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2-07-30(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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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프랜차이즈저널] 특허청(청장 박원주)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가 신속하고 경제적인 장점을 바탕으로 소송을 대신하는 새로운 분쟁 해결방법으로 각광받고 있다. ’13년까지 조정신청 건수가 연평균 5건에 불과했으나, ‘1647, ’1757, ‘1853건으로 신청건수가 급격하게 증가했고, 이와 함께 조정성립률 또한 ’1740%, ‘1843%에 이르러 효과적인 분쟁 해결 수단으로 자리잡았다.
특허청은 ‘95년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설립 이후 상표 97(33%), 특허 80(27%), 디자인 45(15%), 실용신안 38(13%), 직무발명 25(9%), 영업비밀 7(2%) 순으로 총 292건의 분쟁을 조정하였고 평균 조정성립률은 31%에 이른다고 밝혔다.
산업재산권 분쟁을 소송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 특허청이 실시한 국내 지식재산권 분쟁실태조사(‘15)에 따르면 침해 분쟁 경험 기업의 평균 소송비용은 5,800만원, 특허침해소송의 처리기간은 3심까지 평균 40.2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사자의 경제적 부담은 물론 분쟁으로 인한 정신적인 고통을 고려하면 산업재산권 분쟁을 법적절차를 통해 해결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는 별도의 신청비용이 없고 2~3개월에 조정절차가 마무리되므로 산업재산권 분쟁 대응에 취약한 개인이나 중소기업에게 특히 유용하다. 그리고 각 분야의 전문가 40명을 조정위원으로 위촉하여 양 당사자와 대화를 통해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분쟁을 조기에 해결하고 있다.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신청은 위원회 홈페이지(www.koipa.re.kr/adr)에서 소정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면 된다.
김진영 전문기자/가맹거래사 chamf9000@gmail.com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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