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2-07-30(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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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업 가맹점을 운영하던 A씨는 근래 들어 고민이 생겼습니다. 얼마 전 본사로부터 자점매입을 중단할 것과 그렇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 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자점매입이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에서 지정한 물품을 사용하지 않고 가맹점 사업자가 스스로 유사한 상품을 매입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하지만 A씨는 자신의 자점매입 행위가 잘 못된 것이 아니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A씨가 외식 가맹점을 개점한 이후 본사로부터 받은 식재료의 품질이 애초에 가맹계약 체결 시 제공받은 정보와 많이 달랐기 때문인데요, 현재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본사의 지시를 무작정 따르자니 매출에 큰 지장이 있을 것 같고, 반대로 본사의 경고를 무시하고 지금처럼 직접 조달하자니 가맹계약을 해지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매우 곤란한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A씨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가맹분쟁사례 중 유사한 사례를 가지고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속 분쟁조정 신청인(가맹점주) B씨는 2011년 6월 14일 계약기간을 3년으로 하는 반찬 판매 가맹점을 운영하는 사업자입니다. 이 사업자는 가맹점을 운영하던 도중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국과 찌개에서 조미료 맛이 강하게 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B씨는 분명히 가맹계약 체결 시에는 국과 찌개에 조미료를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B씨는 직접 국과 찌개를 만들어 판매를 하였는데, 이를 이유로 가맹본부는 2012년 4월 2일과 2012년 4월 13일 두 차례에 걸쳐 신청인이 피신청인으로부터 공급받지 않은 국과 찌개를 판매하는 행위는 계약위반으로 해지사유에 해당한다 내용과 함께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습니다. 이에 대해 B씨는 2012년 4월 6일과 2012년 4월 17일 두 차례에 걸쳐 가맹본부가 문제 삼는 품목을 정확하게 열거해 줄 것과 조미료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홍보한 국과 찌개에서 조미료 맛이 나는 이유에 대한 소명 및 B씨 점포의 매출 부진에 대한 대책마련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계속해서 직접 국과 찌개를 만들어 판매했습니다. 이에 가맹본부는 2012년 7월 6일에 가맹계약 조항에 대한 위반을 이유로 B씨에게 가맹계약 해지를 통지하였고, 이에 불만을 품은 B씨는 가맹본부가 계약 체결 시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계약해지 통지의 철회 및 12,8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했습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쌍방의 주장을 검토한 끝에 B씨와 가맹본부의 주장을 부분적으로 수용하여 “가맹본부는 B씨에게 2,000,000만원의 계약이행보증금을 지급 하고, B씨는 해당 가맹점임을 인식할 수 있는 간판 및 부착물을 제거하고 계약을 합의 해지한다”는 내용의 조정안을 제시했고, 가맹본부와 B씨는 조정원의 제시안에 동의하고 조정안대로 분쟁을 마무리했습니다. 이처럼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간의 자점 매입에 대한 분쟁은 발생원인을 하나씩 체크해 가다보면 어느 쪽의 과실인지, 왜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는지가 명확히 나타납니다. 서로가 밝혀진 원인을 놓고 한발씩 물러나 상대의 입장에서 소통이 이루어진다면 거친 분쟁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A씨의 경우도 자신의 자점매입 행위가 정말 정당한 것인지 다시 한 번 되짚어 보고 가맹본부와 진정성 있는 소통을 한다면 좀 더 합리적인 문제해결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건전한 가맹사업의 질서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가맹본사와 가맹점주 당사자 간에 신의를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또한 신뢰가 바탕이 된 소통이 이루어진다면 상호간의 분쟁은 분명히 줄어들 것입니다. <좋은가맹사업지원센터 양진모 센터장/가맹거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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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자점 매입의 애매함, 어떻게 풀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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