 선정 방식은 가맹본부의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매출액에 운영 가맹점수에 따른 매출액 가중치를 적용한 가중 매출액이 가장 낮은 가맹본부를 우선하여 진행하고, 이를 제외한 후속 가맹본부의 경우에는 가중 매출액이 낮은 순으로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컨설팅 대상 선정 통지일은 ‘22년 2월 25일(금)이며, 현장 컨설팅은 3월중 가맹본부 담당자와 개별적으로 조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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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7
  • 투썸플레이스, 공식 유튜브 채널 리뉴얼로 포맷 재구성
    [한국프랜차이즈저널] 프리미엄 디저트 카페 프랜차이즈 투썸플레이스가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MZ세대의 선호도와 관심사에 기반을 둔 콘텐츠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투썸플레이스는 공식 유튜브 채널을 MZ 고객과의 소통을 강화해 시끌벅적한 스튜디오로 만들겠다는 뜻을 담아, ‘투썸스튜디오 # make 썸 noise (메이크 썸 노이즈)’라는 새로운 콘셉트를 선보였다. 이를 통해 타겟 고객인 MZ세대와 소통의 폭을 확대하기 위한 콘텐츠를 강화하고 댓글 및 커뮤니티 탭을 오픈해 고객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카카오 엔터테인먼트와 지속 협업을 통해 기존과는 다른 다양한 포맷으로 구성하는 것은 물론 콘텐츠 퀄리티도 더 높일 예정이다. 특히 단순한 웹 예능 형태의 콘텐츠에서 벗어나 ASMR, 아트, 고민 상담, 음악, 숏폼 등 주요 고객층인 MZ세대들이 유튜브에서 실제로 즐겨 보는 포맷들로 재구성할 계획이다. 투썸플레이스에 따르면, 첫 번째 콘텐츠로 2월 17일(목) 화제의 인물 가비가 스무 살 친구들과 함께 투썸플레이스에서 고민을 나누며 따뜻한 응원을 전하는 ‘고민있썸?’을 선보인다. 이외에도 20, 30대가 선호하는 ASMR 포맷을 접목해 투썸의 신제품들을 매력적으로 보여줄 ‘들어봤썸?’은 달콤한 소리와 감성적인 비주얼로, MZ세대 선호 작가와 협업해 제품을 활용한 아트를 제작하는 ‘그려봤썸?’은 신선한 콘텐츠로 시청자들의 관심을 끌 전망이다. 지난해 카카오 엔터테인먼트와 협업해 모델 정혁과 함께 매장에서 고객들과 인터뷰로 소통했던 ‘뉴썸’은 이번에는 직접 고객들을 찾아다니며 소통하는 콘텐츠로 업그레이드돼 돌아올 예정이며, 다양한 가수들의 감미로운 콘서트를 투썸플레이스 매장에서 만나볼 수 있는 ‘10PM 라이브’를 ‘1theK Originals (원더케이 오리지널)’ 유튜브 채널과 공식 SNS를 통해 선보일 예정이다. 투썸플레이스 담당자는 “MZ세대가 선호하는 콘텐츠에 더욱 집중해 채널 안에서 재미와 감동을 가져갈 수 있도록 브랜드 채널을 새롭게 개편했다”며 “단순 웹 예능이 아닌 다채로운 포맷의 콘텐츠들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고객 이벤트와 커뮤니티 내 소통도 활발하게 진행할 예정이니 많은 기대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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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7
  • 인천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600억 원 추가 지원
    [한국프랜차이즈저널] 인천광역시는 코로나 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2단계 무이자 경영안정자금」융자 600억원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2단계 경영안정자금은 지난 1월 시행한 융자분(375억 원)이 접수 시작 당일에 마감된 것을 감안해 소상공인들의 절박한 자금 사정을 지원코자, 당초 대출일정(3월)을 2월로 앞당겨 시행하고 지원규모도 당초(450억원)보다 150억원을 증액한 600억원으로 확대해 시행할 예정이다. 접수 기간은 2월 23일(수)부터 자금한도 소진 시까지이며,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해당 사업장이 소재한 지역의 인천신용보증재단 지점을 방문 후 신청하거나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2단계 경영안정자금의 보증 재원은 신한은행이 단독으로 40억 원을 출연하며, 시는 대출 후 3년간 이자 비용을 지원하고, 재단은 대출을 위한 신용보증을 지원하며,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매출감소 피해를 입은 인천소재 모든 소상공인 및 소기업이며 업체당 최대 2천만 원까지 대출 가능하고, 대출 후 1년간 무이자 혜택을 제공하는 등 자금 지원조건은 종전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대출금 상환은 1년 거치 4년 매월 분할상환 방식으로 첫 1년 동안은 원리금 상환부담이 전혀 없으며, 2~3년차까지 대출이자 중 일부(1.5%)를 2년간 지원한다. 보증 수수료도 연 0.8% 수준으로 운영해 소상공인들의 금융비용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최근 3개월 내 재단의 보증 지원을 이미 받았거나, 보증제한 업종(도박ㆍ유흥ㆍ향락, 담배 관련 업종 등), 보증제한 사유(연체·체납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조인권 인천시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이번 경영안정자금은 지난 1월 신청기회를 놓친 소상공인들을 위해 당초보다 앞서 시행하고 융자규모도 확대한 것으로, 소상공인의 간절한 자금 수요를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올해도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소상공인 지원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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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6
  • 전라남도, 전국 첫 소상공인 e-모빌리티 리스료 지원 발표
    [한국프랜차이즈저널] 전라남도는 오는 3월부터 전국 최초로 코로나19로 힘든 도내 소상공인 500명에게 e-모빌리티 리스료를 지원한다고 15일(화) 밝혔다. 전남도는 정부의 친환경차 전환 가속화에 발맞춰 도내 e-모빌리티 보급 확산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3월부터 12월까지 도 자체적으로 소상공인 e-모빌리티 리스료 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리스료 지원은 전남에서 생산한 초소형 전기차, 전기이륜차를 리스 계약 체결할 경우에만 지원하는데, 대당 할인금액은 초소형 전기차 월 10만 원, 전기이륜차 월 2만 5천 원이다. 이는 리스계약(24개월) 체결 시 소상공인이 부담하는 월 평균 리스료의 약 5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소상공인은 지원금 외 나머지만 자부담하면 된다. 전남도는 도내 생산 초소형전기차와 전기이륜차의 우선 구매를 위해 추가 보조금도 지원하고 있으나 구매 시 일시적으로 목돈이 들어가는 부담은 발생한다고 알렸다. 리스로 이용할 경우, 비용 부담 분산효과뿐만 아니라 리스료를 지원받을 수 있어 연 최대 100만 원가량의 비용 절감효과를 볼 수 있다. 전남도에 따르면 오는 21일부터 리스상품 계약 및 문의 응대에 들어갈 예정이며, 신청서 접수 일정과 제출서류 및 지원대상 차종 등 자세한 사항은 18일부터 전남도(www.jeonnam.go.kr) 또는 각 시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줄 뿐만 아니라 e-모빌리티 제품의 수요 창출로 전남 e-모빌리티 기업 성장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처음 추진하는 시범사업인 만큼 성공적으로 정착하도록 현장 의견 등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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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6
  • 무한리필 떡볶이 프랜차이즈, 두끼 밀앤쿡 ‘카카오 톡딜’ 특가 진행
    [한국프랜차이즈저널] 떡볶이 무한리필 프랜차이즈 두끼떡볶이(주식회사 다른)의 가정간편식 전문 브랜드 밀앤쿡이 16일부터 카카오톡 쇼핑하기 특가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두끼떡볶이는 16일부터 4일간 20% 이상 할인한 특가를 선보일 밀앤쿡의 볶음밥 2종(△떡볶이볶음밥 △새우볶음밥)은 올해 1월 출시와 함께 8000팩 이상 판매되며 호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바쁜 현대인들에게 간편하고 든든한 한 끼에 조리 시간까지 절약해 주는 초간단 간편식으로 “떡과 어묵이 함께 있어 너무 좋다”, “조리가 너무 간편해서 귀차니즘에 좋을 것 같다” 등 구매 고객들의 호평이 이어지고 있다고 귀뜸했다. 두끼떡볶이는 ‘떡볶이볶음밥(300g)’은 구슬떡과 어묵이 들어 있어 떡볶이를 먹고 난 후 후식으로 먹는 볶음밥의 맛을 그대도 구현했으며, ‘새우볶음밥(300g)’은 새우와 함께 닭고기, 돼지고기가 들어 있어 다양한 식감과 풍미를 더 했다고 소개했다. 이번 행사는 볶음밥 2종뿐만 아니라 지난해 50만 팩 이상 판매고를 올린 밀앤쿡의 인기 상품인 떡볶이 3종(△매콤달달 즉석떡볶이 △매콤고소 로제떡볶이 △달달쫄깃 쫄볶이)도 함께 만나볼 수 있도록 기획된 것으로, 특히 다양한 경험을 추구하는 MZ세대의 니즈를 반영해 즉쫄 세트(△즉석떡볶이 2팩 △쫄볶이 2팩)와 로쫄 세트(△로제떡볶이 2팩 △쫄볶이 2팩)로만 구성했다. 권장소비자가 대비 최대 22% 할인한 금액으로 판매된다고 한다. 두끼떡볶이 밀앤쿡 담당자는 “밀앤쿡을 아끼고 사랑해주는 고객을 위해 합리적인 가격의 이벤트를 준비했다”며 “코로나19 확산세로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진 만큼 밀앤쿡으로 돌밥(돌아서면 밥)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주식회사 다른은 대한민국 대표 간식 떡볶이의 올바른 이해와 누구나 좋아하는 떡볶이의 끝없는 진화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만들어진 회사다. 다른은 떡볶이 무한 리필 프랜차이즈 두끼떡볶이와 가정간편식 브랜드 밀앤쿡을 운영하고 있다. 두끼떡볶이는 2014년 12월 고대점을 시작으로 국내 220여 개, 해외 98여 개 가맹점을 운영 중이며, 2021년 가정간편식 브랜드 밀앤쿡을 론칭하며 가정간편식 시장에 진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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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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