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2-11-02(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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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프랜차이즈 김진영 기자] 어제(9월 06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가맹사업법 개정을 촉구하는 대회가 열렸다. 당 행사는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과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연석회의(의장 이재광, 이하 연석회의)가 함께 주최한 가운데 정세균 국회의장, 우원식 원내대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등 여권 주요 인사들과 전국에서 올라온 1천명의 가맹점주도 함께 했다.
그동안 가맹사업법 개정은 여려 차례에 걸쳐 시도됐지만 아직까지 처리되지 않고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안건이 34건에 이른다. 이번 행사는 관련 법안을 입법화 하여 가맹사업거래의 질서를 확립하고 가맹점주의 권익을 향상 시키고자 개최됐다.
이날 연석회의 이재광 의장은 ‘우리는 본사와 함께 잘 살고 싶을 뿐’이라는 의미심장한 말로 인사말을 마무리 했고 김해영 의원은 프랜차이즈 갑질로 피해 받는 가맹점주들을 위하여 가맹사업법 개정의 시급함을 인사말로 이어 나갔다.
대한가맹거래사협회 김승완 협회장은 이날 가맹사업법 개정 발제 발표에서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진정한 상생협력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자발적인 상생노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지만, 보다 빠른 제도의 안착을 위해서는 현재 발의된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개정작업이 조속히 완료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의 핵심인 가맹사업법 개정 10대 우선 과제는 가맹점 단체의 집단적 대응권 강화, 부당한 필수물품 강제행위 금지 규정 신설, 광공비․ 판촉비 부과 시 반드시 가맹점주의 사전 동의 절차 통해 진행, 정보공개서 등록․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조정․ 조사․ 처분권을 광역자치단체와 공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확대, 보복조치 금지, 오너리스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도입, 통신사 할인금액 가맹점주에게 부당한 전가 행위 금지, 가맹금 등 가맹사업 요건 구체화하여 가맹사업법 적용 회피 방지, 가맹계약 갱신요구권 10년 제한 삭제이다.
이 행사에 이어 9월 7일(목) 14:00부터 가맹점․ 대리점 피해사례발표 및 제도개선 토론회가 국회 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 에서 열린다. 토론회를 통해 각 실제 피해사례를 알리고 제도적 대안 및 개선 방안에 대하여 토론이 이어진다.
<김진영 기자 chamf9000@g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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