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2-07-30(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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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서 제공의무와 허위·과장정보 제공 금지에 대해 창업희망자들 가운데 가장 인기가 높은 업종이 외식업이며, 그 중에서도 프랜차이즈에 의한 외식가맹점 창업 비중이 제일 높다. 하지만 창업에 대한 무경험과 가맹희망자들의 변심을 우려하는 가맹본부의 조급한 입장 탓에 제대로 된 가맹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후일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그렇다면 안정정익 가맹점 창업을 영위하기 위해 가맹희망자들이 유의해야 할 사항이 무엇이 있을까? 이에 대한 해답을 지난해 7월에 있었던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분쟁조정사례로 살펴보겠다. 사건 당사자를 살펴보면 피신청인인 가맹본부는 육류 외식업을 영위하는 법인이었고, 신청인은 피신청인인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체결하여 가맹점을 운영하는 사업자였다. 사건의 발단은 가맹점의 영업부진 때문이었는데, 단순한 영업부진이었다면 가맹본사와의 분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분쟁이 발생한 이유는 가맹사업에 대한 계약체결 전에 피신청인인 가맹본부의 직원이 신청인(당시 가맹희망자)에게 하루 매출액이 150만원에서 180만원이라는 설명하였고 이를 신뢰한 가맹희망자가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체결했지만 실제 일평균 매출액은 당시 설명했던 금액의 절반정도인 일평균 77만원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계약 체결 전 본부의 예상매출액 제시액 보다 훨씬 부족한 매출에 신청인(가맹점사업자)은 담당 팀장에게 하루매출액이 150만원에서 180만원이 나오는 매장이라고 하여 월세가 500만원임에도 불구하고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고 장사를 시작했는데 이를 어쩌냐며 이의를 제기하자 담당팀장은 처음에는 그렇게 나와도 조금 시간이 지나면 자신의 본부 가맹점들은 모두 월 4,000만원 이상씩 매출이 나온다며, 그렇지 못한 이유를 임원들과 회의해서 결과를 알려 준다는 답변을 하였고, 신청인은 이를 녹취해 두었다가 증거자료로 제출했다. 신청인은 가맹본부의 대응이 만족스럽지 못해 결국 분쟁조정신청을 하게 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계약체결 당시 정보공개서를 제때에 제공받지 못하고 계약체결 후 6개월 후에서야 제공받았다는 사실과, 가맹계약 체결 전 피신청인의 허위·과장된 정보에 의해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을 들어 가맹금 반환 및 손해배상을 신청하였다. 이에 대해 피신청인인 가맹본부는 신청인과의 계약체결 당시는 가맹점이 다수 개설되었던 시기라 정보공개서를 제때 제공하지 못했으며, 허위·과장 정보 제공의 주장에 대해서는 타 가맹점들의 사례를 말하였을 뿐 신청인의 가맹점에 대해 매출액을 예상하여 정보를 제공한 바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양 당사자 간의 주장에 대해 분쟁조정협의회는 그 논점별로 판단을 내렸는데, 먼저 정보공개서 제공행위에 관해서는 피신청인(가맹본부)가 최초 가맹금의 지급일 또는 가맹계약 체결일로부터 14일 전에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가맹사업법 제7조를 위반한 소지가 있다고 했고, 허위과장 정보제공에 해당하는지 그 여부에 대해서는 법 위반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 이유는 신청인이 제출한 녹취자료 등을 통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일 평균 150만원 내지 180만원의 매출액이 발생할 것이라는 내용의 정보를 구두로 제공하여 가맹사업법 제9조제2항을 위반한 소지가 있다고 보여지는 한편, 신청인에게 제공한 예상매출액이 정보가 가맹점 평균매출액의 약 142%에 달하여 다소 과장되어 보이나 이를 가맹사업법 제9조제1항 위반으로 볼지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결국 임원이 아닌 일반직원에 의해, 개별상담으로 일회성으로, 그리고 ‘가정적인’방식에 의해 제공한 것이기에 신청인이 기만당하거나 오인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신청인이 구두로 예상매출액 정보를 제공한 행위가 신청인 가맹점의 매출부진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수 없기에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협의회는 또한 가맹금 반환 책임 여부에도 피신청인의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사실은 인정되나, 신청인이 이를 이유로 서면으로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한 사실이 없고, 가맹금 반환 요구 기한 마저 지났기에 가맹금 반환 요구는 어렵다고 봤다. 다만, 피신청인의 가맹사업법 위반소지를 이유로 하여 비록 법에서 규정한 반환기간은 지났으나 가맹금 중 일부 금액을 반환토록 함이 적절할 것이라 판단하여 가맹금 중 일부를 반환토록 조정 권고하였고 양당사자 간 이 권고 주문이 받아들여져 조정이 성립되었다. 어떻게 보면 허위·과장된 불완전한 정보로 인해 속아서 가맹계약을 체결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가맹본부는 법에서 규정한 정보공개서 제공의무마저 지키지 않았는데 결국 가맹금 중 일부 반환밖에 받지 못하였으니, 가맹점 사업자의 입장에서 이 사건을 보면 다소 억울하고 불만스러운 조정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 사례를 거울삼아 가맹점 창업을 하려는 가맹희망자들은 가맹계약 체결 전에 관련된 정보를 검토하고 본부에서 제공하는 예상매출액 정보와 기타 관련 정보를 구두가 아닌 서면으로 요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는 처음 가맹사업을 접하는 창업희망자들이 파악하기 다소 복잡한 부분도 있기에 가맹사업의 전문가인 가맹거래사를 통한 점검이 필요할 것이다. <좋은가맹사업지원센터 양진모 센터장/가맹거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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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가맹점 예상매출액 제공시의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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