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2-07-30(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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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프랜차이즈저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공정거래법령의 개정 사항('21.12.30.시행)을 반영하고 과징금 산정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및 공정위 소관 8개 과징금고시의 개정()을 마련하여 행정예고 했다.

 

공정거래법 과징금 고시의 주요 개정 내용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과징금 산정기준 상향, 관련매출액, 정액과징금 및 기본산정기준의 원칙 정비, 2차조정 및 부과과징금 결정단계의 감경 기준 조정 및 소액과징금사건 약식수락 감경사유 추가, 입찰담합 관련매출액 규정 및 법위반횟수 가중 기준 정비, 인용조문 변경 및 기타 문구 수정 등이다.

 

공정위 소관 8개 과징금 고시는 가맹사업법 과징금고시’, ‘대규모유통업법 과징금고시’, ‘대리점법 과징금고시’, ‘하도급법 과징금고시’, ‘표시광고법 과징금고시’, ‘할부거래법 과징금고시’, ‘방문판매법 과징금고시’,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과징금고시이며, 주요 개정 내용은 소액과징금사건의 약식수락에 대한 감경사유 추가이다.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과징금 산정기준 상향>

과징금 산정 기준에 있어서 행위유형별 부과기준율(정률과징금)과 기준금액(정액과징금)의 최소 구간은 현행을 유지하면서 최대 부과율을 2배까지 차등하여 상향했고, 부과기준율이 구간이 아닌 단일 비율로 규정된 일부 행위유형(경제력집중억제규정 위반, 부당지원, 사익편취, 사업자단체금지 행위)에 대해서는 하한을 유지하면서 구간을 신설하여 차등적으로 상향했다. 또한, 부당공동행위의 경우 다른 위반행위 유형에 비해 과징금산정을 위한 법위반점수가 과다하게 산정되지 않도록 부당공동행위의 세부평가기준표의 평가항목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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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매출액, 정액과징금 및 기본산정기준의 원칙 정비>

위반 사업자가 매출액에 대한 세부 자료를 갖고 있지 않거나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도 위반행위 전후의 실적, 관련 사업자의 계획, 해당 기간의 총매출액 및 관련상품의 매출비율, 시장상황 등 객관적인 다른 자료들을 통해 매출액을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했으며, 이와 같이 했을 경우에도 매출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정액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한편, 정액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도 정률부과를 가정할 때 부과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을 넘지 않도록 상한을 설정했다.

 

<2차 조정 단계 감경 기준 개정>

소액 과징금사건도 약식절차를 적용하게 됨에 따라 조치의견을 수락하는 경우 10% 감경하는 혜택을 부여하고, 업무수행 중 명백한 경과실에 의한 법위반행위에 대한 10% 감경을 규정했으며, ‘조사협력 감경조사심의절차 협조 감경으로 변경했다.

 

<부과과징금 결정 단계 감경 확대>

현행 과징금고시의 경우 재무상황 등 현실적 과징금부담능력을 고려한 감경은 50% 초과도 가능한 반면, 시장경제여건 및 부당이득 규모를 고려하는 감경은 최대 10%로 제한되어 과징금의 비례평등 원칙 위반으로 패소하는 사례 발생함에 따라 시장 및 경제여건 등의 악화 정도 또는 부당이득 대비 과징금 규모가 비례평등의 원칙을 위배하는 정도가 상당한 경우 30% 이내, 현저한 경우 50% 이내로 감경할 수 있도록 감경 비율을 확대했다. 또한, 현실적 부담능력을 고려한 감경시, 현행 규정은 자본잠식률이 50% 이상인 경우 다른 요건 고려없이 50% 이상 감경할 수 있으나 사업지속이 곤란한지 여부를 추가로 고려하도록 명확히 규정했다.

 

<입찰담합 관련매출액 규정 법위반횟수 가중 기준, 인용조문 및 문구 수정 등>

단가입찰시 관련매출액 산정과 관련해서는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 낙찰되지 않은 경우, 예정가격이 없는 경우 등 세부유형별 기준을 명확히 규정했다. 또한, 검찰중기부조달청 등의 고발 요청에 따른 고발도 가중치 산정에 포함시키고, 불기소처분 또는 무죄 판결 등의 경우에는 제외하도록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 및 기타 문구 수정도 내용에 포함 되었다.

 

이번 과징금 고시에 대한 행정 예구는 2021113일부터 1123(20일간)이며, 개정 사항은 20211230일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정위 누리집(http://www.ftc.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20211123일까지 제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개정안에 대한 의견(찬성·반대·수정 의견과 그 이유)적은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총괄담당과로 우편, 전자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사항이 시행 됨으로써 통해 중대한 법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현행 대비 최대 2배까지 상향된 과징금을 부과하여 법 위반 억지력을 제고하는 한편, 중소기업의 경미한 법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비례원칙에 부합하는 과징금부과가 가능해짐에 따라 개별 사건사업자의 구체적 타당성을 고려하는 합리적 과징금부과가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양진모 전문기자/가맹거래사 mediachfc@gmail.com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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