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2-07-30(토)
 
3. 사기성 가맹점 모집은 가맹금 예치를 통해 예방할 수 있습니다. 지난 2월 4일 국내 대형 문구유통업체인 A사가 70여곳의 가맹점으로부터 가맹금을 직접받은 사실이 적발되어 공정위로 부터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았습니다. A사는 주거래은행이 지방에 별로 없기때문에 지방점주들이 불편을 겪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법인통장으로 직접 받았다고 해명하며, 과태료 처분에 대해서는 법원에 이의신청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지만, 법률 규정을 어긴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에서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가맹금을 직접 수령할 수 없고 일정 기간 금융기관 등에 예치하도록 하였다가 반환사유가 없을 때만 수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가맹점이 영업을 개시하기 전에 가맹금만 수령하고 가맹사업을 중단하거나 폐지하여 가맹점사업자가 피해를 보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함인데요, 예치하여야 할 예치가맹금으로는 가맹금 중 가입비 등과 보증금이 있습니다. 가입비 등이란 가입비, 입회비, 가맹비, 교육비 또는 계약금 등 가맹점사업자가 영업표지의 사용허락 등 가맹점 운영권이나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교육을 받기 위해 지급하는 대가를 말하며, 보증금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상품의 대금 등에 관한 채무액이나 손해배상액을 담보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대가를 말합니다. 가맹본부가 예치기관에 예치된 가맹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번째로는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개시한 경우이고, 두번째는 가맹계약체결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경우입니다. 다만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보험에 가입한 경우나 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예치기관에 가맹금을 예치하지 않고 가맹본부가 직접 수령할 수 있습니다. 가맹본부가 가맹금 예치를 하려면 예치기관을 지정해야 하는데요, 그 대상은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로 한정됩니다. 가맹본부는 예치기관과 가맹금 예치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사업법 별지서식으로 지정된 가맹금예치신청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때 가맹본부는 가맹계약 체결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하거나 가맹희망자가 영업을 개시한 경우 예치 가맹금이 가맹본부에 귀속된다는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이후 가맹점 사업자는 예치신청서와 함께 예치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해 주도록 신청해야 하며, 예치기관의 장은 예치기관의 명으로 예치한 후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에게 각각 가맹금 예치증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만약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계약이 원만한게 진행되지 않아서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한 소를 제기하거나 알선,조정,중재 등을 신청한 경우 또는 가맹본부가 가맹금을 반환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경우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예치가맹금 지급보류 요청서를 예치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가맹본부가 가맹금을 수령하지 못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가맹금 예치에 관해 살펴 봤는데요, 가맹점 모집 시 사기에 의한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의 피해는 가맹금 예치제도를 통해 상당수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맹본부로부터 예치가맹금 또는 가맹금 전체를 예치기관에 예치하는 것이 아닌 가맹본부 자신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요구 받는다면 피해보상보험이나 공제계약을 체결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좋은가맹사업지원센터 양진모 센터장/가맹거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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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전 알아야할 8가지 필수사항 3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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