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2-11-02(수)
 

210605_공정위,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케이지할리스에프앤비 제재.png

 

[한국프랜차이즈저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케이지할리스에프앤비가 가맹계약 체결 이전에 정보공개서와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하지 않거나, 제공일로부터 14일이 지나기 이전에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교육명령 포함) 부과를 결정했다.

 

()케이지할리스에프앤비는 할리스커피를 영업표지(브랜드)로 커피전문점을 운영하는 가맹본부로, 20142월부터 20185월까지 가맹계약 체결 전에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정보공개서와 인근 가맹점 현황 문서를 제공하지 않았다.

해당 기간 동안 5명의 가맹희망자들에게는 사전에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았으며, 19명의 가맹희망자들에게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하지 않았다.

 

또한 케이지할리스에프앤비는 20142월부터 20185월까지 정보공개서나 인근 가맹점 현황 문서를 제공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후에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해야 함에도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

해당 기간 동안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하지 않았음에도 36명의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하였고,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하지 않았음에도 51명의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

 

공정위는 케이지할리스에프앤비에 대해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고,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가맹사업법에 관한 3시간 이상의 교육을 실시할 것을 명령했다.

 

공정위는 이번 결정으로 가맹본부가 가맹계약 체결 과정에서 가맹 희망자에게 중요한 정보가 담긴 정보공개서나 인근 가맹점 현황 문서를 제공하지 않거나 충분한 숙려기간을 부여하지 않음으로써 가맹 희망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한 행위를 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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