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2-07-30(토)
 
7. 가맹사업법이 대폭 개정되어 가맹점사업자의 권익 보호가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가맹사업법 제12조에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두어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에게 이를 행하도록 하는 것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지난 2013년 8월 13일자로 일부 조항을 신설하여 가맹점사업자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새로 신설된 조항은 부당한 점포환경개선 강요 금지,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금지,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 금지에 관한 규정입니다. 이를 차례대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당한 점포환경 개선 강요 금지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점포환경 개선을 강요해서는 안됩니다. 다만, 점포의 노후화, 위생·안전상 결함 등 정당한 사유가 있어 가맹본부가 점포환경 개선을 요구·권유한 경우에는 비용의 일부를 가맹본부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점포가 이전한 경우 40%까지, 점포가 이전하지 않은 경우 20%까지 가맹본부가 부담해야 합니다. (2)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금지 가맹점사업자는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한 날이 속하는 달을 기준으로 직전 6개월 동안 오전 1시~6시 심야 영업시간대에 영업손실이 발생할 경우 가맹본부에 영업시간을 단축해 주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맹점사업자에게 질병 등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역시 가맹본부에게 영업시간의 단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 금지 가맹본부는 가맹계약 체결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계약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가맹본부는 계약 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각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안에 동일한 업종의 가맹점이나 직영점을 설치해서는 안됩니다. 다만, 상권의 급격한 변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협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변경할 수 있다. 필수사항 7번-변경사유 위 세가지 신설규정 외에도 가맹사업법에서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지나치게 부당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맹본부는 계약의 목적과 내용, 발생한 손해 등에 비해 과중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켜서는 안됩니다. <좋은가맹사업지원센터 양진모 센터장/가맹거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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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전 알아야할 8가지 필수사항 7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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