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2-07-30(토)
 

210107_공정위, 가맹분야 자율분쟁조정기구 설치·운영 지침 마련.png

[한국프랜차이즈저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상생협력을 바탕으로 한 자율적인 분쟁조정기구를 설치·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에 대해 도움을 주기 위해 가맹본부의 내부자율분쟁조정기구 설치·운영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여 발표했다.

 

공정위는 지침을 통해 기본원칙, 조정위원의 자격,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분쟁조정대상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들에 관해 가맹본부가 참고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으며, 이 가이드라인은 가맹본부와 점주 간 갈등비용을 최소화하고 자율적이고 신속한 분쟁처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상호 신뢰구축과 상생협력, 기구설치 운영의 투명성, 분쟁처리의 신속성, 기구구성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분쟁조정기구의 조직은 운영위원회와 사무국으로 구분하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가맹본부 대표 1인 이상 및 가맹점사업자 대표 1인 이상의 위원 등 총 3인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했으며, 공정성 확보를 위해 위원장은 가맹본부나 가맹점주가 아닌 제3자로 하고, 가맹본부 대표위원(임원급 이상)과 가맹점주 대표위원 수는 동수로 한다.

 

분쟁조정의 대상은 가맹사업관련 법위반, 점주 개인사정 계약해지·손해배상, 계약이행 촉구 및 손해배상 청구, 복수 가맹점주 간 영업지역 분쟁 등 가맹사업과 관련된 민사 및 행정 분쟁을 포함하며, 조정 절차는 신청서 접수 기초조사 사전협의 접수통지 심의진행 조정권고 통지 등 총 7단계로 규정되며, 분쟁조정 절차의 총 기간은 분쟁신청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로 사전에 정한 기간(쌍방동의 하에 연장 가능)으로 했다.

 

분쟁조정 후 당사자가 권고안을 수용하는 경우 당사자에게 이행의무를 부과하고, 사무국은 이에 대해 이행을 점검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권고안을 수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적분쟁조정 절차를 안내하고, 일방이 소를 제기하거나 공적분쟁조정 신청을 한 경우 이를 운영위원회와 상대방에게 고지토록 했다.

 

한편, 이 가이드라인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가맹본부 내 자율분쟁조정기구를 통한 분쟁조정신청은 임의적 제도로 공적분쟁조정 신청과 별개로 가맹점주의 선택사항이므로, 내부자율분쟁조정 신청은 공적분쟁조정에 우선하거나 반드시 신청해야 하는 절차는 아니므로 조정절차 중에라도 언제든지 공적분쟁조정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공정위는 이 가이드라인이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성 있는 자율분쟁조정기구의 구성과 운영방법에 대한 표준지침서로 자리매김하여 내부자율분쟁조정기구 설립 활성화에 기반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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