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2-07-30(토)
 
4. 문제가 생기는 경우 가맹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창업전 가맹희망자가 알아야할 필수사항 8가지 중 네번째 사항입니다. 가맹본부와 계약을 체결하고 난 뒤 가맹본부가 본부의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계약체결 전에 제공했던 본부의 자료가 허위라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당연히 가맹본부에 대해 의무이행을 다하도록 요청하거나 지불했던 가맹금을 다시 돌려달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허위 과장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는데요, 이와 같은 분쟁에서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가맹사업법 제10조에 가맹금의 반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가맹금의 반환 규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가맹본부는 등록된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현황문서를 내용증명우편 등 제공 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의해 제공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였거나 정보공개서 등을 제공한지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에게 자문을 받은 경우 7일)이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한 경우 가맹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두번째로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제공하는 허위·과장행위를 한 경우 또는 계약체결이나 유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기만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역시 가맹금을 반환해야 한다. 하지만 가맹금 반환 요구는 아무때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맹금 반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계약체결 전이나 가맹계약의 체결일 (또는 사업의 중단일)부터 4개월 이내에 가맹본부에 서면으로 가맹금 반환을 요구해야 합니다. 따라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사실을 정확히 기재해 놓고 신속하게 가맹본부에 알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맹금의 반환을 요청받은 가맹본부는 서면으로 반환을 요청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가맹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만일 가맹본부가 이 기간내에 가맹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시정권고나 시정조치 또는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가맹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가맹본부가 제공한 정보가 사실에 부합하는지를 잘 따져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시간에 쫓겨 급하게 계약을 진행하다 뒤늦게 허위·과장된 정보임을 알게 되거나 가맹본부의 법 위반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였더라도 가맹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만약 가맹금반환 및 분쟁 시 스스로 해결하기 벅차거나 궁금한 점이 있을 경우 프랜차이즈 전문 국가자격사인 가맹거래사에게 문의하세요. <좋은가맹사업지원센터 양진모 센터장/가맹거래사>
양진모 전문기자/가맹거래사 mediachfc@gmail.com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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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전 알아야할 8가지 필수사항 4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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