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프랜차이즈協, 대선후보 공약 정책건의집 발간

  [한국프랜차이즈저널]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코로나19로 어려운 프랜차이즈 산업을 살리기 위해 차기 정부가 반드시 추진해야 할 정책과제를 담은 정책건의집을 발간했다고 14일 발표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14일 “이번주 각 정당 대통령 선거캠프에 정책건의집과 함께 주요 현안들에 대한 업계의 목소리를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이후 대통령 선거 후보에게 정책건의집을 전달하고 산업인들이 직접 후보와 소통할 수 있는 전달식도 마련하기로 했다. 정책건의집은 ▲지속가능한 프랜차이즈 생태계 조성(5) ▲K-프랜차이즈 브랜드 육성(3) ▲4차 산업혁명 기반 구축 및 정보 민주화(3) ▲가맹점과 가맹본부의 동반 성장(3) 등 4개 분야에 걸쳐 14개 건의를 담고 있다. 정책건의집에 담긴 주요 과제 중 <프랜차이즈 전자정보공시제도> 도입이란 가맹본부의 필수적인 핵심 정보를 업체가 자율적으로 언제든 즉시 공개할 수 있도록 일종의 ‘전자공시시스템’을 구축해 업계 신뢰도 제고, 가맹본부 홍보채널 확보, 안정적 창업 지원 등의 순기능을 도모하할 수 있는 방안이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15년차를 맞은 정보공개서 제도는 지속적인 기재사항 확대와 갱신주기, 심사기간 등으로 간결성과 적시성이 크게 떨어져 오히려 예비 창업자의 필수 정보 접근을 어렵게 하고 있다”며 선정 배경을 밝혔다. 한편, 프랜차이즈 산업의 신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해외진출 활성화 방안도 담겼있는데,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해외진출은 내수시장 과포화 해소를 위한 최적의 방안이나, 아직 국내 프랜차이즈의 브랜드의 글로벌화가 미진하다”면서 “▲종합지원 시스템 ▲실태조사 ▲K-TOWN 조성 등 범정부 차원의 종합 육성 정책을 수립해 10대 K-프랜차이즈 브랜드를 집중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예비 창업자가 불공정거래 위험이 낮은 가맹본부를 식별하기 위해 기존 제도를 개선한 <공정 프랜차이즈 인증제>, ▲영세 가맹본부의 물류비용 절감 및 물류 효율화를 위한 <프랜차이즈 공동물류시스템 활성화> ▲체계적 지원정책의 기초가 될 <한국표준산업분류 특수분류 내 가맹산업 추가> 등이 차기 정부 출범 이후 즉시 추진돼야 할 정책과제로 꼽혔다. 한편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지난해 가맹본부, 가맹점사업자, 업계∙학계∙법조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 정책건의 T/F’를 구성한 바 있는데, 이번에 선정된 14개의 정책건의는 T/F를 통해 산업인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신중한 검토와 논의를 거쳐, 실현 가능성이 높고 가장 시급한 것들로 구성된 것이다.

• 소상공인연합회, 국민의힘과 정책협약식 체결 발표

  [한국프랜차이즈저널] 소상공인연합회는 10일 서울 여의도 소재 국민의힘 당사에서 국민의힘과 정책협약식을 가졌다고 발표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국민의힘에서 원희룡 중앙선대위 정책본부장, 이철규 중앙선대위 종합상황실장, 국회 김정재 의원, 최승재 의원, 한무경 의원 등이 참석했으며, 소상공인연합회에서는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이 함께 했다. 협약식에서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 현안 10대 공통과제, 22개 업종 현안과제를 담은 ‘차기 정부 소상공인 정책과제’를 국민의힘 측에 전달했으며, 10대 공통과제는 소상공인 손실보상법 개정, 폐업 재기 지원제도 확대, 주요 입법현안으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소상공인복지법 제정, 최저임금법 개정과 함께 정책 핵심 현안으로는 소상공인 전용 특화형 공제조합 설립, 소상공인 종합지원센터 건립, 소상공인 정책연구소 설립 등이 포함되었다. 협약문에는 소상공인 규제, 애로사항 등을 해소하고 소상공인 보호 및 육성,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연합회가 제시한 정책과제를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공약사항으로 반영,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는 내용을 담았다.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이날 협약식에서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방침은 확진세 급증으로 무의미해진 상황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일방적 희생은 중단되어야 한다”라며 “이번 추경안 협의과정에서 30조원 이상의 대규모 소상공인 지원안이 처리되도록 끝까지 노력을 다해줄 것”을 요청하고, “올해 1월 말 현재 연장된 대출금과 이자 140조원의 만기가 3월말로 종료되는 상황을 감안하여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대출 만기와 이자 상환 유예조치를 코로나 극복 이후로 연장하여 소상공인, 민생 경제에 숨통을 틔워줘야 한다”라고 밝혔다. 오 회장은 “소상공인연합회가 제시한 소상공인 현안 정책과제들은 코로나 위기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전기를 열기 위해 꼭 필요한 사항이며 반드시 차기 정부에서 실현되어야 한다”라며 “정책협약식을 계기로 공약에 반영되어 실현되도록 노력해주시기를 바란다”라고 국민의 힘측에 당부했으며, 이에 원희룡 국민의힘 정책본부장은 “소상공인연합회가 제시해준 정책과제를 소중한 파트너가 되어 한 발씩 나아가며 현실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코로나19 재택치료자 상담, 의료기관 및 지정약국 찾기 쉬워진다

  [한국프랜차이즈저널]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을 통해 재택치료자 전화 상담∙처방 의료기관 및 지정약국 등 명단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hira.or.kr)에 접속하면, 현재 전국에서 전화 상담 및 처방이 가능한 의료기관 2,394개소, 지정약국 472개소 명단을 공개하여 국민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의료기관은 동네 병·의원 1,856개소(호흡기클리닉∙병의원 90개소 포함),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 145개소,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병의원) 393개소이다. 오늘(10일)을 기준으로 개편된 재택치료자 모니터링 체계에 따라, 60세 이상 등 집중관리군은 종전과 같이 24시간 건강모니터링을 받게 되며, 그 외 일반관리군은 자택에서 발열 등 증상이 있을 경우 동네 병∙의원에서 전화로 상담 및 처방을 받을 수 있고, 지정약국에서 먹는 치료제 등 처방의약품을 전달받을 수 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모든 국민들이 불편함 없이 안전하게 전화 상담∙처방을 통해 자택에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이용할 수 있는 의료기관 및 약국 명단 등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약속했다. 한편,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재택치료 단기외래진료센터(재택치료 중 필요한 경우 검사, 처치, 수술, 단기입원 등 대면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 등 안전한 재택치료를 위해 필요한 의료기관 명단을 지속 업데이트하여 관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중대본, 오미크론 확산 ‘사회적 거리두기’ 2.20.(일)까지 2주 연장

  [한국프랜차이즈저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은 오늘(4일) 김부겸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신속항원검사 키트 수급 관리현황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고 결과를 발표했다. 최근 오미크론 확산에 따라 1월 3주차부터 확진자수가 급격하게 증가하여 2만명을 초과하는 등 역대 최대규모를 갱신하고 있으며, 향후 상당기간 동안 이러한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고령층 비중이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위중증 환자 발생 역시 둔화되는 등 델타와 유행양상이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해 중대본은 작년 12월과 비교하여 고령층 3차 접종률이 85% 이상으로 높아지면서 사망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60세 이상 확진자 비중*이 크게 감소했고, 오미크론 특성과 고령층 비중 감소에 따라 중증환자가 델타보다 낮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정부는 이와 같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현재의 거리두기 수준을 유지하면서 중증·사망 피해 최소화에 주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는데, 이는 거리두기 완화 시 호주 등 외국의 선행사례 이상으로 확진자 폭증 및 사망 발생 등이 우려되는 한편, 거리두기 추가 강화 시 사회경제적인 비용 발생이 크고, 수용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아울러, 향후 거리두기 조정은 가급적 최대한 추가적인 강화 없이 대응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었으나, 만일 의료체계 붕괴 및 사망자 급증 등의 위기상황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사적모임, 영업시간 제한 등 추가적인 방역 강화방안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확진자가 증가하더라도 현재와 같이 위중증∙치명률 등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며, 의료체계 여력이 충분한 경우에는 방역조치 완화 및 일상회복 재추진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중대본은 이와 같은 기본방향을 토대로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은 다음과 같이 종전 조치를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했으며, 시행 기간은 2월 7일(월)부터 2월 20일(일)까지 2주간이라고 밝혔다.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시설의 운영시간은 종전과 같이 1∙2그룹 시설은 21시까지, 3그룹 및 기타 그룹 일부 시설은 22시까지로 제한을 유지하게 되며, 사적모임 역시 종전과 같이 최대 6인까지 가능하며, 식당∙카페의 경우에만 미접종자 1인 단독이용이 가능하다. 또한, 방역패스 역시 종전과 같이 11종 시설에 대한 적용을 계속 유지하고, 그 밖에 행사∙집회 및 종교시설 등에 대한 조치도 종전 기준이 그대로 유지된다.

• 서울시, 소상공인 울리는 ‘코로나 피싱 주의보’ 발령

  [한국프랜차이즈저널] 서울시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손실보상금, 방역지원금,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등과 관련하여 전화 및 문자전송을 통한 전기통신금융사기(스미싱, 보이스피싱)가 증가하고 있다며 ‘피해주의보’를 발령하고,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3년간 공공기관 사칭 스미싱 신고(접수)·차단 건수는 코로나19 발생 이전과 비교하면 [’19년 36건 → ’20년 12,208건 → ’21년 16,513건(이상 출처 경찰청)]으로 무려 4만5천% 이상 증가했다. 대부분의 사기문자메시지는 ‘손실보상금’, ‘긴급생활안전자금’, ‘고용촉진장려금’ 등 뉴스 등을 통해 알려진 정책에 현금지원, 저리대출 등의 내용을 포함해 시민들의 관심을 끈 뒤 지원금 대상이나 신청방법을 확인할 수 있는 인터넷주소(URL) 클릭이나 전화를 유도하는 방식이다. 서울시는 사기문자메시지의 요구에 따라 인터넷 주소를 클릭할 경우 악성코드가 설치돼 개인정보 등이 유출될 수 있고, 안내번호로 전화하면 상담사가 계좌번호 등을 물어보며 예금을 인출해 가는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기존의 대출을 시중은행에서 판매하는 금융대출상품으로 전환해준다며 대출상담을 유도 후 보이스피싱으로 연결하는 것인데 전형적인 사기수법이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서울시 관계자는 코로나피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선 출처가 불분명한 URL이 포함된 문자 수신시엔 인터넷 링크를 절대로 클릭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실제 코로나19 지원금과 관련해 공공기관이나 지자체, 금융기관에서 발송하는 안내문자메시지에는 인터넷주소 링크를 클릭하거나 앱 설치하도록 유도하는 경우는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보이스피싱·스미싱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경찰청(112), 금융감독원(1332), 인터넷진흥원(118)로 신고하고, 해당 금융회사 등에 지급정지·환급 등을 신청하면 된다.

• 국민권익위, 2021년 민원 빅데이터 1,465만건 동향 발표

  [한국프랜차이즈저널]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정부 민원분석시스템을 통해 지난 1년간 수집된 민원 빅데이터(Big-Data)를 분석한 ’21년 민원동향을 14일(금) 발표했다. 민원분석시스템은 국민신문고 및 지자체 민원창구 등을 통해 접수된 민원 빅데이터(Big-Data)를 종합적으로 수집‧분석하기 위해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범정부 민원분석시스템이다. 2021년 민원 발생량은 총 14,650,026건으로, 전년(12,142,121건) 대비 20.7% 증가했고, 시기별로는 학교 신설 요청 등 민원이 증가한 9월에 가장 많은 1,494,631건이 발생했다. 연령별로는 30대(37.8%), 40대(30.3%), 50대(16.0%) 등의 순으로 많았고, 전년도와 비교하면 60대 이상 남성(107.6%)과 20대 남성(65.6%)이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경기(43.6%), 서울(15.9%), 인천(7.9%), 부산(4.4%), 대구(4.3%) 등의 순으로 많았고, 인구수를 고려하면 경기, 인천, 대전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했다. 분야별로는 전년도와 비교하여 서부권광역급행철도(GTX-D) 역사 및 노선 확정 요청 등 교통 분야가 가장 많이 증가(108.0%)했다. 2021년 민원의 주요 핵심어로는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마스크, 방역 등 ‘코로나19’ 관련 단어와 교통 인프라, 광역교통대책 수립 등 ‘교통환경 개선’과 관련된 단어가 상당수 등장했다. 세대별로 20대는 회사, 출근, 급여 등 ‘일자리’와 관련된 핵심어가 다수 나타났으며, 30대 이상에서는 공통적으로 아파트, 주택, 분양, 전세 등 ‘부동산’과 관련된 핵심어가 다수 나타났다. 그 외에 40대 이상에서는 ‘건강’과 ‘자녀 학습’, ‘세금’과 관련된 핵심어가 포함됐다. 기관유형별로는 중앙행정기관(92.1%), 지방자치단체(6.2%)는 증가했고, 교육청(3.9%), 공공기관 등(21.1%)은 감소했다. 중앙행정기관 중에서는 세계문화유산 인근 열병합발전소 및 폐기물처리시설 건축 관련 민원 등 총 29,989건이 발생한 문화재청이 전년 대비 10배 증가했고, 질병관리청, 국토교통부도 2배 이상 증가했다. 지자체 중에서는 LNG 복합화력발전소 건설 반대 등 총 78,365건이 발생한 대구광역시가 전년 대비 가장 많이 증가(3.2배)했다. 교육청 중에서는 통학구역 조정 요청 등 총 6,418건이 발생한 대구교육청이 가장 많이 증가(2.7배)했고, 전남교육청과 충남교육청, 광주교육청도 2배 이상 증가했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사회적 현안과 주요 정책에 대한 선제적 민원 분석을 통해 주요 정책 개선사항을 발굴하여 국민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고 있다. 지난 2021년에는 전기·수소차, 태양광 발전 등 탄소중립과 관련된 민원을 분석하고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제도개선을 추진했다. 또 승차 구매점, 배달대행, 점자블록, 중고거래 등 사회적 현안에 대한 시의성 있는 민원 분석을 통해 관계기관의 자율적인 개선을 요청했다. 또한, 국민권익위는 지난 1년간(’20.11월~’21.10월) 「국민의 소리」를 통해 국민 불편을 유발하는 95건의 사례를 발굴하고 관계기관에 개선을 요청했고, 국민 불편을 해소한 69건의 사례 중 우수사례를 4건 선정했다.

• 한국프랜차이즈協, 대선후보 공약 정책건의집 발간

  [한국프랜차이즈저널]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코로나19로 어려운 프랜차이즈 산업을 살리기 위해 차기 정부가 반드시 추진해야 할 정책과제를 담은 정책건의집을 발간했다고 14일 발표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14일 “이번주 각 정당 대통령 선거캠프에 정책건의집과 함께 주요 현안들에 대한 업계의 목소리를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이후 대통령 선거 후보에게 정책건의집을 전달하고 산업인들이 직접 후보와 소통할 수 있는 전달식도 마련하기로 했다. 정책건의집은 ▲지속가능한 프랜차이즈 생태계 조성(5) ▲K-프랜차이즈 브랜드 육성(3) ▲4차 산업혁명 기반 구축 및 정보 민주화(3) ▲가맹점과 가맹본부의 동반 성장(3) 등 4개 분야에 걸쳐 14개 건의를 담고 있다. 정책건의집에 담긴 주요 과제 중 <프랜차이즈 전자정보공시제도> 도입이란 가맹본부의 필수적인 핵심 정보를 업체가 자율적으로 언제든 즉시 공개할 수 있도록 일종의 ‘전자공시시스템’을 구축해 업계 신뢰도 제고, 가맹본부 홍보채널 확보, 안정적 창업 지원 등의 순기능을 도모하할 수 있는 방안이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15년차를 맞은 정보공개서 제도는 지속적인 기재사항 확대와 갱신주기, 심사기간 등으로 간결성과 적시성이 크게 떨어져 오히려 예비 창업자의 필수 정보 접근을 어렵게 하고 있다”며 선정 배경을 밝혔다. 한편, 프랜차이즈 산업의 신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해외진출 활성화 방안도 담겼있는데,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해외진출은 내수시장 과포화 해소를 위한 최적의 방안이나, 아직 국내 프랜차이즈의 브랜드의 글로벌화가 미진하다”면서 “▲종합지원 시스템 ▲실태조사 ▲K-TOWN 조성 등 범정부 차원의 종합 육성 정책을 수립해 10대 K-프랜차이즈 브랜드를 집중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예비 창업자가 불공정거래 위험이 낮은 가맹본부를 식별하기 위해 기존 제도를 개선한 <공정 프랜차이즈 인증제>, ▲영세 가맹본부의 물류비용 절감 및 물류 효율화를 위한 <프랜차이즈 공동물류시스템 활성화> ▲체계적 지원정책의 기초가 될 <한국표준산업분류 특수분류 내 가맹산업 추가> 등이 차기 정부 출범 이후 즉시 추진돼야 할 정책과제로 꼽혔다. 한편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지난해 가맹본부, 가맹점사업자, 업계∙학계∙법조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 정책건의 T/F’를 구성한 바 있는데, 이번에 선정된 14개의 정책건의는 T/F를 통해 산업인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신중한 검토와 논의를 거쳐, 실현 가능성이 높고 가장 시급한 것들로 구성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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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5

• 소상공인연합회, 국민의힘과 정책협약식 체결 발표

  [한국프랜차이즈저널] 소상공인연합회는 10일 서울 여의도 소재 국민의힘 당사에서 국민의힘과 정책협약식을 가졌다고 발표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국민의힘에서 원희룡 중앙선대위 정책본부장, 이철규 중앙선대위 종합상황실장, 국회 김정재 의원, 최승재 의원, 한무경 의원 등이 참석했으며, 소상공인연합회에서는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이 함께 했다. 협약식에서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 현안 10대 공통과제, 22개 업종 현안과제를 담은 ‘차기 정부 소상공인 정책과제’를 국민의힘 측에 전달했으며, 10대 공통과제는 소상공인 손실보상법 개정, 폐업 재기 지원제도 확대, 주요 입법현안으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소상공인복지법 제정, 최저임금법 개정과 함께 정책 핵심 현안으로는 소상공인 전용 특화형 공제조합 설립, 소상공인 종합지원센터 건립, 소상공인 정책연구소 설립 등이 포함되었다. 협약문에는 소상공인 규제, 애로사항 등을 해소하고 소상공인 보호 및 육성,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연합회가 제시한 정책과제를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공약사항으로 반영,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는 내용을 담았다.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이날 협약식에서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방침은 확진세 급증으로 무의미해진 상황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일방적 희생은 중단되어야 한다”라며 “이번 추경안 협의과정에서 30조원 이상의 대규모 소상공인 지원안이 처리되도록 끝까지 노력을 다해줄 것”을 요청하고, “올해 1월 말 현재 연장된 대출금과 이자 140조원의 만기가 3월말로 종료되는 상황을 감안하여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대출 만기와 이자 상환 유예조치를 코로나 극복 이후로 연장하여 소상공인, 민생 경제에 숨통을 틔워줘야 한다”라고 밝혔다. 오 회장은 “소상공인연합회가 제시한 소상공인 현안 정책과제들은 코로나 위기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전기를 열기 위해 꼭 필요한 사항이며 반드시 차기 정부에서 실현되어야 한다”라며 “정책협약식을 계기로 공약에 반영되어 실현되도록 노력해주시기를 바란다”라고 국민의 힘측에 당부했으며, 이에 원희룡 국민의힘 정책본부장은 “소상공인연합회가 제시해준 정책과제를 소중한 파트너가 되어 한 발씩 나아가며 현실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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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1

• 코로나19 재택치료자 상담, 의료기관 및 지정약국 찾기 쉬워진다

  [한국프랜차이즈저널]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을 통해 재택치료자 전화 상담∙처방 의료기관 및 지정약국 등 명단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hira.or.kr)에 접속하면, 현재 전국에서 전화 상담 및 처방이 가능한 의료기관 2,394개소, 지정약국 472개소 명단을 공개하여 국민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의료기관은 동네 병·의원 1,856개소(호흡기클리닉∙병의원 90개소 포함),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 145개소,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병의원) 393개소이다. 오늘(10일)을 기준으로 개편된 재택치료자 모니터링 체계에 따라, 60세 이상 등 집중관리군은 종전과 같이 24시간 건강모니터링을 받게 되며, 그 외 일반관리군은 자택에서 발열 등 증상이 있을 경우 동네 병∙의원에서 전화로 상담 및 처방을 받을 수 있고, 지정약국에서 먹는 치료제 등 처방의약품을 전달받을 수 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모든 국민들이 불편함 없이 안전하게 전화 상담∙처방을 통해 자택에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이용할 수 있는 의료기관 및 약국 명단 등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약속했다. 한편,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재택치료 단기외래진료센터(재택치료 중 필요한 경우 검사, 처치, 수술, 단기입원 등 대면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 등 안전한 재택치료를 위해 필요한 의료기관 명단을 지속 업데이트하여 관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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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0

• 중대본, 오미크론 확산 ‘사회적 거리두기’ 2.20.(일)까지 2주 연장

  [한국프랜차이즈저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은 오늘(4일) 김부겸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신속항원검사 키트 수급 관리현황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고 결과를 발표했다. 최근 오미크론 확산에 따라 1월 3주차부터 확진자수가 급격하게 증가하여 2만명을 초과하는 등 역대 최대규모를 갱신하고 있으며, 향후 상당기간 동안 이러한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고령층 비중이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위중증 환자 발생 역시 둔화되는 등 델타와 유행양상이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해 중대본은 작년 12월과 비교하여 고령층 3차 접종률이 85% 이상으로 높아지면서 사망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60세 이상 확진자 비중*이 크게 감소했고, 오미크론 특성과 고령층 비중 감소에 따라 중증환자가 델타보다 낮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정부는 이와 같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현재의 거리두기 수준을 유지하면서 중증·사망 피해 최소화에 주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는데, 이는 거리두기 완화 시 호주 등 외국의 선행사례 이상으로 확진자 폭증 및 사망 발생 등이 우려되는 한편, 거리두기 추가 강화 시 사회경제적인 비용 발생이 크고, 수용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아울러, 향후 거리두기 조정은 가급적 최대한 추가적인 강화 없이 대응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었으나, 만일 의료체계 붕괴 및 사망자 급증 등의 위기상황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사적모임, 영업시간 제한 등 추가적인 방역 강화방안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확진자가 증가하더라도 현재와 같이 위중증∙치명률 등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며, 의료체계 여력이 충분한 경우에는 방역조치 완화 및 일상회복 재추진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중대본은 이와 같은 기본방향을 토대로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은 다음과 같이 종전 조치를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했으며, 시행 기간은 2월 7일(월)부터 2월 20일(일)까지 2주간이라고 밝혔다.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시설의 운영시간은 종전과 같이 1∙2그룹 시설은 21시까지, 3그룹 및 기타 그룹 일부 시설은 22시까지로 제한을 유지하게 되며, 사적모임 역시 종전과 같이 최대 6인까지 가능하며, 식당∙카페의 경우에만 미접종자 1인 단독이용이 가능하다. 또한, 방역패스 역시 종전과 같이 11종 시설에 대한 적용을 계속 유지하고, 그 밖에 행사∙집회 및 종교시설 등에 대한 조치도 종전 기준이 그대로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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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04

• 서울시, 소상공인 울리는 ‘코로나 피싱 주의보’ 발령

  [한국프랜차이즈저널] 서울시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손실보상금, 방역지원금,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등과 관련하여 전화 및 문자전송을 통한 전기통신금융사기(스미싱, 보이스피싱)가 증가하고 있다며 ‘피해주의보’를 발령하고,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3년간 공공기관 사칭 스미싱 신고(접수)·차단 건수는 코로나19 발생 이전과 비교하면 [’19년 36건 → ’20년 12,208건 → ’21년 16,513건(이상 출처 경찰청)]으로 무려 4만5천% 이상 증가했다. 대부분의 사기문자메시지는 ‘손실보상금’, ‘긴급생활안전자금’, ‘고용촉진장려금’ 등 뉴스 등을 통해 알려진 정책에 현금지원, 저리대출 등의 내용을 포함해 시민들의 관심을 끈 뒤 지원금 대상이나 신청방법을 확인할 수 있는 인터넷주소(URL) 클릭이나 전화를 유도하는 방식이다. 서울시는 사기문자메시지의 요구에 따라 인터넷 주소를 클릭할 경우 악성코드가 설치돼 개인정보 등이 유출될 수 있고, 안내번호로 전화하면 상담사가 계좌번호 등을 물어보며 예금을 인출해 가는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기존의 대출을 시중은행에서 판매하는 금융대출상품으로 전환해준다며 대출상담을 유도 후 보이스피싱으로 연결하는 것인데 전형적인 사기수법이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서울시 관계자는 코로나피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선 출처가 불분명한 URL이 포함된 문자 수신시엔 인터넷 링크를 절대로 클릭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실제 코로나19 지원금과 관련해 공공기관이나 지자체, 금융기관에서 발송하는 안내문자메시지에는 인터넷주소 링크를 클릭하거나 앱 설치하도록 유도하는 경우는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보이스피싱·스미싱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경찰청(112), 금융감독원(1332), 인터넷진흥원(118)로 신고하고, 해당 금융회사 등에 지급정지·환급 등을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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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6

• 국민권익위, 2021년 민원 빅데이터 1,465만건 동향 발표

  [한국프랜차이즈저널]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정부 민원분석시스템을 통해 지난 1년간 수집된 민원 빅데이터(Big-Data)를 분석한 ’21년 민원동향을 14일(금) 발표했다. 민원분석시스템은 국민신문고 및 지자체 민원창구 등을 통해 접수된 민원 빅데이터(Big-Data)를 종합적으로 수집‧분석하기 위해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범정부 민원분석시스템이다. 2021년 민원 발생량은 총 14,650,026건으로, 전년(12,142,121건) 대비 20.7% 증가했고, 시기별로는 학교 신설 요청 등 민원이 증가한 9월에 가장 많은 1,494,631건이 발생했다. 연령별로는 30대(37.8%), 40대(30.3%), 50대(16.0%) 등의 순으로 많았고, 전년도와 비교하면 60대 이상 남성(107.6%)과 20대 남성(65.6%)이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경기(43.6%), 서울(15.9%), 인천(7.9%), 부산(4.4%), 대구(4.3%) 등의 순으로 많았고, 인구수를 고려하면 경기, 인천, 대전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했다. 분야별로는 전년도와 비교하여 서부권광역급행철도(GTX-D) 역사 및 노선 확정 요청 등 교통 분야가 가장 많이 증가(108.0%)했다. 2021년 민원의 주요 핵심어로는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마스크, 방역 등 ‘코로나19’ 관련 단어와 교통 인프라, 광역교통대책 수립 등 ‘교통환경 개선’과 관련된 단어가 상당수 등장했다. 세대별로 20대는 회사, 출근, 급여 등 ‘일자리’와 관련된 핵심어가 다수 나타났으며, 30대 이상에서는 공통적으로 아파트, 주택, 분양, 전세 등 ‘부동산’과 관련된 핵심어가 다수 나타났다. 그 외에 40대 이상에서는 ‘건강’과 ‘자녀 학습’, ‘세금’과 관련된 핵심어가 포함됐다. 기관유형별로는 중앙행정기관(92.1%), 지방자치단체(6.2%)는 증가했고, 교육청(3.9%), 공공기관 등(21.1%)은 감소했다. 중앙행정기관 중에서는 세계문화유산 인근 열병합발전소 및 폐기물처리시설 건축 관련 민원 등 총 29,989건이 발생한 문화재청이 전년 대비 10배 증가했고, 질병관리청, 국토교통부도 2배 이상 증가했다. 지자체 중에서는 LNG 복합화력발전소 건설 반대 등 총 78,365건이 발생한 대구광역시가 전년 대비 가장 많이 증가(3.2배)했다. 교육청 중에서는 통학구역 조정 요청 등 총 6,418건이 발생한 대구교육청이 가장 많이 증가(2.7배)했고, 전남교육청과 충남교육청, 광주교육청도 2배 이상 증가했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사회적 현안과 주요 정책에 대한 선제적 민원 분석을 통해 주요 정책 개선사항을 발굴하여 국민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고 있다. 지난 2021년에는 전기·수소차, 태양광 발전 등 탄소중립과 관련된 민원을 분석하고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제도개선을 추진했다. 또 승차 구매점, 배달대행, 점자블록, 중고거래 등 사회적 현안에 대한 시의성 있는 민원 분석을 통해 관계기관의 자율적인 개선을 요청했다. 또한, 국민권익위는 지난 1년간(’20.11월~’21.10월) 「국민의 소리」를 통해 국민 불편을 유발하는 95건의 사례를 발굴하고 관계기관에 개선을 요청했고, 국민 불편을 해소한 69건의 사례 중 우수사례를 4건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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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7

실시간 정치사회 기사

• 한국프랜차이즈協, 대선후보 공약 정책건의집 발간

  [한국프랜차이즈저널]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코로나19로 어려운 프랜차이즈 산업을 살리기 위해 차기 정부가 반드시 추진해야 할 정책과제를 담은 정책건의집을 발간했다고 14일 발표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14일 “이번주 각 정당 대통령 선거캠프에 정책건의집과 함께 주요 현안들에 대한 업계의 목소리를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이후 대통령 선거 후보에게 정책건의집을 전달하고 산업인들이 직접 후보와 소통할 수 있는 전달식도 마련하기로 했다. 정책건의집은 ▲지속가능한 프랜차이즈 생태계 조성(5) ▲K-프랜차이즈 브랜드 육성(3) ▲4차 산업혁명 기반 구축 및 정보 민주화(3) ▲가맹점과 가맹본부의 동반 성장(3) 등 4개 분야에 걸쳐 14개 건의를 담고 있다. 정책건의집에 담긴 주요 과제 중 <프랜차이즈 전자정보공시제도> 도입이란 가맹본부의 필수적인 핵심 정보를 업체가 자율적으로 언제든 즉시 공개할 수 있도록 일종의 ‘전자공시시스템’을 구축해 업계 신뢰도 제고, 가맹본부 홍보채널 확보, 안정적 창업 지원 등의 순기능을 도모하할 수 있는 방안이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15년차를 맞은 정보공개서 제도는 지속적인 기재사항 확대와 갱신주기, 심사기간 등으로 간결성과 적시성이 크게 떨어져 오히려 예비 창업자의 필수 정보 접근을 어렵게 하고 있다”며 선정 배경을 밝혔다. 한편, 프랜차이즈 산업의 신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해외진출 활성화 방안도 담겼있는데,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해외진출은 내수시장 과포화 해소를 위한 최적의 방안이나, 아직 국내 프랜차이즈의 브랜드의 글로벌화가 미진하다”면서 “▲종합지원 시스템 ▲실태조사 ▲K-TOWN 조성 등 범정부 차원의 종합 육성 정책을 수립해 10대 K-프랜차이즈 브랜드를 집중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예비 창업자가 불공정거래 위험이 낮은 가맹본부를 식별하기 위해 기존 제도를 개선한 <공정 프랜차이즈 인증제>, ▲영세 가맹본부의 물류비용 절감 및 물류 효율화를 위한 <프랜차이즈 공동물류시스템 활성화> ▲체계적 지원정책의 기초가 될 <한국표준산업분류 특수분류 내 가맹산업 추가> 등이 차기 정부 출범 이후 즉시 추진돼야 할 정책과제로 꼽혔다. 한편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지난해 가맹본부, 가맹점사업자, 업계∙학계∙법조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 정책건의 T/F’를 구성한 바 있는데, 이번에 선정된 14개의 정책건의는 T/F를 통해 산업인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신중한 검토와 논의를 거쳐, 실현 가능성이 높고 가장 시급한 것들로 구성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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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5

• 소상공인연합회, 국민의힘과 정책협약식 체결 발표

  [한국프랜차이즈저널] 소상공인연합회는 10일 서울 여의도 소재 국민의힘 당사에서 국민의힘과 정책협약식을 가졌다고 발표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국민의힘에서 원희룡 중앙선대위 정책본부장, 이철규 중앙선대위 종합상황실장, 국회 김정재 의원, 최승재 의원, 한무경 의원 등이 참석했으며, 소상공인연합회에서는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이 함께 했다. 협약식에서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 현안 10대 공통과제, 22개 업종 현안과제를 담은 ‘차기 정부 소상공인 정책과제’를 국민의힘 측에 전달했으며, 10대 공통과제는 소상공인 손실보상법 개정, 폐업 재기 지원제도 확대, 주요 입법현안으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소상공인복지법 제정, 최저임금법 개정과 함께 정책 핵심 현안으로는 소상공인 전용 특화형 공제조합 설립, 소상공인 종합지원센터 건립, 소상공인 정책연구소 설립 등이 포함되었다. 협약문에는 소상공인 규제, 애로사항 등을 해소하고 소상공인 보호 및 육성,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연합회가 제시한 정책과제를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공약사항으로 반영,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는 내용을 담았다.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이날 협약식에서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방침은 확진세 급증으로 무의미해진 상황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일방적 희생은 중단되어야 한다”라며 “이번 추경안 협의과정에서 30조원 이상의 대규모 소상공인 지원안이 처리되도록 끝까지 노력을 다해줄 것”을 요청하고, “올해 1월 말 현재 연장된 대출금과 이자 140조원의 만기가 3월말로 종료되는 상황을 감안하여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대출 만기와 이자 상환 유예조치를 코로나 극복 이후로 연장하여 소상공인, 민생 경제에 숨통을 틔워줘야 한다”라고 밝혔다. 오 회장은 “소상공인연합회가 제시한 소상공인 현안 정책과제들은 코로나 위기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전기를 열기 위해 꼭 필요한 사항이며 반드시 차기 정부에서 실현되어야 한다”라며 “정책협약식을 계기로 공약에 반영되어 실현되도록 노력해주시기를 바란다”라고 국민의 힘측에 당부했으며, 이에 원희룡 국민의힘 정책본부장은 “소상공인연합회가 제시해준 정책과제를 소중한 파트너가 되어 한 발씩 나아가며 현실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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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1

• 코로나19 재택치료자 상담, 의료기관 및 지정약국 찾기 쉬워진다

  [한국프랜차이즈저널]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을 통해 재택치료자 전화 상담∙처방 의료기관 및 지정약국 등 명단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hira.or.kr)에 접속하면, 현재 전국에서 전화 상담 및 처방이 가능한 의료기관 2,394개소, 지정약국 472개소 명단을 공개하여 국민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의료기관은 동네 병·의원 1,856개소(호흡기클리닉∙병의원 90개소 포함),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 145개소,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병의원) 393개소이다. 오늘(10일)을 기준으로 개편된 재택치료자 모니터링 체계에 따라, 60세 이상 등 집중관리군은 종전과 같이 24시간 건강모니터링을 받게 되며, 그 외 일반관리군은 자택에서 발열 등 증상이 있을 경우 동네 병∙의원에서 전화로 상담 및 처방을 받을 수 있고, 지정약국에서 먹는 치료제 등 처방의약품을 전달받을 수 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모든 국민들이 불편함 없이 안전하게 전화 상담∙처방을 통해 자택에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이용할 수 있는 의료기관 및 약국 명단 등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약속했다. 한편,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재택치료 단기외래진료센터(재택치료 중 필요한 경우 검사, 처치, 수술, 단기입원 등 대면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 등 안전한 재택치료를 위해 필요한 의료기관 명단을 지속 업데이트하여 관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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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0

• 중대본, 오미크론 확산 ‘사회적 거리두기’ 2.20.(일)까지 2주 연장

  [한국프랜차이즈저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은 오늘(4일) 김부겸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신속항원검사 키트 수급 관리현황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고 결과를 발표했다. 최근 오미크론 확산에 따라 1월 3주차부터 확진자수가 급격하게 증가하여 2만명을 초과하는 등 역대 최대규모를 갱신하고 있으며, 향후 상당기간 동안 이러한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고령층 비중이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위중증 환자 발생 역시 둔화되는 등 델타와 유행양상이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해 중대본은 작년 12월과 비교하여 고령층 3차 접종률이 85% 이상으로 높아지면서 사망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60세 이상 확진자 비중*이 크게 감소했고, 오미크론 특성과 고령층 비중 감소에 따라 중증환자가 델타보다 낮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정부는 이와 같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현재의 거리두기 수준을 유지하면서 중증·사망 피해 최소화에 주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는데, 이는 거리두기 완화 시 호주 등 외국의 선행사례 이상으로 확진자 폭증 및 사망 발생 등이 우려되는 한편, 거리두기 추가 강화 시 사회경제적인 비용 발생이 크고, 수용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아울러, 향후 거리두기 조정은 가급적 최대한 추가적인 강화 없이 대응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었으나, 만일 의료체계 붕괴 및 사망자 급증 등의 위기상황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사적모임, 영업시간 제한 등 추가적인 방역 강화방안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확진자가 증가하더라도 현재와 같이 위중증∙치명률 등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며, 의료체계 여력이 충분한 경우에는 방역조치 완화 및 일상회복 재추진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중대본은 이와 같은 기본방향을 토대로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은 다음과 같이 종전 조치를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했으며, 시행 기간은 2월 7일(월)부터 2월 20일(일)까지 2주간이라고 밝혔다.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시설의 운영시간은 종전과 같이 1∙2그룹 시설은 21시까지, 3그룹 및 기타 그룹 일부 시설은 22시까지로 제한을 유지하게 되며, 사적모임 역시 종전과 같이 최대 6인까지 가능하며, 식당∙카페의 경우에만 미접종자 1인 단독이용이 가능하다. 또한, 방역패스 역시 종전과 같이 11종 시설에 대한 적용을 계속 유지하고, 그 밖에 행사∙집회 및 종교시설 등에 대한 조치도 종전 기준이 그대로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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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04

• 서울시, 소상공인 울리는 ‘코로나 피싱 주의보’ 발령

  [한국프랜차이즈저널] 서울시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손실보상금, 방역지원금,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등과 관련하여 전화 및 문자전송을 통한 전기통신금융사기(스미싱, 보이스피싱)가 증가하고 있다며 ‘피해주의보’를 발령하고,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3년간 공공기관 사칭 스미싱 신고(접수)·차단 건수는 코로나19 발생 이전과 비교하면 [’19년 36건 → ’20년 12,208건 → ’21년 16,513건(이상 출처 경찰청)]으로 무려 4만5천% 이상 증가했다. 대부분의 사기문자메시지는 ‘손실보상금’, ‘긴급생활안전자금’, ‘고용촉진장려금’ 등 뉴스 등을 통해 알려진 정책에 현금지원, 저리대출 등의 내용을 포함해 시민들의 관심을 끈 뒤 지원금 대상이나 신청방법을 확인할 수 있는 인터넷주소(URL) 클릭이나 전화를 유도하는 방식이다. 서울시는 사기문자메시지의 요구에 따라 인터넷 주소를 클릭할 경우 악성코드가 설치돼 개인정보 등이 유출될 수 있고, 안내번호로 전화하면 상담사가 계좌번호 등을 물어보며 예금을 인출해 가는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기존의 대출을 시중은행에서 판매하는 금융대출상품으로 전환해준다며 대출상담을 유도 후 보이스피싱으로 연결하는 것인데 전형적인 사기수법이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서울시 관계자는 코로나피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선 출처가 불분명한 URL이 포함된 문자 수신시엔 인터넷 링크를 절대로 클릭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실제 코로나19 지원금과 관련해 공공기관이나 지자체, 금융기관에서 발송하는 안내문자메시지에는 인터넷주소 링크를 클릭하거나 앱 설치하도록 유도하는 경우는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보이스피싱·스미싱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경찰청(112), 금융감독원(1332), 인터넷진흥원(118)로 신고하고, 해당 금융회사 등에 지급정지·환급 등을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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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6

• 국민권익위, 2021년 민원 빅데이터 1,465만건 동향 발표

  [한국프랜차이즈저널]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정부 민원분석시스템을 통해 지난 1년간 수집된 민원 빅데이터(Big-Data)를 분석한 ’21년 민원동향을 14일(금) 발표했다. 민원분석시스템은 국민신문고 및 지자체 민원창구 등을 통해 접수된 민원 빅데이터(Big-Data)를 종합적으로 수집‧분석하기 위해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범정부 민원분석시스템이다. 2021년 민원 발생량은 총 14,650,026건으로, 전년(12,142,121건) 대비 20.7% 증가했고, 시기별로는 학교 신설 요청 등 민원이 증가한 9월에 가장 많은 1,494,631건이 발생했다. 연령별로는 30대(37.8%), 40대(30.3%), 50대(16.0%) 등의 순으로 많았고, 전년도와 비교하면 60대 이상 남성(107.6%)과 20대 남성(65.6%)이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경기(43.6%), 서울(15.9%), 인천(7.9%), 부산(4.4%), 대구(4.3%) 등의 순으로 많았고, 인구수를 고려하면 경기, 인천, 대전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했다. 분야별로는 전년도와 비교하여 서부권광역급행철도(GTX-D) 역사 및 노선 확정 요청 등 교통 분야가 가장 많이 증가(108.0%)했다. 2021년 민원의 주요 핵심어로는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마스크, 방역 등 ‘코로나19’ 관련 단어와 교통 인프라, 광역교통대책 수립 등 ‘교통환경 개선’과 관련된 단어가 상당수 등장했다. 세대별로 20대는 회사, 출근, 급여 등 ‘일자리’와 관련된 핵심어가 다수 나타났으며, 30대 이상에서는 공통적으로 아파트, 주택, 분양, 전세 등 ‘부동산’과 관련된 핵심어가 다수 나타났다. 그 외에 40대 이상에서는 ‘건강’과 ‘자녀 학습’, ‘세금’과 관련된 핵심어가 포함됐다. 기관유형별로는 중앙행정기관(92.1%), 지방자치단체(6.2%)는 증가했고, 교육청(3.9%), 공공기관 등(21.1%)은 감소했다. 중앙행정기관 중에서는 세계문화유산 인근 열병합발전소 및 폐기물처리시설 건축 관련 민원 등 총 29,989건이 발생한 문화재청이 전년 대비 10배 증가했고, 질병관리청, 국토교통부도 2배 이상 증가했다. 지자체 중에서는 LNG 복합화력발전소 건설 반대 등 총 78,365건이 발생한 대구광역시가 전년 대비 가장 많이 증가(3.2배)했다. 교육청 중에서는 통학구역 조정 요청 등 총 6,418건이 발생한 대구교육청이 가장 많이 증가(2.7배)했고, 전남교육청과 충남교육청, 광주교육청도 2배 이상 증가했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사회적 현안과 주요 정책에 대한 선제적 민원 분석을 통해 주요 정책 개선사항을 발굴하여 국민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고 있다. 지난 2021년에는 전기·수소차, 태양광 발전 등 탄소중립과 관련된 민원을 분석하고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제도개선을 추진했다. 또 승차 구매점, 배달대행, 점자블록, 중고거래 등 사회적 현안에 대한 시의성 있는 민원 분석을 통해 관계기관의 자율적인 개선을 요청했다. 또한, 국민권익위는 지난 1년간(’20.11월~’21.10월) 「국민의 소리」를 통해 국민 불편을 유발하는 95건의 사례를 발굴하고 관계기관에 개선을 요청했고, 국민 불편을 해소한 69건의 사례 중 우수사례를 4건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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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7

• 사적모임 4인까지, 거리두기 강화 추진

  [한국프랜차이즈저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16일(목)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3차 접종 확대 및 의료여력 확충 등을 통한 단계적 일상회복의 지속적인 추진기반 조성을 위해 거리두기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회의에 참석한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은 코로나19 긴급 위험도 평가(이하 ‘긴급 평가’) 결과를 보고했다. 이번 평가는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 시행(12.6.) 후에도 주간 위험도가 ‘매우 높음’으로 평가 되는 등 유행 확산세가 진정되지 않고 이번 주 지속 심화됨에 따라 긴급 방역조치 강화 등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한 것이며, 긴급 평가 결과 위험도는 전국·수도권·비수도권 모두 ‘매우 높음’으로 지난 주에 이어 2주 연속 ‘매우 높음’ 단계를 유지했다. 중환자실 병상가동률 등 의료대응 역량이 한계치를 초과하고, 모든 선행지표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으며, 최근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가 여러 지역으로 전파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상대책’ 시행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유행이 악화되는 경우, 12월 중에는 약 1만 명, 내년 1월 중에는 최대 2만 명까지 확진자가 발생할 수 있으며, 위중증 환자의 경우도 유행이 지속되는 경우 12월에는 약 1,600명에서 1,800명, 유행이 악화되는 경우 약 1,800명에서 1,900명까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위중증·사망 환자의 절반을 차지하는 미접종자의 감염 확산을 차단하고 개인 간 접촉을 최소화하여 사회 전반적인 위험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거리두기 강화방안을 마련했는데, 이는 한시적인 거리두기 강화조치를 통해 3차 접종 확대 및 의료여력 확충을 위한 시간을 확보하고, 중증·사망자 발생을 억제하여 단계적 일상회복의 지속적인 추진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취지이다. 이번 거리두기 강화조치는 ‘21년 12월 18일(토)부터 ’22년 1월 2일(일)까지 16일간 시행되며, 연말·연시 송년회·신년회 등 모임 활성화와 실내활동이 많아지는 계절적 요인 등 감염 확산 우려를 고려, 개인 간 접촉을 감소시키기 위해 사적모임 인원기준을 조정했다. 현재 접종여부 관계없이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까지 가능한 인원기준을 전국 4인으로 조정하게 되지만,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할 계획이다. 식당·카페의 경우 방역패스 적용시설이지만 필수이용 성격이 큰 점을 감안하여 사적모임 인원 범위 내에서 미접종자 1인까지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으나, 앞으로 미접종자는 식당·카페 이용 시 1인 단독 이용만 허용되는 것으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PCR 음성확인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접종 불가자 등 방역패스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미접종자는 혼자서만 식당·카페를 이용하거나 포장·배달을 이용해야 한다. 또한, 야간 시간대까지 활동시간이 길어질 경우 침방울 배출 및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음주동반 모임이 결합되어 오랜시간 유지되는 등 방역적 위험성이 증가하는 점을 고려하여, 전국의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을 제한하게 되는데, 현재 유흥시설(24시)을 제외하고는 별도 제한이 없으나, 향후 약 2주간 전국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을 21시 또는 22시까지로 제한한다. 우선, 1그룹(유흥시설 등) 및 2그룹 시설(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의 운영시간을 21시까지로 제한하고, 3그룹 및 기타 일부 시설(영화관·공연장,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PC방, 학원(평생직업교육학원만 적용), 마사지·안마소, 파티룸)은 22시까지로 제한한다. 그리고, 사적모임 규모 제한 이외에 대규모 행사·집회의 인원기준을 강화하여 사회적 접촉을 최소화하게 되는데, 현재 100명 미만 행사·집회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하고, 10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미접종자 중 PCR 음성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접종불가자 등(이하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499명까지 가능하나, 앞으로는 50명 미만인 경우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하며, 50명 이상인 경우에는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하도록 인원기준이 축소된다. 300명을 초과하는 행사(비정규공연장·스포츠대회·축제 한정)의 경우원칙적으로 금지되나, 종전처럼 관계 부처 사전 승인하에 예외적으로 개최 가능하고, 향후 약 2주간은 엄중한 방역상황을 감안하여 필수행사 외에는 승인하지 않는다. 그동안 예외 및 별도 수칙이 적용되었던 행사에 대해서도 50인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도록 하는 등 방역패스 적용을 확대한다. 다만, 이 경우 299명 인원상한은 적용되지 않는다. 결혼식의 경우 종전과 동일하게 ①일반행사 기준 또는 ②종전 수칙(49명 + 접종완료자 201명, 총 250명)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하되, 일반행사 기준 적용 시 이번 조치를 통해 강화된 기준이 적용된다. 종교시설 방역수칙 강화방안에 대해서도 논의 되었으나, 추가 검토가 필요하여 문체부 등 소관 부처에서 방안을 마련한 이후 빠른 시일 안에 추가 발표하기로 했으며, 학교, 사업장, 공공기관 등 다양한 일상영역에서의 거리두기 강화방안도 시행된다. 수도권 모든 학교와 비수도권 과대·과밀학교의 밀집도를 2/3 수준으로 조정하되, 지역별 감염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학교별 탄력적인 조정이 가능하도록 하고, ▲재택근무 활성화, ▲시차 출·퇴근제 적극 활용, ▲비대면 화상회의 원칙 적용 등을 통해 사업장 내 밀집도를 완화하고, 집단감염 위험도가 낮아질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공공기관의 대면행사를 연기 또는 취소하고, 거리두기 강화에 따라 모임·회식을 자제하는 등 공직기강을 철저하게 준수하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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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16

• “희망회복자금 지급 문자” 클릭하지 마세요!

  [한국프랜차이즈저널] 서울시는 ‘코로나19 희망회복자금 대상자로 선정’, ‘현재 대출을 낮은 금리로 전환 가능’, ‘부모, 자녀의 긴급한 입금 요청’ 등 최근 들어 나날이 수법이 정교해지고 진화하고 있는 보이스피싱을 막기 위해 ‘보이스피싱(전기통신금융사기) 예방 동영상’을 제작하여 배포한다고 24일 밝혔다. 보이스피싱(전기통신금융사기)은 ‘피싱, 파밍, 스미싱 등을 통칭하는 용어로 무작위 대상에게 허위사실로 협박·불안감을 조성하여 금전을 요구하는 사기 수법을 말하는데, 서울시가 이번에 배포하는 동영상은 최근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3가지 사례, 즉 ①자녀사칭 ②코로나19관련 저금리 대출 대상자 선정 ③저금리 대환대출 사기 수법과 피해 대처방안을 중심으로 구성된 3분 분량의 영상이다. 동영상엔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행동요령도 담고 있는데, 이른바 피해예방 4계명으로 ①금전 요구를 받았을 땐 유선으로 다시 확인하고 ②신용등급을 상향시켜 준다거나 금리를 낮춰준다는 빌미로 금전을 요구 땐 무조건 거절하며 ③출처가 불분명한 앱이나 URL은 클릭하지 말고 ④사용하지 않은 카드 결제문자는 해당업체가 아닌 카드사에 반드시 확인하라 내용이다. 피해예방 동영상은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 서울시 눈물그만홈페이지(http://tearstop.seoul.go.kr), 서울시 유튜브 공식채널 (https://youtu.be/eXuc1mWe3PI)에서 무료로 볼 수 있다. 한편, 최근 5년간 경찰청에 신고된 보이스피싱 피해는 ’16년 17,040건에서 20년 31,681건으로 86%가량 증가했으며, 피해액도 ’16년 1,468억원에서 ’20년 7,000억원으로 4.7배 늘었다. 특히, ’18년, ’19년과 비교해 ’20년의 피해 건수는 줄었으나 피해총액이 늘어난 것에 대해 서울시는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보이스피싱이 의심되거나 피해를 당한 경우엔 즉시 금감원(1332), 경찰청(112), 한국인터넷진흥원(118)에 신고 및 해당 금융회사 등에 지급정지를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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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4

• 프랜차이즈 커피숍 수난시대… '거리두기 2.5단계' 연장될까?

  [한국프랜차이즈저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4일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및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지방경찰청과 함께 ▲수도권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전국 및 수도권 2단계 거리두기 연장방안,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학사운영계획 등을 논의했다. 정세균 본부장은 최근 확진자 수가 200명 이하로 나온 것은 그나마 다행이나 확실한 안정세를 만들기 위해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에 시행되어온 방역 강화조치를 연장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위험도에 따른 시설분류나 영업 제한 시설 지정으로 인한 형평성 논란이나 풍선효과 등 방역 조치과정에서 확인된 부작용에 대해 개선할 사항이 없는지 방역 당국에게 점검·보완할 것을 당부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9월 6일에 종료 예정인 전국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조치와 수도권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조치를 9월 7일 0시부터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는 방역망의 통제력을 회복하고, 의료체계의 치료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신규 환자 수가 뚜렷하게 감소할 때까지 거리 두기 지속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먼저 전국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조치는 9월 7일(일) 0시부터 9월 20일(일) 자정까지 2주간 연장한다. 다만, 지역별 감염 확산 상황 등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가 2단계 적용 기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금지, 클럽, 노래연습장, 뷔페 등 고위험시설 12종과 실내 국공립시설의 운영 중단 등과 같은 기존 조치들은 9월 20일(일) 자정까지 유지된다. 수도권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조치는 9월 7일 0시부터 9월 13일(일) 자정까지 1주일 연장하되, 일부 방역 조치를 확대한다. 지난 8월 30일 시행한 수도권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조치는 음식점, 학원 등을 운영하시는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짧게 끝낼 수 있도록 1주간 실시했으나, 여전히 수도권에서 하루 1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고, 음식점, 실내체육시설, 학원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시설 곳곳에서 산발적인 집단감염도 계속 발생하고 있다. 이에 환자 발생을 확실하게 감소시키기 위해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기존 조치를 계속 시행하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경제적인 타격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1주간만 연장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21시~다음날 5시)과 프랜차이즈 카페(모든 시간)에 포장과 배달만 허용하는 조치 등 기존 조치들은 9월 13일(일) 자정까지 유지된다. 이뿐 아니라, 카페, 직업훈련기관 방역 조치가 확대 적용되는데, 제과점 형태의 프랜차이즈에서도 이용자가 밀집하는 문제가 지속 제기됨에 따라,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전문점과 같이 프랜차이즈형 제과제빵점·아이스크림/빙수점도 포장·배달만 허용한다. 또한, 학원과 유사하게 산업현장에 필요한 기술․기능인력 양성을 위해 훈련을 실시하는 직업훈련기관(수도권 671개소)도 집합금지 대상에 추가하여 원격수업만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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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05

• 서울·수도권 프랜차이즈 커피점에서 음료 못 마신다

  뉴스 브리핑 시작합니다. 먼저 ‘중앙일보’ 소식입니다. 정부, 서울·수도권 프랜차이즈 커피점에서 음료 못 마신다 당국은 최근 수도권에서 하루 환자 수가 열흘 넘게 200명을 초과하고, 사랑제일교회와 광복절집회 등 주요집단 외에도 다양한 집단에서 감염이 지속해서 발생함에 따라 한층 더 강화된 수도권 방역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수도권에 있는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제과점은 오후 9시까지만 정상 영업이 가능하며, 이후 시간대(오후 9시~익일 오전 5시)에는 포장 및 배달만 허용됩니다. 이와 함께 해당 시설들에서는 마스크 착용과 출입자 명부 관리, 테이블 내 간격 유지(최소 1m) 등 핵심 방역 수칙이 준수돼야 합니다. 수도권 내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은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매장 내 음식 또는 음료 섭취가 아예 금지되는데요, 포장과 배달만 허용하는 집합제한 조치입니다. 이용자는 음료 등을 포장해 갈 때에도 출입자 명부 작성과 마스크 착용을 해야 합니다. 헬스장, 당구장, 골프연습장 등 실내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집합금지 조치가 실시되고,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 아동과 학생 다수가 밀집한 시설에 대해서도 집합금지 조치가 이뤄지는데요, 수도권 소재 학원의 경우 비대면수업만 허용되고, 독서실과 스터디카페도 운영이 금지됩니다. 교습소는 이번 집합금지 조치에서 제외됐으나, 집합제한 조치가 적용돼 방역수칙 준수 의무가 부과됩니다. 기사원문보기 https://news.joins.com/article/23859275 다음은 ‘매일경제’ 소식입니다. 프랜차이즈 카페들 당혹…"매장내 매출이 절반인데, 왜 우리만 차별하나" 28일 정부는 `프랜차이즈 카페`에 한해 매장 내 취식을 금지했는데요, 스타벅스 등 프랜차이즈 카페에서는 거리 두기 기간에 테이크아웃과 배달만 가능하다는 게 골자입니다. 가맹사업법에 따라 가맹·사업·직영점 형태를 포함한 전문점이 이 조치에 해당하는 반면 개인이 운영하는 카페는 매장 취식이 가능합니다. 발표가 나오자마자 관련 프랜차이즈 카페들은 "올 게 왔다"는 반응을 내놓으며 씁쓸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대부분의 프랜차이즈 카페가 기업이 직접 운영하는 `직영`보다 개인사업자들이 운영하는 `가맹점` 비율이 훨씬 높다는 점에서 이번 조치가 프랜차이즈로 한정된 것은 `부당한 차별`이라는 반발도 나왔습니다. 한 프랜차이즈 카페 가맹점주는 "식음료 영업을 제한할 거면 일괄적으로 해야 하는데 프랜차이즈에만 한정해 차별을 둔 건 아쉽다"며 "스타벅스를 제외하면 카페 대부분이 개인이 점주이지 않으냐"고 반문했습니다. 프랜차이즈협회에서도 이번 조치가 프랜차이즈에만 한정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시했으며, `풍선효과`가 발생해 프랜차이즈 매장 대신 소규모 동네 카페로 사람들이 몰릴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기사원문보기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0/08/888798/ 마지막으로 ‘한국경제’ 소식입니다. 장마·태풍에 무·배추값 3배 폭등…종가집 "열무김치 판매중단" 최장 장마에 폭염, 태풍 등 연이은 악재로 채소 가격이 급등하면서 가정과 식품업계가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식탁물가 상승으로 주부들은 장보기가 무섭다고 호소하고, 외식업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불황에다 재료 가격 상승까지 겹치면서 이중고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27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배추 무 상추 오이 열무 애호박 등 채소값이 1년 전보다 최대 187% 올랐습니다. 포장김치 국내 1위인 대상 종가집은 24일부터 자체 온라인 쇼핑몰 정원e샵에서 열무김치 판매를 한시 중단했으며, 김치를 식당에 제조·납품하는 중소업체들은 최근 김치 가격을 10~20%가량 인상했습니다. 외식업계는 더 울상인데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손님들 발길이 끊겼는데 필수 재료 가격까지 오르면서 휴업을 고려하는 곳이 늘고 있습니다. 샐러드 전문점들도 재료 수급 문제가 심각합니다. 한 샐러드 프랜차이즈 본사 관계자는 “공급처를 찾느라 전국을 헤매고 있지만 주문 예약만 할 수 있고 당장 배송이 어렵다는 답이 대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사원문보기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0082746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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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