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2-07-30(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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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특허청]

[한국프랜차이즈저널] 특허청은 올해부터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분쟁대응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분쟁위험 경보 서비스와 분쟁위험 조기진단 서비스가 제공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인공지능(AI) 챗봇 상담서비스를 도입해 36524시간 대국민 지식재산 관련 상담서비스가 가능해지며, 전국 지역지식재산센터에서 악의적 상표선점행위로부터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지식재산권 교육과 상표권 출원 컨설팅이 진행된다.

 

특허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새해 달라지는 제도를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행정서비스 품질개선 지식재산 역량강화 등 3개 분야로 나눠 소개했다.

 

지식재산권을 철저히 보호해 기술패권 시대를 준비한다

해외에 진출한 우리기업의 지식재산권 분쟁대응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2203월까지 분쟁 고위험 기술 분야·특허를 도출하여 기업에 제공하는 분쟁위험 경보 서비스와 경쟁사의 특허 및 기술을 정보수집분석해 분쟁위험을 조기에 진단해 주는 서비스를 새롭게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년 1월 중에 특허분쟁 대응전략 상담대상을 수출 중소·중견기업에서 전체 중소·중견기업으로 확대하고, 비용지원 한도를 연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해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거래 목적으로 축적·관리한 데이터를 부정 취득·사용하는 행위유명인의 초상·성명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가 올해 4월부터 새롭게 부정경쟁행위로 인정될 예정인데, 이에 따라 자료(data)의 부정사용행위에 대해서는 민사적 구제조치 및 행정조사·시정권고가 가능해지며, 기술적 보호조치를 정당한 권한 없이 고의적으로 무력화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해진다. 또한, 6월부터는 유명인의 초상·성명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로 인해 경제적 이익을 침해당하는 경우는 금지청구·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적 구제조치 및 행정조사·시정권고가 가능해질 예정이다.

 

지식재산 행정서비스 품질을 높인다

특허청은 올해 4월까지 특허 분리출원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며, 이로 인해 거절결정불복심판의 기각심결을 받은 후, 특허법원 제소기간 내에 거절이 되지 않은 청구항만 별도로 분리하여 출원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특허상표디자인 심판청구 기간도 연장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4월부터는 거절결정불복심판에서 심사관의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청구기간과 상표디자인 보정각하불복심판에서 심사관의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청구 기간이 30일에서 3개월로 각각 연장된다.

아울러, 4월부터 24시간 챗봇 상담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며, 앞으로 특허고객은 챗봇 상담 서비스를 통해 지재권 전반에 대한 질의응답을 365·24시간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지식재산 역량을 강화해 미래지향적 지식재산 생태계를 구축한다

특허청은 소상공인의 지식재산 피해를 예방하고 안정적 성장을 돕기 위해 지식재산 권리화도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3월부터 소상공인은 전국 지역지식재산센터에서 지식재산권 기초교육과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 출원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또한, 3월에는 광역 단위 발명교육을 위한 거점기관으로, 경북교육청과 함께 경북(경주)에 발명체험교육관을 개관할 예정이며, 이곳에서 경북 내 발명교육을 총괄·지원하고, 심화된 발명·특허교육과 발명전시·체험 공간을 학생과 일반인에게 제공하게 된다.

 

특허청 이대원 대변인은 “2022년 새롭게 달라지는 지식재산 제도는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 지식재산 분야의 상대적 약자를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라며, “빠르게 변화하는 국내외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지식재산 제도를 보완하는 노력과 소통을 계속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2022년 달라지는 지식재산 제도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특허청 블로그(blog.naver.com/kipoworld2)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양진모 전문기자/가맹거래사 mediachfc@gmail.com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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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2022년 새롭게 달라지는 지식재산 제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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