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2-07-30(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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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질병관리청 유튜브 캡쳐]

정부는 210()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달청, 질병관리청 등 다수의 부처가 참석한 신속항원검사 키트 수급 대응 TF(윤창렬 국무1차장 주재)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오미크론 확산세 속에서 감염에 취약한 어린이와 노인요양시설 입소자 등에 대한 신속항원검사 키트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수급불안 우려와 가격교란행위 등이 발생하고 있는 신속항원검사 키트 공급유통 과정 전반에 대한 관리체계 개선 및 생산량 증대 방안을 논의했다.

 

논의 결과 정부는 선별진료소 등 방역현장에 충분한 양의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최우선 공급하는 한편, 2.21일부터는 감염에 취약한 어린이집(원생종사자), 노인복지시설 등 약 216만명에게 주당 1~2회분의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무상 배포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면역수준이 낮고 집단생활로 인해 감염위험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계층을 우선 보호하자는 취지이며, 정부는 공급량이 늘어나는 3월부터는 임신부, 기타 방역 취약계층 등에 대해서도 신속항원검사 키트 무상 배포를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이와 관련된 물량, 시기, 방식 등 구체적인 계획은 확정되는 대로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현재 온라인상 신속항원검사 키트 가격교란행위 등 불법행위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민간의 유통과정 전반에 대한 공적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는데, 먼저 213일부터는 온라인 판매를 금지(2.16까지는 재고물량 소진)하고, 오프라인의 경우 유통경로가 단순하고 접근성이 확보된 약국편의점 등으로 판매처를 한정함으로써 유통과정에서의 가격교란 행위를 원천 차단하여 시장을 조기에 안정화시켜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검사키트의 매점매석폭리 등 불공정행위 차단을 위해 판매가격 제한, 1회 구입수량 제한 등 유통개선 조치를 추진하기로 했으며, 시장상황에 대한 모니터링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또 검사키트의 구체적인 판매처, 유통경로, 최고 판매가격 수준, 구입방식 등은 현재 관련 업계와 최종 협의·조율 중이며 확정되는 즉시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한, 국내 유통물량 증대를 위해 5개 생산업체로 하여금 향후 수출물량에 대해는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고, 필요시 긴급 생산명령 등 다각적인 수단을 강구할 예정이며, 이러한 조치를 통해 210일 기준으로 남은 2월동안 7,080만개, 3월에는 총 19천만개의 신속항원검사 키트가 국내 공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진영 전문기자/가맹거래사 chamf9000@gmail.com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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