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2-07-30(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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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통계에 따르면 2014년 말을 기준으로 공정위에 등록된 전국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3,482개이며 브랜드수는 4,288개입니다. 이중 편의점은 36개 브랜드 25,345개였는데요, 물론 이 수치는 공정위에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기준으로 산출 된 것이므로 실제 현황과는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전체 가맹점수 194,199개의 약 13%에 해당할 만큼 비중이 크다고 할 수 있고, 또한 지난달 27일 서울시와 서울 신용보증재단이 공동으로 조사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 기준 3년간 생존율 상위 5개 업종중에 2위를 차지할 만큼 안정성을 인정받으며 편의점이 프랜차이즈 창업 희망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편의점 업계도 2013년 과도한 위약금으로 인한 업주의 자살, 일부 편의점 가맹본사와 점주들간의 분쟁이 지속적으로 야기되며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습니다. 이로 인해 편의점 업계를 바라보는 시선이 냉랭해지자 급기야 2014년 7월에는 로열티, 위약금, 영업시간 강제가 없다며 이른바 ‘3무’정책을 강조한 편의점 프랜차이즈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또한 2013년 8.13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부당한 점포환경개선 강요 금지 및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 금지와 더불어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금지 조항이 신설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같은 정부의 법률 개정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편의점 가맹본부와 점주사이의 분쟁은 계속되고 있으며, 특히 가맹계약의 중도해지와 위약금에 관한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로 잘 살자고 손을 맞잡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주는 어째서 원수가 되어 상처만 남는 다툼을 할 수 밖에 없을까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분쟁조정사례를 통해 그 원인을 살펴 보겠습니다. 본 사례는 편의점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가맹본부를 피신청인으로 하고 피신청인과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 가맹점사업자 A씨를 신청인으로 하여 2012년 2월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조정 신청된 사건입니다. 조정당시 이 사례의 주요 쟁점은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과 최저보장지원으로 인한 약정해지권에 행사에 대해 가맹본부의 위법성이 인정되느냐에 있었습니다. 먼저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유사한 사례가 많기에 가맹본부의 위반사실이 인정되었다는 조정원의 판단 내용만 간단히 언급하겠습니다. 조정원은 정보공개서 제공확인서에 가맹점주 A씨가 자필로 기재하고 서명하였지만 제공일자에 기재된 날짜의 필체가 다른 점이 인정되고, 가맹본부가 글 날짜에 제공했 사실을 입증을 하지 못하였으므로 조정원은 가맹본부의 가맹사업법 위반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음 사안이 바로 가맹계약 해지에 따른 가맹본부의 위약금 부과가 정당한가 인데요, A씨는 2009년 11. 30일 계약기간을 5년으로 하는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맹금 700만원, 보증금(상품준비금 포함) 1000만원, 기타 준비금 300만원 등 총 20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A씨가 편의점을 운영하는 도중 2010년 10월부터 2011년 4월까지 7개월 연속 매출이 부진하자 가맹계약서에 기재된 대로 가맹본부로부터 최저보장 지원을 받으며 겨우 겨우 버텨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1년 6월에 A씨의 가맹점 앞에 다른 마트가 개설되어 더 이상 가맹점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한 A씨는 수차례에 걸쳐 구두로 가맹본부에 계약해지를 요구했지만 가맹본부는 A씨에게 계약해지를 요구하더라도 3개월 후에 계약해지가 가능하며, 인테리어잔존가와 철거비용 외에 운영위약금이 추가적으로 청구된다고 고지하였습니다. 추가 위약금이 부담이 된 A씨는 어쩔 수 없이 편의점 운영을 계속 할 수 밖에 없었고 2011년 7월부터 12월까지 다시 최저보장지원을 받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A씨는 2012년 2월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가맹계약의 즉시 해지를 요구하자 가맹본부는 인테리어 잔존가와 철거비용 17,180,000원 외에 운영위약금 22,457,000원 등 총 위약금 55,757,000원의 정산서를 보내왔습니다. 결국 가맹본부의 위약금 부과에 불만을 품은 A씨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조정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정신청 시 A씨는 가맹계약서상 최저보장지원을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받았기 때문에 중도해지가 아닌 약정해지가 가능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가맹본부가 이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고 오히려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하여 자신의 정당한 약정해지권 행사를 방해하였으며, 이로 인한 손해가 확대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가맹본부 측에서는 A씨의 계약 해지 요청에 단순히 가맹계약서 상의 ‘특별해지’와 ‘중도 해지’ 내용이 차이점을 설명하고 사전에 서면으로 해지통지를 하지 않을 경우 중도해지로 판단되어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하였을 뿐 신청인의 해지권 행사를 방해한 것이 아니라고 진술했습니다. 이처럼 상반된 주장에 대해 조정원은 가맹본부가 A씨에 대해 6개월 연속 최저보장에 따른 즉시 해지권을 규정한 계약서 제50조 제2항의 해지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계약서 제51조의 중도해지 규정을 적용한 것은 계약조항을 고의 또는 과실로 잘못 적용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가맹본부의 이러한 행위는 가맹점사업자의 계약 해지를 곤란하게 하는 불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고, 이는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3조 제1항에서 정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에 관한 [별표2]의 거래상지위 남용행위 중 불이익 제공행위라고 했습니다.  결국 조정원은 가맹본부의 위법성을 인정하여 가맹본부는 A씨에게 보증금 10,000,000원과 가맹반환금 5,010,000원을 반환하고, 즉시해지권이 최초 방해된 시점부터 입은 A씨의 순 손실액 1,522만원은 가맹본부의 인테리어 잔존가와 철거비 등과 상계하여 일체 비용 청구없이 A씨의 가맹점에 대한 폐점도 즉시 진행하도록 가맹본부와 A씨에게 권고주문했습니다. 조정원의 권고를 받은 양당사자는 모두 조정안에 수락하여 이번 분쟁사례가 일단락 되었습니다. 위 사례의 경우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의 분쟁 발생 원인은 기본적으로 매출부진이라 할수 있지만, 가맹계약 해지가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은 실질적 이유는 가맹점주의 과실과 가맹본부의 욕심으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가맹점주 A씨가 가맹계약서 내용을 숙지하고 최초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시점에 서면으로 약정해지임을 분명히 밝혔다면 분쟁의 해결이 좀 더 빠르고 원만하게 이루어 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 다음 비록 A씨가 구두로 가맹계약 해지를 요구했다 하더라도 그 사유가 정당하다면 가맹본부는 당연히 가맹계약서 상 약정해지 절차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거나 적어도 계약해지요청은 문서에 의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주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가맹본부는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A씨가 계약해지를 하지 못하도록 추가 위약금 부과라는 잘못된 내용을 고지했고 이로 인해 결과적으로 A씨의 계약해지권은 6개월 이상 방해받았고 또한 그 기간 동안 편의점 운영으로 인한 손해도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가맹사업은 가맹본부나 가맹점사업자 어느 일방의 이익이 아닌 모두의 이익을 목표로 이루어 져야 합니다. 가맹본부는 점주가 살아야 본부도 산다는 사업철학을 가져야 하며, 가맹점주는 가맹본부의 성장이 자신의 수익 증대와 직결된다는 믿음을 가질때 그들이 만들어가는 가맹사업은 미래는 더욱 밝아 질 것입니다. <좋은가맹사업지원센터 양진모 센터장/가맹거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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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편의점 계약해지 분쟁없이 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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