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2-07-30(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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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프랜차이즈저널]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양수도는 기존 가맹점을 운영하던 가맹점주(양도인)가 가맹본부의 승인하에 신규로 가맹점을 운영하게 될 신규가맹점주(양수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양도인이 적정한 보상을 받고 기존 가맹점 사업자로서 가지고 있는 모든 권리를 양수인에게 양도하는 포괄 승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현재 양도인의 가맹계약 기간 중 남은 부분까지를 양수인이 법적으로 인수하는 것인데요, 최근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가맹점에 대한 양수도가 진행되면서 가맹본부와 기존 가맹점주간의 양수도에 따른 중도해지 위약금 분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살펴볼 사례는 편의점 양수도와 관련된 불공정거래행위 중 부당한 손해배상의무 부담에 관한 사건으로 올해 10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등록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분쟁조정 신청자인 가맹점사업자 A는 편의점 가맹본부인 B사와 2019년 계약기간을 4년으로 하는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점을 운영했습니다. 가맹점을 운영하던 중인 20206월경 가맹점사업자 A는 매출 부진을 이유로 가맹본부 B에게 중도 계약해지를 요청하였으며, 20209월경 가맹본부 B가 지명한 양수희망자에게 가맹점 운영권을 양도하게 되었습니다. 그후 가맹본부 B가 가맹점사업자 A에게 정산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중도 계약해지에 따른 기대이익 상실을 이유로 위약금을 차감하였으며, 이를 부당하게 여긴 가맹점사업자 A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을 신청하면서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경우 가맹본부 B가 가맹점사업자 A에게 부당한 손해배상 의무(위약금)를 부담시켰는지 여부가 문제가 되는데요, 조정원은 분쟁당사자 간의 거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 함) 2조 제1항에 따른 가맹사업거래에 해당하므로 조정대상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 신청자인 가맹점사업자 A는 가맹본부 B가 자신이 제시한 양수도 승인 요청을 부당하게 거절하고 가맹본부 B기 지명한 양수희망자에게 가맹점 운영권 등을 양도하게 한 것이므로 가맹본부 B에게 중도해지에 대한 위약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가맹본부 B는 가맹점사업자 A가 양수희망자를 제시한 사실이 없으며, 이 사건 가맹계약서에는 가맹점사업자 B가 직접 지명한 양수희망자와의 양수도를 가맹본부 B가 승인한 경우에만 중도해지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기에 위약금 부과는 정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사례처럼 불공정한 거래행위에 관련된 가맹사업법을 살펴보면, 12조 제1항에 가맹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동조 제1항 제1호에는 불공정거래행위의 예시로 계약의 목적과 내용, 발생할 손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비하여 과중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2조의2에는 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명시된 계약의 목적과 내용, 발생할 손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계약의 목적과 내용, 발생할 손해액의 크기, 당사자 간 귀책사유 유무 및 정도, 해당 업종의 정상적인 거래관행>”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조정원 분쟁협의회에서는 이 사건 분쟁의 경우 양수희망자가 가맹본부 B와 계약기간을 4년으로 하고 피신청인에게 가맹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신규 가맹계약을 체결한 후 신청인으로부터 가맹점 운영권 등을 양도받았으므로, 이 사건 가맹계약의 중도해지로 인하여 피신청인이 장래의 기대이익을 상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가맹점사업자가 지명하여 가맹본부가 승인한 양수희망자와의 양수도와, 가맹본부가 지명하여 가맹점사업자가 동의한 양수희망자와의 양수도는 최초 지명주체만 다를 뿐 결과적으로 당사자들의 동의 또는 승인으로 이루어진 동일한 양수도 행위이고, 피신청인이 양수희망자를 지명한 경우가 신청인이 지명하는 경우와 비교해서 피신청인에게 상당한 손해가 발생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만, 가맹점사업자 A가 가맹본부 B에게 양수희망자를 제시하였다거나 가맹본부 B가 가맹점사업자 A의 양수도 승인 요청을 부당하게 거절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확인되지 아니한다고 밝히고, 가맹본부 B가 가맹점사업자 A에게 중도해지 위약금을 청구한 행위는 부당한 손해배상 의무 부담 행위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가맹본부 B가 가맹점사업자 A로부터 지급받은 중도해지 위약금을 반환하는 내용의 조정안을 제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양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여 가맹본부 B는 가맹점사업자 A에게 중도해지 위야금을 반환한다는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이 사례의 경우 가맹본부가 가맹사업법의 제정 목적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한 점에서 기인된다고 보여집니다. 가맹사업법 제1조는 이 법은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적으로 균형있게 발전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 복지의 증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에서도 나왔듯이 동법 제12조와 시행령 제12조의 2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관계없이 불공정거래 행위를 판단 함에 있어서는 계약의 목적과 내용, 발생할 손해액의 크기, 당사자 간 귀책사유 유무 및 정도, 해당 업종의 정상적인 거래관행 등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상호간 대등한 지위로 상생하는 가맹사업의 질서를 만들기 위해 제정>된 가맹사업법의 취지를 제대로 따른다면 갈등과 분쟁은 줄어들고 합의와 협력은 늘어 상생하는 프랜차이즈 산업의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양진모 전문기자/가맹거래사 mediachfc@gmail.com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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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가맹점 양도하고 중도해지 위약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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