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2-07-30(토)
 
2. 가맹계약서를 꼼꼼히 살펴보세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의하면 가맹본부는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희망자가 계약의 내용을 미리 이해할 수 있또록 가맹계약 체결일이나 가맹금의 최초 수령일 중 빠른 날 이전에 가맹계약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민법상 계약은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간 협의에 의해 그 내용을 자유롭게 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가맹사업의 경우에는 가맹사업의 통일성 유지 등을 위해서 가맹본부가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 등을 결정하고 필요한 범위에서 일부 거래 조건을 제약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맹희망자가 계약서의 세부 제약조항 등에 대해 조금이라도 의문이 있다면 가맹본부에 즉시 확인해야 합니다. 일단 계약서에 서명한다면 쉽게 계약을 해지할 수 없으며, 해지에 따른 위약금이 부과될 수 있는 등 민사상 법적 책임을 지게 되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일단 가맹계약서를 수령하게 되면 계약서상의 영업활동 조건, 영업지역 설정, 계약기간, 계약해지 사항 등 계약서의 조문별로 내용을 검토해 보고 정보공개서 등 사전에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와 비교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공정위 홈페이지에 있는 표준가맹계약서와도 비교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가맹계약서에 필수적으로 기재하도록 법률로 규정된 필수 기재사항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총 19개의 필수 기재사항은 가맹사업법 제11조에 명시된 10가지 사항과 시행령 제12조에서 가맹사업거래 당사자의 권리·의무관계로 규정된 9가지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2.10_창업8가지2-1 만일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의 내용이 불일치하거나 가맹본부가 약속했던 사항이 계약서에 반영되지 않는 등 계약서 내용에서 문제가 발견된 경우,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계약서의 해당부분을 수정해야 합니다. 만일 가맹본부 측에서 계약서의 해당부분을 수정하지 않는다면 계약체결을 보류하거나 중지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가맹계약서는 향후 가맹사점사업을 영위하는 도중에 가맹본부와 발생하는 분쟁의 가장 기본적인 판단 자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맹계약체결 시 신중에 신중을 거듭해야 합니다. 또한 계약체결 과정이나 체결 후라도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제공 방법이나 절차상 문제가 발견된 경우에는 관련 증거를 잘 보관하여 향후 분쟁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야 합니다. 가맹계약서는 가맹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수 많은 조항을 다루고 있으며 가볍게 여기고 넘어갔던 조항에 의해 분쟁이 발생하거나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맹사업법은 프랜차이즈 법률.경영 국가전문자격사인 가맹거래사가 이에 대한 자문을 할 수 있도록 가맹거래사의 업무 범위로써 명시하고 있습니다. 전문가의 지원이 필요하신 가맹희망자께서는 주저없이 채널프랜차이즈 ‘좋은가맹사업지원센터’를 노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가맹사업지원센터 양진모 센터장/가맹거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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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전 알아야할 8가지 필수사항 2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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